[364회 세미나 지상중계] 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과 혁신주체 육성방안2025-04-11 / Count.25(사)농정연구센터 제364회 세미나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과 혁신주체 육성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촌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주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정부의 농촌정책이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득 창출뿐 아니라, 귀농·귀촌과 환경보전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리더쉽있는 ‘앵커’를 추진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농촌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거버넌스라는 틀 개념이 아닌, 지역 내 리더쉽있는 앵커의 필요성과 이들의 육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중간 지원 조직과의 차별화, 중앙 정부의 역할 재정립, 현장 중심의 실행 역량 확보 등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농정연구센터 김홍상 이사장은 토론의 시작에서, 오늘날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혁신 주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지역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혁신 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문 김제농촌신활력센터 이사장은 신활력사업의 골자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추진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민과 관이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며, 실무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송기선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장은 옥천은 청년 인구가 적어 김제처럼 다양한 유형의 액션그룹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는 지역 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RMO 사례처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점차 지역 자산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소멸되는 사례도 있음을 말하며, 사업 운영 구조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성호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한 별도의 상위 법률은 없고, 대부분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례를 통해 조직 담당자가 임명되다 보니,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개입으로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 조직을 맡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및 감시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 모델을 너무 단순화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 기능과 사업 기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조건에 따라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를 제시했습니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1990년대 중반 국가위임사무 제도를 철폐하고 지방분권으로 전환했기에 지역 자산화가 가능했다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는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각 주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의 꼬리표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가 철폐되지 않는 한 거버넌스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호 농정연구센터 명예이사장은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아웃소싱함과 동시에 자립을 강요하는 구조의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농촌의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공공이 공급하려고 하지만, 공급 주체가 집관화 되어 있음과 동시에 분절화 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력과 예산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칸막이 행정에 묶여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행정과 정치의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농촌 문제는 결국 지역 사회 구조와 공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적 의미를 증명해 예산을 요청하고, 검증을 통해 실천 역량을 입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분명한 사회적 설득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절실한 니즈와 명확한 컨셉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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