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규제가 혁신속도 못 따라가신성장 동력으로 농업 육성하려면공익규제 준수하되 낡은 규제 정비를토지와 노동에 기반했던 전통농업이 정보통신 기술 중심의 미래형 농업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농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CES에서 조차도 2023년 기조연설자로 세계 최대 농기계회사인 존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선정될 정도로 미래농업을 향한 관심과 기대는 뜨겁다. 미래농업은 생산영역에서는 스마트농업, 소비영역에서는 푸드테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되는 양상인데, 최근 농식품부의 조직개편에서도 이러한 변화상은 잘 드러나 있다. [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 2023.02.03
농정연구센터에서 2023년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2023년 정기 이사회 개최 안내
● [345회 세미나] 로컬창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 [344회 세미나] 스마트APC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농정 변화 속 먹거리 계획은 ‘지역의 몫’‘공공 먹거리’ 핵심으로 기본에 충실먹거리 돌봄 늘리고 참여형 정책 설계를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자료에서 ‘먹거리 계획’은 없다. ‘먹거리’에 대한 표현도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핵심 정책은 ‘먹거리 전략’이 아니다.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관리해 나가는 기조로 읽혀진다. 정권이 교체되고 농정의 기조가 바뀌었다. ‘지역 먹거리 계획’도 그 중 하나이다. [더보기]- 한국농어민신문 : 2022.1.10
최근 일본의 도매시장 유통개혁 현장에 다녀왔다. 5년 전 유통개혁 대책이 막 발표돼 일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로 한동안 방문하지 못하다 이제야 다녀왔다.
일본은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1999년과 2004년에 개선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개혁을 단행한 뒤 2020년에 개정 도매시장법을 공포했다. 표면적인 개혁 의도는 아베정부의 규제 완화 일환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장과 정부 여건을 보면 그 속내는 정부에서 더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지역과 시장에서 ‘각자도생’ 하라는 것이었다. 시장 개설과 유통 주체들에 대한 허가 및 규제는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거래 제도는 개설자와 유통 주체들이 알아서 정하라는 내용이었다. [더보기]
- 농민신문: 2023.1.9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에는 지난 3년간 우리를 옥죄던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농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더보기]
-농민신문: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