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두고 기대·변화 열망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농촌사회의 기본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지난해 12월, 정부(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을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 2026.1.16.

• 주제 : (사)농정연구센터 2026 신년좌담회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10:30 ~ 12:30
• 장소 : 오송역 선하마루 대회의실
• 사회 : 김홍상(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토론 : 송동흠(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장), 유재흠(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 임종완(서산간척지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장수용(한마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세욱(인천대학교 교수), 윤석환(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이명헌(인천대학교 교수),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이향미(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양병우(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낮은 진입장벽…‘누구나 할 수 있다’ 인식 

조세부담 우려 있지만 사실상 보호 수단

가장 중요한 건 과세 아닌 소득 공적 증명

“은퇴하고 농사나 지으려고 한다.”[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 2026.1.13.

약 60년 전 농업경제학 연구자의 길로 막 접어들었을 무렵 학계에서는 가족농·기업농·협업농 가운데 어떤 경영형태가 바람직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족농은 모래를 황금으로 만든다’는 아서 영(Arthur Young)의 금언을 받드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에도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외자본 투입과 기술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더보기]. 

- 농민신문 : 2026.1.5.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 비율이 36.1%고,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65.1%나 된다. 농가의 가족 구성은 고령화와 가구원의 이농 등으로 더 심각하다. 농가는 2인 이하 가구 비율이 80% 수준이다. 고령화된 부부 또는 홀로 사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가족 노동력에 의존한 전통적 농업경영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더보기].

• 주제 :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예방교육 추진 과제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3:30-16:00
• 장소 : 용산 IPET 한가람 평가장 제2회의장 (용산구 서빙고로 17) 업무시설동 15층
• 사회 : 김홍상(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발표 : 김햇살(지역농업네트워크 충북협동조합 이사장) - "농작업 재해발생 현황 및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방안"

                   조성호(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 "농작업 재해예방 관련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 토론 : 강정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경란(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 김수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노무사), 오가인(임미애 국회의원실 비서관),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석환(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이명헌(인천대학교 교수),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한재수(경기도 농업기술원 지도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 일관성 유지

지역경제 견인,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지역 참여 전제 필수…재생가능에너지로 

창출된 수익은 지역에 환원해야

최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수익이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산적한 수많은 농정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가 활용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군으로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신안군과 영양군은 햇빛·바람연금과 풍력발전기금을 통해 다른 실시군의 기본소득보다 5만 원이 추가된 20만 원을 매달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라 한다[더보기].

- 농수축산신문 :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