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정연구센터 363회 세미나는 “농촌재생의 주체만들기:농촌신활력 플러스의 경험”을 주제로 이리저리 얽힌 농촌정책 추진체계를 자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였으나, 추진단과 액션그룹의 운영 방식, 중간지원조직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 운영 방식과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비, 읍·면 단위 자치의 역할 강화, 민간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현재 사업의 과도한 규모와 업무 부담에 비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황 교수의 견해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세분화해 주민조직의 역량에 맞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사람의 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자본 강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우선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경험하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물들이 농촌지역에 유입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높은 사업의 유연성이 다양한 분야의 주체 양성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사업 초기 강조했던 ‘공공성’이 점차 퇴색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구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공공성이 훼손되었고, 이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공공성의 후퇴와 관련해 ‘앵커’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앵커 중 국내 현실에 적합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조금 사업이 중간지원조직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지만, 중앙과 지방이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관료조직 문화 속에서 이러한 조직의 통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구조가 주체 육성과 역량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체식·강의식 교육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읍·면 단위 지역사회에서의 자치 형성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주민 주도의 기획이 아닌, 행정 칸막이 속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Bottom-Up 방식의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능성을 모색한 점은 의미가 있으며, 향후 더 발전된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문제로 70억 예산이 우선 배정된 구조를 지적하며, 기획이 선행된 후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제시된 △읍·면 단위로의 범위 조정 △시·군의 기획과 실행조직 분리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 등의 개선이 더욱 유의미한 시도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교수는 신활력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산 요구와 지자체의 예산관리 어려움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신활력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온 점과 그 성과를 인정하며, 앞선 논의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자율성과 자치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신활력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돈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면 단위까지 자치가 확장될 경우 정치화될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읍·면 단위로 자치 단위를 낮추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수요를 식별하는 데는 유리할 것이라며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면 단위 인구가 몇 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현실에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사업의 내재적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받아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농업 유관기관들이 TF를 구성해 지역 존치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간 농정연구 92호(2025년 4월 말 발간 예정)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간 농정연구 구독 문의 | TEL 044-862-9209 EMAIL farpin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