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끄는 중소농 역할 주목
농촌경제 활성화·농촌 공동체 복원 기대
농업의 산업적 발전과 병행 이뤄져야


최근 여러 문헌에서 중소농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접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정책도 등장했고, 소농직불금도 실시되고 보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농이 수행하는 실제 역할보다도 과도하게 평가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농업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농의 활동을 얕보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몇 가지 이론으로 중소농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2023.09.26. 

인구 늘어나고 더 많은 식량 필요한데
지구에는 농경지도 자원도 충분치 않아
저무는 과잉생산시대, 대책 찾아야


2022년 11월, 유엔은 세계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1960년 30억 명과 비교해 2.7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곡물생산은 4.5배나 증가했는데, 18세기 후반 맬서스의 위기론 전망과는 정반대로 식량생산 증가 속도가 인구증가 보다 훨씬 빠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더보기]. 
 

-한국농어민신문: 2023.09.15 

(사)농정연구센터는 2023년도 임시총회‧이사회(2023년 8월 30일 오후 5시 aT 센터)를 개최하여

김홍상(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사)농정연구센터 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태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태호 명예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농정연구센터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신임 김홍상 이사장님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향한 연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13:00~17:00

 ○ 장소 : aT 센터 창조룸1

 ○ 주최 : 농정연구센터

 ○ 후원 :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 프로그램

 ○ 주제발표 1 : 농산물 시장개발 이후 한국의 농업정책

                  - 이태호((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주제발표 1 : 새로운 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궤적과 미래 

                  - 김홍상((사) 농정연구센터 고문)

 ○ 농정연구센터 사람들이 말한다

    -자유 발언 1 : 농정연구센터 30년, 변화한 위기 속에서 길찾기(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자유 발언 2 : 한국형 성장(발전)체제와 한국 농업(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자유 발언 3 : 농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자유 발언 4 : 살고 일하고 교류하는 플랫폼, 농촌의 전환(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자유 발언 5 : 농업관련 개별법 및 정책 간 조율 및 정비 필요(조성호,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농업농촌의 전환과 미래, 농정연구센터의 역할(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모든 농가 농업경영 다각화 쉽지 않아
개별농가 연결해 유통·체험수요 대응하는
‘지역단위 네트워크 전략’ 필요한 때


지난 2015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른바 약칭 ‘6차산업화 법률’이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가 법률 제정의 목적이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판로지원 및 홍보, 자금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지원정책이다.[더보기]
 

-한국농어민신문: 2023.08.18. 

농업인 정의 포괄적 규정만으로 충분
정책 지원 과정서 자격 개별 설정해야
농가를 사업체로 간주해 보호·육성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 농업인 정의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너무 시대착오적이어서 농업 현장에서도, 정책에서도, 연구에서도, 별로 유용하지 않은 개념이고 오히려 여러 현상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촉발하는 정의다. 그런데도 20여 년이 넘게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연구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의 동의를 구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 아니, 세부 정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왜 그런지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더보기]

-한국농어민신문: 2023.08.15. 

유럽 농정은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우리는 농업 본질에 대한 논의 부족해
무엇이 목적이고 수단인지 살펴봐야


지구촌 농업과 식량위기가 심상치 않다. 기후변화에 러우전쟁이 겹쳐진 이유가 가장 크다. 러우전쟁으로 지구 최고의 농토인 체르노잼(흑토)은 전차와 포차가 뒤엉킨 싸움터가 되었고, 식량작물인 밀과 유지작물인 해바라기 생산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5억5000만명이 이곳에서 밀을 공급받아 왔다. [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