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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증액보다 농정 방향 전환이 먼저다/김태연 이사

2026-08-24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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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농정연구센터 이사/ 단국대 교수


농가 보호 필요하지만 최종 목표는 아냐

환경·혁신·성장 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10년 뒤 어떤 농업 만들지’ 물어봐야


지난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농가당 농업보조금이 연간 519만 원으로 EU 2,580만 원, 일본 967만 원보다 적다고 설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인용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와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더보기]. 


-한국농어민신문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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