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일 : 2026년 4월 30일   분량 : 175쪽[책머리에] 미래 농업 누가 담당할 것인가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새 천년으로 접어들던 2000년 농림어업 취업자는 227만 명이었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그 숫자는 40% 감소하여 138만 명이 되었다.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농업 담당자는 고령화되어 2000년 농업경영주 138만 명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20%인 27만 명이었으나 2024년 97만 명 농업경영주 중 50%나 되는 49만 명이 되었다. 기후위기,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 스마트-AI 기술의 확산이라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주체들이 존재할지는 우리 국민 5천만의 밥상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 조건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뚫고 한 세대 후에도 우리 농업을 담당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이번 호 특집은 농업교육 문제를 다룬다. 특집 1은 ‘농고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제목으로 농정연구센터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공동개최한 세미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고 재학생들은 농업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보고 진학했으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스마트팜 중심의 편중된 정책 지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다른 ‘어른’ 참가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실습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농고 졸업이 곧 농업 입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공한 경영인을 배출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특집 2에서 마상진은 현장기반 농업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한농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스마트 농업 확산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상진은 한농대가 단순한 생산 기술자 양성을 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농업CEO’ 육성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혁신안으로 교육과정을 2~3학점 단위의 ‘학습모듈’로 최소화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조합하는 마이크로디그리(MD)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린바이오 등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과 농고-대학-산업계를 잇는 농업 교육의 허브로서 ‘국가농식품교육혁신센터’ 설립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농업 교육의 거버넌스 개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한농대가 농식품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겪는 예산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농수산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실습 위주의 교육을 뒷받침할 행정 지원 체계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마이스터와의 실질적인 연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일반 대학의 영농창업과정 이수자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학습인정제(RPL)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이번 호 논단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와 저탄소 축산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살펴 보았다. 논단 1에서 윤석환은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찌의 ‘치유의 숲’ 사례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 활용 방안을 분석한다. 지역 산림 자원을 ‘삼림 테라피’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여 대도시 기업 연수와 관계 인구를 유치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계절과 하루 단위로 일자리를 조합하는 ‘멀티 워크Multi-work’ 스타일은 인구 감소 시대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치유와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입증한다.논단 2에서 허화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교하고, 메탄 억제제(3-NOP), 유전적 선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바이오가스) 등 최신 기술의 현주소를 짚어준다. 저자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양 관리부터 분뇨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며, 감축 성과를 가시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이번 호 기획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과 소멸 위기의 농촌 공간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접점을 모색한다. 조성호와 이시내는 농촌의 넓은 부지와 자연환경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훈련소, 장묘 시설 등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이는 청년 창업과 관계 인구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도담쌀, 유제품, 곤충 등 국산 기능성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시장의 가능성을 통해 농업과 펫산업의 동반 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는 비어가는 농촌 공간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는 창의적인 농정의 방향성을 시사한다.이번 호 현장에서 유리나는 제주 성이시돌목장의 역사를 통해 자립과 연대의 가치를 조명한다. 1954년 맥그린치 신부가 돼지 한 마리로 시작한 가축은행과 제주 최초의 신협 운동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의 원형을 보여준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목초지를 일궈낸 이들의 역사는 오늘날 위기의 농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 ‘희망’과 ‘연대’임을 일깨워준다. 이는 제도의 변화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실천과 이웃 간의 연결이 지역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임을 상기시킨다.기후위기, 농촌인구 소멸이라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가치기반 소비, 반려동물 산업 등 농업·농촌에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살리는 주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생명과의 교감에 즐거워하고 가족과 주변의 격려 속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자립과 연대의 경험을 착실히 쌓아 올려 당당한 우리 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공부가 현장과 더욱 밀착될 수 있도록 돌보는 일과 지역사회, 학교, 관련 기업이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틀을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의 기초 중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길이다.구분(제목/내용)텍스트첨부 (파일명 또는 URL)제목특집 : 농업 교육의 현실과 과제내용농고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미래 세대 육성 / 제377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_eisfHhKkXF9be4JFsxeiu6qobDj5eK6내용한국농수산대학교 경쟁력 강화와 농업교육 발전 방안 / 마상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S7qmAzqsqzdNYZcMiyf7Cvj88Qx3SmJX내용제378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SlObEfI4RklA403hxA80XZVym2sVPA8v제목논단내용지방소멸 대응과 지역자원 활용 사업화 및 활성화 / 윤석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bXpmD912jNB3yGNj0aX_ANMHzQQ1r26내용저탄소 축산 정책 및 기술 동향 / 허화원, 장민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RWmjKqcGHjEthUJ6-afa9FRoP4eFtJxg제목기획내용비어가는 공간, 늘어나는 수요: 농업·농촌 정책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접점 / 조성호, 이시내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w6xChfPPKYLb3uPbJA4F8dsXXpgCprn제목현장내용지금은 희망을 말할 때 - 이시돌농촌사업개발협회 견학기 / 유리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8WJxpYAW6-OtpVRekfK4ijJeqIg2wsJ제목전문보기흑백 전문보기계간96호(전체)흑백.pdf

발간일 : 2026년 1월 31일   분량 : 272쪽[책머리에] ‘지구멸망 85초 전‘, 어떻게 우리 밥상을 지킬 것인가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 교수)원자폭탄의 참상을 본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1947년부터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시점을 시계 분침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른바 ‘지구종말시계’의 시작이다. 최초에 ‘멸망 7분 전’으로 맞추어졌던 이 시계는 2021년에는 1분 전으로 표시되었고, 올해 1월 28일에 ‘멸망 85초 전’이 되었다. 이 시계는 처음에는 핵전쟁 가능성만을 고려했지만 2007년부터 기후변화를 포함시켰고, 최근에는 사이버공격, AI도 포함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기후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간 문명전체를 흔들고 있지만, 특히 먹을거리 위기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 5천만 공동체의 밥상은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을 것인가? AI로 대표되는 온갖 기술의 현란한 진보에 눈속임 당해서 잊어서는 안되는 근본적 질문이다.이번 호는 2026 신년좌담회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신년좌담회는 현장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식량산업과 농업구조 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유재흠은 기후변화가 생산량 감소를 넘어 품질을 절대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2~3년간 친환경 재배벼가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재배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에 주목하며 농법의 전략적 전환, 농지의 탄력적 이용, 물 관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종완은 지난 30년간 쌀 정책이 전업농 육성에서 생산량 감축, 공익직불금 전환으로 계속 변화하며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생산량에서 면적으로 전환하고 70만ha 논 면적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무엇을 생산할지는 농민이 시장 상황에 맞춰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수용은 쌀 중심으로 다른 대체작물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틀이 필요한데, 판로 확보 없이 생산만 독려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동흠은 재배환경, 기술, 가공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산밀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미래 농업주체 육성을 위한 제언과 지구단위 지역 자치농정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번 호 ‘특집’으로는 ‘변화하는 시대, 농산물도매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제373회 세미나 발표문과 토론문을 실었다. 이재희는 도매시장이 생산량 감소, 유통비용 상승이라는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품목가격 자료 홍보, 산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그리고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도매시장의 운영을 규제 중심에서 효율과 지속 가능성 관점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정준호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형 구매자 부족, 물류 인프라 부족, 상품 신뢰도 부족, 결제 유연성 부족, 거래절차 복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의 애로가 있음을 지적한다.이번 호 ‘기획’은 ‘미래도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과 과제’를 주제로 네 편의 원고를 실었다. 그 중 세 편은 농정연구센터와 경북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진행한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이다. 박흔동은 국내외의 노지 스마트농업 사례들을 소개한 후, 원예작물과 다른 노지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중요성, 권역 단위 통신·센싱 기반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단위 농업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농업인의 실제 필요에 근거를 둔 스마트 농업 전략을 4단계 모델로 제시하였다. 김경훈은 의성 노지 마늘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그 추진과정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말한다. 이 사업의 규모는 경지 95ha, 예산규모 245억원이며 인프라 구축-데이터 축적-서비스 제공-서비스 확장의 4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문제점으로 구축된 데이터 기반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문제, ‘시범사업’ 형태로 인한 중장기적 전망의 부재, 인프라 조성 주체와 역할 미정립, 국내 스마트농업 관련기업의 도태 상황, 영세한 필지구조로 인한 기술적용 애로 등을 들면서 기술 이전에 사람과 조직,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김균장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소개한다. 이 사업은 61개 농가, 95구역, 61.5ha에 걸쳐서 스마트 생산단지, 실증과원, 스마트 유통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의 네 축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이 사업의 성과로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고품질 생산물의 안정적 생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참여 농장의 감소, 농가의 관행적 영농으로 인한 제공된 정보의 실제 적용 제한, 사업 이해 부족으로 인한 후속 지원 요구 등의 한계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위 협력체 구성, 주체별 역할 명확화, 스마트농업의 주체를 후계농, 신규 진입농, 전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품목별로 차별화된 접근, 즉 식량작물은 기계화·무인화 중심으로, 원예·과수는 농가 주도 고품질 생산과 기업 주도 대규모 생산으로, 축산은 정밀축산 기술 도입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별농가가 아닌 조직화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추진, 시장 확장 후의 기업연계 추진, 단계적 접근, 첨단성 자체의 추구가 아닌 지역농업 유지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정립이라는 전략도 논의되었다.이시내·장민기는 ‘해외 스마트축산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에서 전 세계 축산업이 고령화, 인력 부족, 환경 규제 강화, 동물복지 요구 증대 등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스마트축산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U에서는 스마트축산이 생산 확대 수단이 아니라, 규제 환경하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체 단위의 정밀 관리보다는 대규모 축산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축산 기술의 목표가 생산성 향상에서 유통, 신뢰시스템 구축, 탄소중립과 환경부담 감소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호 ‘논단’에서는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과 과세체계의 합리화 문제를 다루었다. 374회 세미나에서 홍정학은 농업관련 세제현황을 개괄한 후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농산물 거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정보 파악의 토대 마련, 소규모 농업인 농산물 거래 확대 기여, 농정 사각지대 교차 검증 및 식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적지 않다. 그는 고령농업인이 많고, 무자료 거래 관행이 고착되어 있어 거래 증빙 발급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업자등록만으로 농업인 지위를 부여할 경우 각종 정책적 혜택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무분별하게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정학은 지역농협의 계산서 발급대행 또는 농산물 매입자인 유통인의 계산서 역발행,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유예기간 설정 또는 피부양자 제외 기준 사업소득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실질적 영농을 하는 자만이 경영체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농업소득 과세시 매출 규모별 과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출액 6천만원 미만, 즉 전체 농가의 94%는 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농산물 면세제도가 가진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산물에 대한 영세율 제도로의정책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끝으로 이번 호 ‘현장’에서는 장민기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역영농조직 육성과 마을영농 현장 조사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소규모·분산적 농업 체제를 갖고 있는 가운데 농가 및 농업인력이 감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정 당국의 대응은 핵심경영체 중심의 농지 집적과 마을영농조직 활성화를 통한 구조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계획, 중간관리기구 등 제도와 사업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장민기는 구마모토현의 지역영농조직 육성이 평야지 대규모 경영과 중산간지의 지역농업 보전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농정이 추구해야 하는 건전한 현장성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의 절대적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농업을 보다 명민smart하게 영위함으로써 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관리해 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농업생산에서 친환경농업과 스마트기술을 결합하고, 유통과정을 효율하면서 그 탄력성을 높여가야 한다. 기술숭배만으로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눈밝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글과 말들은 지역단위 농업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중심목표로 놓고 영농조직화,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생산과 전후방의 장비, 시스템,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농업생산자를 비롯한 관련주체들의 거래활동의 투명화가 우리 밥상을 지키는 길이라고 알려준다.구분(제목/내용)텍스트첨부 (파일명 또는 URL)제목2026 신년좌담내용식량산업과 농업구조 전환의 과제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r53WPT72ucVGyp_MTor4wks-hKBZCPXM제목특집 : 변화하는 시대, 농산물도매시장의 과제내용기후위기 시대, 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이재희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VhEyZCRgJKZG9Bx8IRBhiEyZhM5cyr7내용산지농협의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실태 및 시사점/ 정준호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2O0bq04E075v0K2Dnuwq2kqJziD8B8Pc내용제373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I6E27otEAkFghUp8Z0P-BE7jgIyGtTFd제목기획 : 미래도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과 과제내용스마트농업 기술동향과 지역농업 실행전략/ 박흔동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Ths7QpBdy01wzVaUr9aGeWZLO7uAINs내용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김경훈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R5bSY1YDXk3ZgNTmvthZmpcf7EBpTrAq내용안동시 노지 스마트농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김균장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7HYUbZRWSF1nfb4pfc-uCAyW7AXG3jS내용제372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sMFI8WTK_qZPYh8zlYWKmwA2ZP87CgD내용해외 스마트축산 정책 및 기술 동향/ 이시내,장민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ZYL4OoM8UIQwWTn4IYNp9yFGpMihAMr제목논단내용농업인 사업자등록이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체계 합리화 방향/ 홍정학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m7aKf7b4YJDiiR9lSGp2UzNyXuWqaPMT내용제374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K5oJP1eP8Wuqy507ut1Se7cz6DSueIK제목현장내용일본의 농업구조 변화와 마을영농- 구마모토현 현장조사/ 장민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nM0-n0fqNQ2akxRUfm5ORr9EPLdcUHJj제목전문 보기(흑백)내용전문 보기(흑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2bOueiy5XVf0CYsyDswFKplfEwV-I09C

발간일 : 2025년 10월 31일   분량 : 272쪽[책머리에] 새 정부 농정, 먼길을 가려면 / 이명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원래 인간의 조상들은 한 군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리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인생을 긴 여정旅程에 견주는 비유에 잘 공감한다. 오늘날 내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가운데 어떤 농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도 멀고 험한 길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하는 물음과 쉽게 겹쳐진다. 긴 여정을 가려면 짐가방을 잘 싸야 한다. 낡고 무거운 짐, 지금까지 이고 왔지만 더 이상 필요 없고 앞으로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 반면, 애초에 길 떠난 이유가 되는 것, 길을 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무거워도 단단히 챙겨가야 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이번 호 특집으로 “새 정부 농정 의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던 농정연구센터 창립 32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과 토론문을 실었다. 발표자들은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처, 지역농업 혁신, 농정 실행을 위한 정책 인프라 재구축, 그리고 지방의 책임농정 강화를 들었다.조영탁은 우리나라 탄소중립화 정책이 과도한 감축목표, 정부주도 경직적 체제, 왜곡된 가격신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 목표 재설정, 시장개방, 전력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 주장한다. 특히 농업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를 배출하지만, 메탄 배출의 40%를 차지하며, 배출원이자 흡수원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하므로, 메탄 감축,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강화, 기후변화 적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산어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한 농업-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윤석환은 농가 인구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가족농 단위 영농이 붕괴되고, 경자유전 원칙 기반 농지제도가 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지역에 농지이용 특례를 부여하고 조직화·협업을 촉진하는 지역농업혁신지구 도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돌파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혁신지구 내에서는 임대차를 허용하고, 직불금·양도세 관련 특례를 부여하면서, 지자체·농협 등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구도를 말한다. 그는 도별 1~2개 시범지구에서 시작해 이를 확대해 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이명헌은 지금까지 각론적, 실질적實質的정책들이 작동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실행적實行的 정책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고 주장한다.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호관계를 맺는 농업인과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 인식의 전환, 농업생산을 하는 단위의 적절한 정의와 그 상태에 대한 파악, 정책 집행 디지털화를 위해서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제도 개선, 그리고 농업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채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다.서세욱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책임 농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권화를 위한 포괄보조금 사업이 세입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실집행률 부진과 중앙정부의 과중한 관리, 감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 극복을 위한 교훈을 찾고자 일본의 지방분권의 역사를 검토하고, 그 교훈으로 재정분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행정분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정치분권, 주민 참정기회가 보장되는 주민분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도출한다.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황의식은 우리 농업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농직불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의 통합과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김현권 전 의원은 구조개혁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해하고 농업경영체의 사업자 등록, 고령농 경영은퇴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이명기는 전문농가와 법인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책대상을 정하고, 농정 성과지표에서 경제적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왕용은 정책 일관성 부족과 지역 특성 고려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영준은 농특위와 관련하여 현장 거버넌스 기능 강화, 범부처 협력 과제의 의제화, 대통령실과 일상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를 역설했다. 김규호는 발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번 호 기획으로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농작업 재해에 대한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실었다.김햇살은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하면서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재해율이 6.1%이고,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농업인 작업 중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사후적 대책인 보험 중심의 정책체계로 예방이 취약하다고 분석한 후, 농업인 안전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정확한 통계 관리, 시군 단위 현장 조직 확대, 공익직불제 연계 의무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조성호는 관련법, 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농업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농업법인의 77%가 5인 미만이고 고용주의 66%가 65세 이상이어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움을 지적한다. 또한, 농업인안전보건법은 실제 조문이 대부분 보험 내용이고 예방 조항은 2개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법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교육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이어진 토론에서 김수정은 입법개선 방안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사회안전망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강정현은 국가책임 체계로의 전환과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재수는 지방행정기관의 안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가인은 산재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통계 간 괴리를 지적하였다. 유찬희는 통계에 입각한 인과관계 분석, 교육방식 혁신, 정신건강 문제의 고려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이명헌은 농업 산재 사망자 연간 270명은 비상사태 수준이라며,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다. 김경란은 사망자의 62%가 농기계 사고임을 지적하며 농기계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환은 정확한 실태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장민기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고용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가 취약함을 지적하였다.이번 호 논단에서는 일본의 전후 농정 역사와, 독일의 지방주도 농정제도가 주는 함의를 검토하였다.정영일은 전후 일본 농정을 1961년 구기본법, 1999년 신기본법을 두 개의 분수령으로 보면서 농지, 식량관리, 그리고 농협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1961년 기본법은 농산물 가격지지와 보조금으로 자립안정농가를 육성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려 했으나, 정부 주도의 수급·가격통제와 계획경제적 수단에 의존하였다. 이로 인해 공급부족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정책체계가 기능부전에 빠졌다. 1999년 신기본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문제에 대해 국민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지향하였고, 특히 주업농 중심 구조개혁과 경영정책 전환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가운에 이루어진 2024년 신기본법 개정은, 겸업농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단체 지원과 농산물가격인상, 쌀로부터의 전작지원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1999년 신기본법의 농지집적·집약화 지향으로부터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그는 한일 양국 농정에 대해서 도출되는 시사점으로. 기본법 농정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중기 농정계획 시스템의 필요성, 공적 농지관리기구의 선매권 제도 도입, 획일적 쌀 가격지지 및 전작보조금 지원체계로부터 주업농 경영안정으로의 전환, 농협의 가격집착과 정치의존 탈피 등을 제시한다.이명헌은 앞의 서세욱과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독일에서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농업구조개선 정책GAK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1969년 헌법에 도입되어 50년 이상 작동해 온 것으로 연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 수단이다. 연방과 주 장관으로 구성된 계획위원회가 매년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는 다양한 세부정책 중 자신의 조건을 반영해 재원배분에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 한국 농정에는 헌법에 공동임무 명시, 일률적 부담비율로 자율성 확대, 제도화된 협의기구와 다년도 계획, 주정부의 재원배분 재량 보장 등이 시사점으로 제시된다.이번호 현장에서는 이시내가 전북 진안의 무릉팜 사례를 소개한다. 무릉팜은 귀농인 4명이 개별 경영에서 법인 설립·통합 경영으로 전환하였다.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와 독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지원으로 시설을 확장했다. 마을 주민 반대를 직접 설득으로 극복했고, 현재 18개 농가가 참여해 작년 40억, 올해 50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 법인이 전 과정을 지원하고 농가는 재배 관리만 담당하는 체계적 운영으로 외부 귀농인 중심에서 마을 전체로 확대된 공동영농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했다.이번 호에 실린 글들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는 길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중앙집권적 관성,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의식과 제도, 보험만 있고 예방은 없는 안전체계,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유산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연대, 시장과 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은 무겁더라도 붙들고 가야 할 가치들이다. 멀고 험한 길을 갈수록 짐을 잘 꾸려야 한다.구분(제목/내용)텍스트첨부 (파일명 또는 URL)제목특집 : 새 정부 농정 의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내용탄소중립시대, 우리나라 에너지와 농업의 과제 / 조영탁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Nsnnpa8ftPCU4ACnJtcQ6v17JX-4KMO8내용지역농업혁신지구와 농정 전환의 시대적 방향 / 윤석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lAHQnNacgAjq6L1gQAzWTCMok595gMf내용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인프라의 재구축 / 이명헌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EtsqVS6EyHsKFhWg-V_NnukQzM5Ld4R내용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책임농정 강화방안 / 서세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0H4QVGgOC84Y5h90S7rq7vECedeBUUF내용농정연구센터 창립32주년 기념 심포지엄 종합토론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SZ0qacnnS_3DlWIFqQx4a1426RWnjjvQ제목기획 : 농정연구센터&농촌진흥청 공동주최 세미나내용농작업 재해발생 현황 및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방안 외 / 김햇살, 조성호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bezWMKTR3HMSZyqVeOhyLeZrcK4gug2b제목논단내용현대 일본 농정의 전개와 그 시사점 / 정영일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1BfCtFuJcYcv6BrEoABdjSHki6MulTK-내용독일의 ‘연방/주 공동임무: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 / 이명헌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QLanVN9W1Z0nD_r9vil-40aIV0tDl5T제목현장내용귀농인의 도전, 마을의 농업이 되기까지 / 이시내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K7LBOQG0hw5IOSILCpp0C1EboAbWF30e제목전문 보기(흑백)내용전문 보기(흑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oeDrc_61aQJBKoB0xfXss8KQkYbxGOsG

발간일 : 2025년 7월 31일   분량 : 240쪽[책머리에] 변화하는 시대, 농협의 갈 길은 어디에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206만 조합원, 1,110개 조합으로 이루어진 농협은 우리 농업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개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단결과 상부상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킴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와 민주주의에도 기여한다는 이상을 품고 있는 조직이다. 기대가 큰 만큼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인 성격의 다양화로 인해서 우리 농협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이번호 특집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농협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였다. 김기태는 ‘변화한 여건과 우리 농협의 미래’에서 농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종합농협의 교차보조를 완화할 수 있는 주장인지, 여러 층위의 구조적 관계에 맞는 주장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는 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조합원들의 이질성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 조합의 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등장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으로 ①농협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사업이용 최소기준 미달시 제명, 복수조합원 기준 강화, 약정조합원 권리 강화), ②읍면 단위 조합들의 생활권 단위로의 전략적 합병과 연합사업 제도 강화(원가계산 관점 정립, 조공법인 가입 주체 확대), ③ 도시농협의 범농협 기여 강화(농민조합원과 비농업인 조합원 의사 결정권한 조정, 지역농협의 도시농협 정조합원 가입 허용, 도시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 강화), ④지역농협 신사업 개발 및 지역 연대 강화(지역농협 연대 출자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군단위 의료사업), ⑤경제지주 운용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한다.김재욱과 김미복은 농협의 기능 중에서 상호금융의 여건변화와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김재욱은 농협 상호금융이 지난 10년간 예수부채와 대출채권이 크게 성장해 업권 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상기에도 여신건전성 악화와 순이익 감소가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동산 대출 비중 축소 등 여신건전성 제고와 예대기능 외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미복은 해외 협동조합 금융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프랑스이 크레디 아그리콜, 그리고 미국의 농업조합금융시스템FCS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농식품 투자의 중장기 방향을 생산·가공 중심에서 환경·지속가능성·혁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 FCS처럼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하면서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을 통한 농업 2차 금융시장 도입으로 신규 자본 유입과 유동성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황의식은 ‘잊혀져 가는 농협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농협을 둘러싼 위기요인으로 저성장 시대와 디지털시대 도래로 인한 농협 상호금유의 위기,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농협 사업기반 약화, 농업구조 양극화로 인한 농협사업 충성도 저하, 그리고 농협중앙회 직선제 등으로 인한 경영의 정치화, 관료화를 꼽고 있다. 그는 일본 JA농협의 변화 사례를 검토한 후 개혁의 방향을 중앙과 일선의 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중앙 단위의 개선 과제로는 무이자 자금 지원한도 설정,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을 위한 농축협의 출자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등 법적조치를 보완을 통한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완전한 인적분리, 농축협 조합의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직접 출자를 확대를 통한 중앙회 1인 지배 탈피, 농축협 보험사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배제, 농축협 규모화를 위한 합병촉진 자금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다른 한편, 일선조합 관련 개선과제로는 규모화를 위한 합병자금 지원확대, 청년 및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출자배당 제한 및 이용고 배당 확대, 복수조합원제 도입, 도시농협의 농촌 농축협 자금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논단에서 서세욱은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과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과 관련된 한일의 경험을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쌀 이외의 밀, 콩 등도 매입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과 같이 벼의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상황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략작물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야 하므로 이 모두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검토 끝에 서세욱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쌀의 상대적 수익성 축소를 통한 선제적 관리, 가격변동완화대책에서 수입경영안정대책으로 전환, 쌀 품질 고급화 추진, 그리고 수급조정 이외에 생산·경영·유통·구조정책 등을 통합한 종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기획에서는 ‘호주 육우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장민기, 유리나, 이시내는 호주 축산업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호주의 강점은 자연조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고급육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곡물비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생산 시스템에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품질관리 및 신뢰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계의 성장 및 정부를 포함한 관련주체 간 협력 틀을 마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호 현장에서는 안상돈이 ‘지역센터로서의 농축협 역할 확대 유형화와 시사점’을 통해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문화, 돌봄, 의료, 관광, 교통 서비스 등 10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여 분석한다. 그는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사업지속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농협이 정부·지자체의 복지 파트너로 역할을 정립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특집의 논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위기는 근본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해야할 일도 농협조합원의 자격부터, 조합간의 협동, 농촌조합과 도시조합 간의 협력, 중앙회의 역할과 지배구조,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둠과 풍랑 속에서도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항로를 열어갈 수 있다.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지도는 그려져 있다. 협동조합은 왜 존재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침반이 아닐까?구분(제목/내용)텍스트첨부 (파일명 또는 URL)제목특집 :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농협의 역할내용변화한 여건과 우리 농협의 미래 / 김기태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FmKWKCemDPwyUBjsnJt10ss5KdDbm-Yz내용제366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5XUdG3Bh0rgUbj8almVQJ994eEPkQrhD내용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상호금융의 발전과제 / 김재욱, 김미복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XUb0ARCfRkNbJYq4a2YONDxYzvE-EyT내용잊혀져 가는 농협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 / 황의식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2ijDVyEo8VVLIQPaQaHEmdiodDULyA8p내용제369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nab5WXWR9NDWWwzDECy3wMutasAdjdfk제목논단내용양곡관리법 개정 논란과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서세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oby_VVR9mvVGwsT9J9XdtWO4GDPpPOR내용제370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ZTOS52QqgtRWPRkdxwGmuufEyG2hcz3G제목기획내용호주 육우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 장민기, 유리나, 이시내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0F7b5A8iiVT-Zc5wqFD8FQeJQ_UT1vz1제목현장내용지역센터로서의 농축협 역할 확대 유형화와 시사점 / 안상돈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8g8Pxawzu7r29-35NfjxgkbaRBJ1acAC제목전문 보기(흑백)내용전문 보기(흑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_xCGkoc9XBgojW3uGSZC5znKElR9IOL

발간일 : 2025년 4월 30일   분량 : 212쪽[책머리에] 비상대권이 아니라 비상대화가 필요하다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이른바 ‘비상대권’ 발동, 즉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6월 3일 새 대통령의 선출로 일차적으 로 정리된다. 정상적 선거 주기에서 벗어난 급박한 보궐선거를 거쳐 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모든 정책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 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맞게 되었다. 극심한 사회적 대 립과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주체들과 연구자 집단, 그리고 정 책당국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절실하다.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호 가장 앞에는 새 정부의 농정 의제를 점검 하는 긴급좌담 내용을 실었다. 4월 29일 열린 이 좌담에서는 먼저 이 명헌, 김홍상, 서세욱, 윤석환, 장민기가 작성한 ‘새 정부, 농정 의제’ 라는 문건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농정의 한계로 농지와 자 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제도 미비, 식량안보 체계 구축 미 흡, 공익 제공 부족, 농업경영 안정성 및 환경 지속가능성 우려,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취약성을 들었다. 이러한 한계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농업의 산업적 측면 간과와 제도적 접근 부족, 농정의 주된 수 단을 분절·세분화된 재정사업으로 삼은 점, 기후위기 대응과 저투입 농업 확대가 농정 중심에서 소외된 점, 지방정부와 농업인의 주체성· 책임성 부족, 농촌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 및 농촌형 사회 혁신 시 스템 미흡을 꼽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체계로서 6개 전략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22개의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농업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지역농업 혁신 지구’ 지정, 2030년까지 선택형 직불 3조 원으로 확대, 국가보 조금 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의 제안이 담겨 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의제는 이미 오랜 기간 문 제 제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정립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욱 중요 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특히 손영준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 연대회의가 제시한 10개 농정과제 중 1번 과제가 ‘대통령실-농어업 위-지방자치단체-읍면단위’로 이어지는 농정 추진 체계 개혁임을 밝 혔다. 그리고 농정 전환의 방향을 ‘농정에서의 민주주의’, ‘농업의 사 회적 위상 재정립’,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강정현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책 대부 분이 실현되지 못한 원인으로 농민조직 내부의 의지와 노력의 한계, 그리고 수직적 거버넌스라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 국승용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로 ‘농정의 분권화’를 제시 하면서, 지방 정부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안 장치를 마련한 뒤 분권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조성호는 농정 분권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 서로 간 이익이 되는 식의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농업계가 주도권을 갖고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특집에서는 농촌지역 재생과 혁신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육성할 것인지를 다루었다.황종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 재생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 수행 초 기에는 ‘추진단 민간 주도 운영’이라는 원칙을 추진단 자체를 보조단 체로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혼란이 있었다. 이 러한 혼란상이 정리되면서 추진단을 관설 중간조직으로 정의하여 조 례에 명시하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모델을 정립해 간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는 수탁법인의 지역 대표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 법 인에게 지속적인 활동과 권한을 시군이 민간협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농촌정책 사업 추진체계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비영리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거나 성장한 사례가 소수이지만 나타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농촌공간재구 조화법(농촌협약), 농촌경제서비스법 등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 주체 의 양성과 성장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임경수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 등장 현상을 설명하고 혁신 주체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추진 거버넌스 측면에서 농촌정책 변천과정을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사회혁신형, 사회임팩트형이 차례로 출현해 온 것으로 정리한다. 그는 농촌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청년에 주목하면서 그 발굴·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결 기반 강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 화와 같은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단계별 성 장 모델을 구축하여 생태계 구축형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 청년 육성방안으로 생활권 혁신 센터→선택형 지역비즈니스→앵커로의 성장 또는 앵커 소속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논단에서는 최근 농지법령 개정방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일본의 농 촌정책 추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RMO를 검토하였다.김영기는 최근 농지 법령의 중요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 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 원 충당 문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한 농지의 별장농지화로 인한 농지전용 제도의 유명무실화 위험성, 농지 이용 범위 확대(주차 장, 농작업 시설 설치)로 인한 역설적인 규제 강화 효과 가능성, 자율 규제혁신지구 도입과 농지법 이외 농지 소유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민간 경 제활동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한 검토 없이 농지 법령을 임시방 편식으로 개정한다면, 농지가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농촌 소멸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윤석환은 우리와 유사한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농촌정책 추진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RMO(지역운영조직)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RMO란 지역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관련(관계) 주체들이 참가하는 협의조직이 정한 지역 경영 지침을 토 대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특히 ‘농촌’ RMO는 여러 개의 마을 기능을 보완하여 농경 지 보전활동이나 농업을 핵심으로 한 경제활동과 함께 생활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RMO이다. 또한, 그는 RMO 활동을 지원해 주는 ‘동반지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정촌, 도도부현, 관계 부처가 제휴하여 RMO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도도부현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담당 조직이나 기 획조정 부문이 관련 있는 부서를 연대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그는 근대 일본의 농촌사회를 “공公·공共·사私”의 3개 부분으로 보 는 개념적 틀 속에서 농촌 RMO 조직을 통한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를 일본 농촌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共’ 영역의 존재 및 역 할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 례 검토 후 윤석환은 그 시사점으로서 지방 분권 강화 시 지방 정부 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자체 역량 강화 문제와 중앙 권한 이양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번 호 ‘현장’에서 유리나와 이시내는 토종씨앗 재배와 보급 활동 을 하고 있는 세종시 토종씨앗도서관 진봉숙 관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서울을 떠나 살며 도시농부가 되었고 도시농부학 교에서 토종씨드림 활동을 알게되어 토종씨앗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토종 씨앗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씨앗을 대출하고 다시 받아 증식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씨앗 보급과 대중에 알리고 있다. 토종 씨앗 재배는 시장 가격 책정의 어려움, 수확 횟수 제한 등으로 전문 농업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로 취미농이나 겸업농이 담당하 고 있다. 진 관장은, 늘어가는 나이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으면서도, 이 같은 수익 없는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어떤 씨앗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보존하고 이용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농촌을 이끌어 가야 하나, 어떻게 농업농 촌과 관련된 자원과 권한을 여러 조직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 에 나눌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이번 호에 실린 토론, 대담, 논단은 모두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근본 적 주제들, 특히 농업과 농촌에서의 ‘자치와 분권’의 문제들을 다루 고 있다. 이 화두들을 둘러싼 깊이 있고 치열한 대화가 계속되기를기대한다.구분(제목/내용)텍스트첨부 (파일명 또는 URL)제목긴급좌담내용새 정부 농정 의제를 말한다 / 김홍상, 서세욱, 윤석환, 이명헌, 장민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L4879kok5IjvgFp2tvvMV2DKPjhp3F3g제목특집 : 농촌지역의 혁신 주체 육성내용농촌 재생의 주체 만들기 - 농촌신활력플러스의 경험 / 황종규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_Auum9yF7lZFJCIwyvP2i0uZnqynFtod내용제363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c00rMZpa1VZCzGMue9rwAToDsDnXu5wC내용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 등장과 혁신 주체 육성 방안 / 임경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rQeBVQoOJczcpbUSQFfR_PumwLi2BqL5내용제364회 세미나 지상중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L7VJzHdu-dUJCIgd6NsMw80yUxlpyOwd제목논단내용최근 농지법령 개정 방향과 이슈 점검 / 김영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E_pqhQKeOPh53w-kDEFuuMvirJ9S40L내용일본 농촌 RMO 정책의 전개와 의미 / 윤석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AQIGeh54SpM8w7E-c1C3Ib1PSntHsf5b제목현장내용토종 씨앗을 지키는 도시의 농부들 / 유리나, 이시내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ppikHHBSI_6vtJn4aIxvm0xuskIOG82V제목전문 보기(흑백)내용전문 보기(흑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TBGHorLdAjZaLrgV30dfY1Vz3cjq8y7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