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1년 여름호는“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기획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4월의 제 214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장경호의「서울형 학교급식체계 수립 방안-식재료 전달체계와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중심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달체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급식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경호는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발생하는 품질 및 안전성 문제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학교급식 체계는 다품종 소량발주, 최저가격 경쟁입찰, 공급업체의 영세성, 복잡한 다단계 유통경로, 과도한 수의계약 등의 특성을 안고 있는데 이같은 전달체계는 식재료를 개별 학교단위로 조달하는 시스템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현행 친환경 식재료 전달체계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4개 업체로 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상황이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산지 확보와 계약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또한 힘들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계약생산 방식으로의 전환만이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①상당규모 물량 발주 가능 ②안정적 생산·공급처 확보 ③안전·품질 중심의 식재료 조달 방식 ④학교급식용 식재료에 적합한 가공식품 공급 ⑤품질검사 및 검수·검품체계 강화 ⑥복잡한 유통경로 간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계약 생산 방식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있음을 강조한다.
5월의 제 21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정은미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은 세계 각국에서 로컬푸드가 발생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로컬푸드 사례에 대해 농산물 유통 관점에서 접근, 지역경제 차원의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은미의 분석에 따르면 로컬푸드 활동은 일본, 유럽, 미국 등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각각 지산지소, 로컬푸드, CSA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국의 공통점은 먹을거리의 위기가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고, 소비자는 먹을거리 생산지 및 생산과정에 대해 알고싶다는 욕구를 표출하면서 해당 활동이 힘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산물 대량유통 및 이윤추구 농업시스템의 폐해로부터 나타났으며 로컬푸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필자는 국내의 로컬푸드 활동은 크게 농민시장, 제철꾸러미, 학교급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수집 및 분산이 복잡해 소요비용이 높고 소비자와의 교류에서 추가 노동이 요구되는 등의 단점도 꼽고 있다. 따라서 국내 로컬푸드시스템은 로컬푸드 개념의 재정립·생산자-소비자 이해 확대·로컬푸드 지원 정책 등을 기반으로 구축돼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국산 농산물 우선 사용을 전제로 안전성 및 정보제공, 유통체계 보완 ②소비자의 적극적인 제철 국내 농산물 소비 ③국가 차원의 정책통합 및 사회적규제 등을 제시한다.
6월의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허남혁의「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과 로컬푸드」는 전세계적 먹을거리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식품체계가 성립돼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순환 식품체계와 로컬푸드의 개념정립에 초점을 두고, 향후 국내 로컬푸드 활동이 정책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생산주의적 농업·농촌정책이 현재의 다기능적 농업·농촌에 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 앞으로는 농업생산의 규모화보다는 농가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로컬푸드 방식으로 공급되는 시장을 일종의‘포개진 시장(nested market)’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산업화된 글로벌 식품체계 / 대안적 식품 네트워크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로컬푸드 영역을 네스티드 마켓으로 보고 접근할 경우 기존 이론 틀이 간과해 온 거래 산물이나 시장 특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로컬푸드의 영역을 협의의 로컬푸드 거래시장, 고품질 지역특산물의 거래시장, 커뮤니티 푸드가 거래되는 시장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각 시장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로컬푸드의 네스티드 마켓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범과 제도 형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농촌관광·지역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네스티드 마켓이 많이 만들어져야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호의 기획과 논단에서는 현장에서 로컬푸드 활동에 개입하거나 직접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논단 필자 정상택은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경기지역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인 조직화를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관련 예산투입 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주목하며, 친환경 농가가 학교급식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필자는 현재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수의계약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의 강력한 거래교섭력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식재료 저가시장의 고착화, 안전한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친환경인증 농산물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친환경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진단을 통해 친환경농업인 조직화를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기획 원고 세 편은 로컬푸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선진사례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로컬푸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했다. 기획 1과 2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해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인『지자체 주도형 로컬푸드 추진 사례-평택푸드』를 집필한 이우진은 평택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배경, 추진 경과, 정책 내용, 소요 예산, 성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평택 로컬푸드 정책은‘평생평소(平生平消)’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택푸드 추진계획 수립, 평택로컬푸드 추진단 구성, 시민공청회 개최 등, 최근 들어 로컬푸드와 관련해‘관’의 활동뿐 아니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평택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를 다룬 나영삼 또한『지역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자체의 로컬푸드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가족소농 및 고령농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한 곳으로, 로컬푸드 정책이 적절하게 도입된다면 다양한 수준의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임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완주군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은 로컬푸드형 생산·유통·소비의 조직화와, 추진조직의 정비 및 제도 마련을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위한 지역농업 재편을 위해 마을 및 작목반 단위 공동생산 장려, 농민가공 활성화, 로컬푸드 계약 활성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모드의 일환으로‘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을 꼽으며 그 운영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획 3은 앞서 소개된 기획 1·2편과는 조금 다른 로컬푸드 추진 사례로서, 행정보다 민간에서 먼저 로컬푸드 활동이 나타난 원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혜민은『아래로부터의 로컬푸드 추진사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위로부터 추진하는 로컬푸드 의제가 원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제기된 데에는 이 지역 협동조합 및 유기농업 실천역사에 있다고 해석한다. 오늘날에는 친환경급식과 농업인 새벽시장이 로컬푸드 실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들어 지자체와 협력해원주푸드 조례 제정, 원주푸드위원회 구성 등을 실행에 옮겼으며,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2014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데에는 이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아직 많은 과제가 산재해있는 게 현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통권제38호는 최근 먹을거리 위기가 깊어짐에 따라 대안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민과 함께, 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기획,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1. 7.31 분량 : 248쪽
[책머리에] 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을 고민하며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1년 여름호는“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기획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4월의 제 214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장경호의「서울형 학교급식체계 수립 방안-식재료 전달체계와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중심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달체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급식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경호는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발생하는 품질 및 안전성 문제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학교급식 체계는 다품종 소량발주, 최저가격 경쟁입찰, 공급업체의 영세성, 복잡한 다단계 유통경로, 과도한 수의계약 등의 특성을 안고 있는데 이같은 전달체계는 식재료를 개별 학교단위로 조달하는 시스템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현행 친환경 식재료 전달체계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4개 업체로 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상황이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산지 확보와 계약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또한 힘들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계약생산 방식으로의 전환만이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①상당규모 물량 발주 가능 ②안정적 생산·공급처 확보 ③안전·품질 중심의 식재료 조달 방식 ④학교급식용 식재료에 적합한 가공식품 공급 ⑤품질검사 및 검수·검품체계 강화 ⑥복잡한 유통경로 간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계약 생산 방식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있음을 강조한다.
5월의 제 21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정은미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은 세계 각국에서 로컬푸드가 발생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로컬푸드 사례에 대해 농산물 유통 관점에서 접근, 지역경제 차원의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은미의 분석에 따르면 로컬푸드 활동은 일본, 유럽, 미국 등 각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각각 지산지소, 로컬푸드, CSA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국의 공통점은 먹을거리의 위기가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고, 소비자는 먹을거리 생산지 및 생산과정에 대해 알고싶다는 욕구를 표출하면서 해당 활동이 힘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산물 대량유통 및 이윤추구 농업시스템의 폐해로부터 나타났으며 로컬푸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필자는 국내의 로컬푸드 활동은 크게 농민시장, 제철꾸러미, 학교급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수집 및 분산이 복잡해 소요비용이 높고 소비자와의 교류에서 추가 노동이 요구되는 등의 단점도 꼽고 있다. 따라서 국내 로컬푸드시스템은 로컬푸드 개념의 재정립·생산자-소비자 이해 확대·로컬푸드 지원 정책 등을 기반으로 구축돼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국산 농산물 우선 사용을 전제로 안전성 및 정보제공, 유통체계 보완 ②소비자의 적극적인 제철 국내 농산물 소비 ③국가 차원의 정책통합 및 사회적규제 등을 제시한다.
6월의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허남혁의「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과 로컬푸드」는 전세계적 먹을거리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 식품체계가 성립돼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역순환 식품체계와 로컬푸드의 개념정립에 초점을 두고, 향후 국내 로컬푸드 활동이 정책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생산주의적 농업·농촌정책이 현재의 다기능적 농업·농촌에 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 앞으로는 농업생산의 규모화보다는 농가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로컬푸드 방식으로 공급되는 시장을 일종의‘포개진 시장(nested market)’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산업화된 글로벌 식품체계 / 대안적 식품 네트워크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로컬푸드 영역을 네스티드 마켓으로 보고 접근할 경우 기존 이론 틀이 간과해 온 거래 산물이나 시장 특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로컬푸드의 영역을 협의의 로컬푸드 거래시장, 고품질 지역특산물의 거래시장, 커뮤니티 푸드가 거래되는 시장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각 시장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로컬푸드의 네스티드 마켓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범과 제도 형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농촌관광·지역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네스티드 마켓이 많이 만들어져야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호의 기획과 논단에서는 현장에서 로컬푸드 활동에 개입하거나 직접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논단 필자 정상택은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경기지역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인 조직화를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관련 예산투입 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주목하며, 친환경 농가가 학교급식의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필자는 현재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수의계약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의 강력한 거래교섭력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식재료 저가시장의 고착화, 안전한 식재료 구매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친환경인증 농산물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친환경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진단을 통해 친환경농업인 조직화를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기획 원고 세 편은 로컬푸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선진사례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로컬푸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했다. 기획 1과 2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해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인『지자체 주도형 로컬푸드 추진 사례-평택푸드』를 집필한 이우진은 평택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배경, 추진 경과, 정책 내용, 소요 예산, 성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평택 로컬푸드 정책은‘평생평소(平生平消)’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택푸드 추진계획 수립, 평택로컬푸드 추진단 구성, 시민공청회 개최 등, 최근 들어 로컬푸드와 관련해‘관’의 활동뿐 아니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평택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를 다룬 나영삼 또한『지역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자체의 로컬푸드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가족소농 및 고령농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한 곳으로, 로컬푸드 정책이 적절하게 도입된다면 다양한 수준의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임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에 따르면 완주군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은 로컬푸드형 생산·유통·소비의 조직화와, 추진조직의 정비 및 제도 마련을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위한 지역농업 재편을 위해 마을 및 작목반 단위 공동생산 장려, 농민가공 활성화, 로컬푸드 계약 활성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행모드의 일환으로‘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을 꼽으며 그 운영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획 3은 앞서 소개된 기획 1·2편과는 조금 다른 로컬푸드 추진 사례로서, 행정보다 민간에서 먼저 로컬푸드 활동이 나타난 원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김혜민은『아래로부터의 로컬푸드 추진사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위로부터 추진하는 로컬푸드 의제가 원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제기된 데에는 이 지역 협동조합 및 유기농업 실천역사에 있다고 해석한다. 오늘날에는 친환경급식과 농업인 새벽시장이 로컬푸드 실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들어 지자체와 협력해원주푸드 조례 제정, 원주푸드위원회 구성 등을 실행에 옮겼으며,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2014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데에는 이 지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아직 많은 과제가 산재해있는 게 현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통권제38호는 최근 먹을거리 위기가 깊어짐에 따라 대안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민과 함께, 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기획,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