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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농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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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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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11.10. 31   분량 : 228쪽

[책머리에]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화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1년 가을호는“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기획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7~9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7월의 제 21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최동근의「친환경농업의 현황과 과제」는 친환경농업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바탕으로 당면한 과제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최동근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추세를 보여주며 그 요인을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품질경쟁력 향상 노력,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및 정책 추진,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인증물량 또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이 추세에 따라 유통망도 다양해지면서 대형할인매장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 경쟁하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필자는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의 역사와 변화에 관해 정부의 1~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주요과제로서 ①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현과 정착, ②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확대와 기간연장, ③친환경농업 대표조직 구성과 의무자조금 도입, ④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제 실시, ⑤농식품부 공통인증 마크 도입, ⑥통합 친환경농업육성법 추진에 대한 대응 등을 들고 있다.

8월의 제 21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재환의「자원순환농업의 활성화 방안」은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종·축산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개별농가 단위의 자원순환농업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재환은 2012년 도입 예정인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조치에 따라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순환농법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축분노 자원화 현황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나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 가축분뇨 처리와 재활용 수준에만 머물러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자원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①친환경축산의 최우선 실현을 통한 신뢰성 확보, ②단순한 자원 재활용의 개념을 넘어선, 지역종합개발과 연계한 지역단위 자원순환농업으로의 정책적 접근, ③자원순환농업 관련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시·군청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조직의 유기적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월의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박덕열의「정밀농업의 의의와 확산 과제」는 토양의 성분분석을 통한 비료의 적정 시비량 결정 등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활용하는 농법인‘정밀농업’이 농산물 생산에 일대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정밀농업 발전 현황 및 정밀농업이 도입·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검토하고, 정밀농업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있다.

그는 김제 지역 두 군데와 평택 지역 한 군데에서 1~2년간 시행됐던 정밀농업 시험포장 결과에 나타난 생육량과 수확량 검토를 통해 정밀농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밀농업 도입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료 필요량과 수확량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별로 경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밀농업을 활용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료의 손실이 적고 수확량의 감소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밀농업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비용과 정밀농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두 항목에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해 분석할 경우, 정밀농업 관련 비용을 전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GPS 관련비용을 일부라도 더 부담해야만 농가 차원의 순편익이 커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밖에도 정밀농업 도입에 따른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및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소 등을 들며, 환경·생태적 효과까지 갖춘 정밀농업이 우리 농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호 계간지의 기획에서는 국내 자원순환형 농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을 담은 논문 한 편과 자원순환형 농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논산계룡축협의 사례 소개, 그리고 국내에서 다년간 친환경농업 컨설팅을 담당해온 흙살림의 컨설팅 사례 소개 등 다양한 글을 소개하고자 했다.

허승욱은, 자원순환형 농업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재활용을 중심으로 지역단위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적 여건·환경친화적 자원화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 농가 결합·지역내 부가가치 확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 정책적 지원 등의 정책적 요소 등 3가지 요인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아산시의 자원 순환이용 시스템과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면서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선 초과사육에 의한 분뇨를 자원화해 농가에서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킨 경우의 효과를 분석했다. 필자는 농가 및 축사에 공급 가능한 에너지를 기준으로 전기에너지가 일일 48,969kWh, 열에너지는 일일 86,408kWh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자원순환형 농업 패러다임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된 지역자원 관리 체계의 통합적 전환, 자원화기술 이전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축산업허가제 재정립, 자원순환정책 추진체계의 지역별 정비, 지역별 양분과 물질균형 개념에 입각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목표설정 등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의 부장장인 김완주는 1993년부터 추진되어 온 조합의 지역단위 자원순환농업 추진사례를 소개하며, 그것이 환경과 농업 분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논산계룡축협이 지역단위 자원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그 구조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합 중심의 농업인 지원시스템(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지원·농업인 퇴액비 지원시스템) 및 체계적인 문제 해결력(자원순환농업의 물적 인프라 확보·단계적 추진) 등이 뒷받침되었다.

그에 따르면 논산계룡축협은 고품질 무취 미생물 발효액비를 생산해 자원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액비를 저장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중 액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축산농가에 접목하면 분뇨의 해양배출 농가와 비교했을 때 톤당 2만원 내외의 분뇨처리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농장 주변 농업인들은 고가의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도 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농가 퇴·액비 지원시스템, ‘친환경농업에 사용 가능한 농자재’인증, 퇴·액비 시범포 운영 등으로 농업인들의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완주는, 농업인의 관행적인 화학비료 사용은 향후 원자재·물류비의 상승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가축분뇨가 국가적 환경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자원순환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동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인‘흙살림’의 컨설팅팀장으로, 그간의 친환경농업 컨설팅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하며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지 상세하게설명하고 있다.

그가 꼽은 두 개의 사례는 옥천 시설포도 농가와 아산 토마토 농가다. 옥천 시설포도 농가의 경우 토양개량 및 유기물 증진을 통해 당도를 끌어올렸으며, 친환경농업용 방제제 살포 방법에 대한 상담을 통해 병충해 방제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아산 토마토 농가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한 컨설팅이었다. 유기 올리고당 원료 확보, 위생관리 개편, 창고관리 개선 등의 유도로 농가 스스로 갖추기 힘든 인증 요건이 잘 충족되게끔 조언한 것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함께 친환경농가 컨설팅 또한 다수 이뤄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는 농가 컨설팅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농가 스스로의 문제인식을 꼽는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성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영농기록 또한 중요하다. 농가가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컨설팅 성과를 측정할만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논단 원고 두 편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진행됐던‘IFOAM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소개된 국내 유기농업 현장에 관한 발표내용을 수정, 보완해 게재한 글이다.

「팔당 유기농업운동의 경과와 발전과제」를 집필한 유정규는 1970년대부터 일찍이 유기농업을 진행해 온 팔당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그 이념과 실천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농가 피해를 예측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팔당 유기농운동본부의 설립 이념인‘자연섭리에 순응하는 ’바른농사실천보급’, ‘팔당호수질보호등환경보전운동에의기여’, ‘농촌공동체회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실천활동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이를 통해 팔당 유기농업의 좌절은 우리나라 유기농업 전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한다. 한편, 친환경농업이 시대적 흐름임을 감안할 때, 팔당생명살림이 초기의 원칙과 철학을 바탕으로 뜻을 모아간다면 팔당 유기농업의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또한 던져주고 있다.

이인기는, 기업이 지자체 및 농민과 협력해 유기낙농을 육성해온, 매일유업의‘상하목장’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국내의 여러 친환경농업 저해요인을 꼬집고, 매일유업의 경우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친환경농업은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이후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 증가, 높은 가격장벽, 열악한 유통환경 및 시설 등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유업의 유기농우유 브랜드인‘상하목장’은 지자체-농민-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합리적 가격 설정에 이바지했다. 고창군-영농조합-매일유업은 유기 낙농시장확대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는 데 협의했으며, 결국 750ml 제품을 3,000원에 출시해 유기농 우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전용 사료공장 건설, 목장 HACCP 및 해외인증 추진, 유기농 체험테마파크 건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고창군은 유기농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통권 제 39호는 친환경농업, 자원순환형 농업, 정밀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례를 소개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현장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기획,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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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특집
내용친환경농업의 현황과 과제 / 최동근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dw85FjEFws6w7YUzVtEzmCPCLyVFtA6e
내용자원순환농업의 활성화 방안 / 김재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jUXvAkrzfR3uvXOZ69pwfpTZnkPvGG15
내용정밀농업의 의의와 확산 과제 / 박덕열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Rkev_3BidrNJdSxbxFMtOQlaxi1CZdh
제목기획
내용지역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의 과제 / 허승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wqJkVi0mZcqQF33FyfN6MLdiRL103NwW
내용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지역단위 자원순환농업 추진사례 / 김완주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VIXfox60IpHb-LvRjP-BTODdg-YqwDa-
내용국내 친환경농업의 현장 : 흙살림 선정 컨설팅 우수사례 / 박동하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uQWe8lOglVw-eRBEsiUPQG6fPo7yj4SD
제목논단
내용팔당 유기농업운동의 경과와 발전과제 / 유정규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GiXya7TeDltK_ggPVIX4sASlzEgEt7Ei
내용지자체-농민-기업간 협력으로 유기농우유 시장을 견인하다/ 이인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koMWT9SyuuKFDtvKwLi7F8z7fho1cO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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