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자료
농정연구센터의 세미나 자료와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계간  『농정연구』
『농정연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농정연구센터의 계간지입니다.

[40호]농업의 기반을 다시 생각하며

2026-05-24
조회수 77

def4eee9560fa.jpg

발간일 : 2012. 1. 31   분량 : 266쪽

[책머리에] 농업의 기반늘 다시 생각하며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1년 겨울호는“농업의 기반을 다시 생각한다”를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네 편과 논단, 기획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0~12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재현의「일본 농업의 고용환경 변화와 대응 실태」와 장민기의「한국의 품목별, 지대별 농업노동력 운용 실태」는 10월의 재 220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이재현은 우리나라 농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농업분야 고용환경 변화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야채·과수 경영의 계절노동력 고용 프로세스의 특징에서 비롯하는 노동시장 서비스 이용의 경제효과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계절농업노동력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서비스의 활용방안을 사례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 심화, 농업노동력 공급원의 광역화, 고용형태의 변화, 농가로 전가되는 노무관리 업무 등의 변화로 인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농업경영에 노동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고용에 적합한 노동시장 서비스의 공급방안에 대해 이재현은 산지 단위 농작업 수탁시스템·적절한 구직자정보 제공·단순 계절 노동력의 공급원 구축 및 조직적 관리·기업형 노무관리 시스템 지원 등으로 제언하고 있다.

장민기는“심각하다”는 말로 끝내고 마는 농업노동력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노동력 확보와 활용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산지 출하조직의 노동력 활용도 중간조직을 거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지채소 지대에서는 전문작업단을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어 소규모 개별 농가가 직접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가기위해서는 지역노동력 확보·활용 창구로서 산지출하조직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단위 농업노동력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로 ①비공식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편, ②전문작업단 단위의 효과적 노무관리 지침 마련, ③농업노동 지원사업 정착에 필요한 초기 투자, ④농업노동 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기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11월의 제 221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최병국의「농지정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은 국내적으로는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에 대한 요구가 많고 국제적으로는 식량위기와 농지면적 부족, 지가 상승 등의 새로운 현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산물 자급과 농지면적 보전 등의 과제를 어떠한 식으로 진행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병국은 국내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살피고, 향후 농지규제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진행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소개하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정,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이와 관련해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으로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고속성장과 함께 식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정체한 위기상황이라고 꼬집고, 농산물 수급의 안정은 결국 농지의 추가적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국내적으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쌀 재배면적은 덜 줄어들면서 쌀 과잉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하자니 가격경쟁력이 없는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리한다.

이와 함께 향후 농지소유규제는 많이 완화된 만큼 농업목적 이용 및 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농지규모화사업과 관련해, 전업농 고령화에 따라 다음 연령계층이 동일한 수준으로 규모화되기 힘든 상황임을 지적하고 젊은 농업인의 농업 진입시 농지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 인 젊은 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및 농지 임대기간 연장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12월의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광야의「농업용수 문제의 현재와 미래」는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이용 현황과 수리권 등 농업용수 관련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농업용수의 미래를 주로 농업용수 가치패러다임의 변화, 거버넌스, 농촌 물산업 등을 중심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농업용수가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50%이며, 농업용 수리시설은 소규모 저수지 중심 관개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은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농업용수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보다 피해의 규모가 조금 적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 밖에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할 경우의 비용 및 법적 보완의 과제 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농업용수의 개념이 제도상 농어촌용수로 확장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광야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주목하면서 농업용수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민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및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농업용수 수리권문제 관련 법·제도 정비, 농업용수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관리체계·인력·예산의 정비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농업용수 개발과 관리가 양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왔으며, 미래의 농업용수는 여기에 수질관리까지 첨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질적 조절능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농촌 물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기한다.

이번호 계간지의 논단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국내 농업관련 민관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했던『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글들 중 농업·농촌의 기본요소와 맞물려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의 글이었던 오형은의「농촌경관관리의 참여형 자원관리 방안」과 조성희의「농촌교육이 미래다」를 선정해 논문형태로 수정, 보완해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했다.

오형은은 현재 국내 농촌경관과 자원 관련 법과 제도를 토지이용 관련 법과 농촌 문화환경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도로 나눠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농촌 경관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이뤄진 전남 신안군 증도면 경관기본계획과 같은 사례와 함께 일본의 집락지구계획, 오부세정의 경관만들기계획 등 해외사례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경관관리 관련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형은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외부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농촌다움, 즉 농촌어메니티를 훼손하는 방식의 비농업적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농촌어메니티를 형성하는 경관자원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농외소득 창출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농촌어메니티 자원들을 보존하는 방식의 농촌 경관관리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오형은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자원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마을에서 주민참여형 계획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온 만큼 이를 통해 주민들의 강화된 역량을 농촌마을 자원 탐색 및 관리활동에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마을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경관자원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고, 이러한 협정이 구속력을 가지게끔 하

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희는 지금의 농촌교육 환경이 급격한 이농과 도시화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유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도농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지역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요인을 구체적으로 나눴을 때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 및 학업우수 인력의 조기 이농, 학생들의 전반적 이해력 저하, 공교육기관 이외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학생 스스로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을 키우기 불리한 여건, 진로 및 진학관련 정보 접근성 저하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농촌의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 스스로 교육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기 쉽지 않은 것이다.

조성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농촌교육 활성화의 지향점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농촌 교육이 놓인 여건을 고려하면 농촌의 학력저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지금은 학력향샹을 위한 노력보다는 격차를 불러온 요인과 여건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농촌교육 또한 단순히 성적보다는 농촌 아이들의 다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 농촌 발전과 농촌교육 활성화의 관계 정립, 농촌지역 공동체 재생 관점의 농촌교육 등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 원고 한 편은 농업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제 221회 월례세미나에서 다뤘던 농지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못한 우리나라 농지은행제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는 내용의 글이다.

채광석은 농지은행 제도의 도입 목적 및 경과를 검토하고 농지은행제도와 함께 이뤄진 각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독일·일본·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농지은행 운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농지은행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농지은행제의 문제는 쌀전업농 육성 중심의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인한 문제, 농지시장의 한계로 인한 문제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광석은 기존 영농규모화사업 및 개별 농지은행 사업의 재편, 농업생산법인 출자 육성·농장 리스사업과 같은 신규기능 및 사업 검토, 농지종합관리기능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통권 제 40호는 농업노동력,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의 기본요소이면서도 그동안 농업·농촌 문제의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소재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관련 현황을 진단하면서 관련 법·제도상 보완되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농촌자원 관리, 농촌교육과 같이 농업·농촌의 기본요소를 일깨워줄 수 있을만한 농가의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도 제시하고자 했다. 수록된 네 편의 특집논문과 기획,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구분(제목/내용)텍스트첨부 (파일명 또는 URL)
제목특집
내용일본 농업의 고용환경 변화와 대응 실태 / 이재현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6TRQKNhcTrE7FuBwcpxSqqCHLRxZ2D1T
내용한국의 품목별·지대별 농업노동력 운용 실태 / 장민기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XIFc3diq9h8JF6n5L6y6fMaTVan_OxGY
내용농지정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 최병국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qy5Qm5lj6FQzsO6P8sgfFXcaSFZPyeNl
내용농업용수 문제의현재와 미래 / 이광야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e-Qpihzp0Gn-plZHLEfgoiUkYC01ilba
제목논단
내용농촌경관관리와 참여형 자원관리 방안 / 오형은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lfc-xeZWQIhCNggoy321EQZy19whpEM3
내용농촌교육이 미래다 / 조성희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hRcphyiJxdpwKy1ACV-KYm99utbvacjd
제목기획
내용농지은행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채광석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NGlLcTb5DTCxB7EPIrQUfMANRR5fbneO
제목전문 보기(흑백)
내용전문 보기(흑백)https://drive.google.com/uc?export=download&id=1kt8c6nDI2JtmX68QM-9en3Jx-Gh4x8p6

대표 : 김홍상 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숙경
주소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6, B동 1205호
TEL : 044-862-9209 ㅣ FAX : 044-589-3209
이메일 : farpinfo@farp.info


대표 : 김홍상 ㅣ 주소 :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6, B동 1205호(집현동, 지식산업센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숙경 ㅣ TEL : 044-862-9209 ㅣ FAX : 044-589-3209 ㅣ 이메일 : farpinfo@farp.info
Copyright ⓒ 2002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