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2년 가을호는 한국 농업의 문제를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한국 농업의 해법찾기”를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7~9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7월 제 229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태호의「농가의 계층분화와 농가소득정책 방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를 면치 못하는 농가소득의 부진 원인을 도출해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가별로 다른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계층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이태호는 농가소득 정책이 저소득 농가를 위한 것인 만큼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목표계층 설정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전체 농가를 경작면적·작목·연령 등 계층 분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별로 구분한 뒤 농업판매액을 비교 분석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산물 판매액 500만원 미만 농가와 3,000만원 이상 농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국 두 계층으로 분화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실질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쌀 소득 감소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쌀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쌀의‘초과 생산’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쌀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밖에 소득정책 목표계층 설정, 3차산업화나 품목전환 등의 생산적응 정책, 소득 불확실성 완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의 제 230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유영봉의「한국 농업의 성장경로 분석」은 195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농업의 투입과 산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한국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해석하고 있다.
유영봉은 1955~2010년 간의 산출과 투입구조를 분석해 시기별 성장과정을 도출하고,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전 시기 산출과 투입요소의 물량적 변화계열을 추계했다. 투입요소는 노동·토지·경상투입재·고정자본투입 등 4개 부문을 추계했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장기 성장 추세를 농업 전체와 품목유별로 살펴본 뒤 한국 농업의 성장 시기를 197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을 경계로 총 3단계로 구분하고 투입구조 변화, 총요소생산성 등을 계측한다.
분석 결과 2기까지는 생산구조 변화에 큰 영향 없이 성장해왔지만 3기 이후에는 수입 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농산물 소비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종부문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 현상이 나타났다. 3기 한국 농업의 경로는 실질적으로 총산출과 투입구조가 정체 또는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한국 농업의 불안 국면이 생산력 붕괴의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으려면 투입 요소의 효율 확보 및 산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명확한 기술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9월의 제 231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병률의「농산물 유통문제의 진단과 해법」은 산지-도매-소매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유통정책의 추진현황을 산지와 도매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률은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①유통구조의 비효율성과 물류 및 거래관행의 후진성, ②협동조합의 산지주도력 취약과 산지유통인의 개별성, ③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과 산지 대응력 부재 등으로 꼬집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정책을 산지유통정책과 도매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는 농산물 유통의 해법은 ①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과 물류 현대화, ②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방향 마련, ③계약거래체계 구축을 통한 거래 선진화, ④협동조합의 산지유통 주도와 산지유통의 기업화·조직화·규모화, ⑤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거래제도 개선, ⑥도매시장 거래주체와 비용절감 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특집에서 일부 다뤄진 농가소득 문제와 농산물 유통문제를 정책 차원에 집중해 재조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 논단에서 이명헌은 농가소득 문제가 특히 2000년대 후반, 다시 말해 MB 정부에서 한층 악화한 점에 주목하며 농가 소득문제의 양상을 살피고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며 더 나은 정책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농정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헌은 농가소득의 현황에 대해 평균적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득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농가 간소득의 불균등성 확대 및 빈곤 농가의 증가 추세도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직접직불제도, 농작물 재해보험, 복지제도 등의 현 체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기본 방향은 ①농업의 시장 수요 대응과의 정합성 유지, ②농업의 사회적 수요 대응지원 강화, ③사후적 복지보다 사전적 가치창출을 통한 소득 제고, ④농가의 특성에 대응한 정책체계의 구축, ⑤농업정책의 소득이전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농정 과제로서도 ①직접적 지불제도의 개편, ②재해보험제도 개선, ③사회복지제도에 농가특성 반영, ④전반적 농업재정 중점의 이동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권승구는 농산물 유통정책을 산지조직화에 입각해 검토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직화 사업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산자의 자발성이 발휘될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산지조직화 및 산지 유통정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만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는 유통환경이 수요 및 소비구조, 생산 및 공급구조, 소매유통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 중심 유통체계로 전환되는 동시에 대형유통업체 확대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으로 작목반과 공선출하회, 농협연합판매사업, 공동출하조직, 시군 유통회사 등의 운영현황을 평가한다.
권승구는 결론적으로 산지조직화 사업의 질적 전환과 변화가 매우 절실하며 농가의 주체의식 함양, 유통 및 마케팅 주체의 공동체 의식, 생산-유통-관리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화 정책 또한 과감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계간지의 기획 코너에서는 농가소득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농업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미국의 농업법 논의에서 대두된 농가소득안정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김한호는 향후 만들어질 미국의 2012년 농업법 내용을 유추하며 2008년 농업법을 농가소득안정제도에 착안해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농업법 상 농가소득 안정제도는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 고정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불제도 등이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작물보험, 긴급작물재해지원제도 등도 마련되어있는 상태다.
그는 2012 농업법의 농가소득 안정제도를 상원과 하원의 제안을 각 제도별로 세부적으로 비교해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안정제도가 소득지원에서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손(shallowloss) 보상이 강화되며, 작물보험에 추가적인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한호는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득지원적 직접지불로부터 위험관리 방향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도 간접적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통권 제43호는 한국 농업의 현상을 농가소득, 농업성장, 농산물 유통문제 등에 걸쳐 다각도로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논단·기획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2. 10. 31 분량 : 232쪽
[책머리에] 한국 농업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며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2년 가을호는 한국 농업의 문제를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한국 농업의 해법찾기”를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7~9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7월 제 229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태호의「농가의 계층분화와 농가소득정책 방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를 면치 못하는 농가소득의 부진 원인을 도출해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가별로 다른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계층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이태호는 농가소득 정책이 저소득 농가를 위한 것인 만큼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목표계층 설정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전체 농가를 경작면적·작목·연령 등 계층 분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별로 구분한 뒤 농업판매액을 비교 분석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산물 판매액 500만원 미만 농가와 3,000만원 이상 농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국 두 계층으로 분화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실질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쌀 소득 감소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쌀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쌀의‘초과 생산’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쌀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밖에 소득정책 목표계층 설정, 3차산업화나 품목전환 등의 생산적응 정책, 소득 불확실성 완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의 제 230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유영봉의「한국 농업의 성장경로 분석」은 195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농업의 투입과 산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한국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해석하고 있다.
유영봉은 1955~2010년 간의 산출과 투입구조를 분석해 시기별 성장과정을 도출하고,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전 시기 산출과 투입요소의 물량적 변화계열을 추계했다. 투입요소는 노동·토지·경상투입재·고정자본투입 등 4개 부문을 추계했다. 그는 반세기 이상의 장기 성장 추세를 농업 전체와 품목유별로 살펴본 뒤 한국 농업의 성장 시기를 197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을 경계로 총 3단계로 구분하고 투입구조 변화, 총요소생산성 등을 계측한다.
분석 결과 2기까지는 생산구조 변화에 큰 영향 없이 성장해왔지만 3기 이후에는 수입 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농산물 소비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종부문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 현상이 나타났다. 3기 한국 농업의 경로는 실질적으로 총산출과 투입구조가 정체 또는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한국 농업의 불안 국면이 생산력 붕괴의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으려면 투입 요소의 효율 확보 및 산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명확한 기술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9월의 제 231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병률의「농산물 유통문제의 진단과 해법」은 산지-도매-소매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유통정책의 추진현황을 산지와 도매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률은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으로 ①유통구조의 비효율성과 물류 및 거래관행의 후진성, ②협동조합의 산지주도력 취약과 산지유통인의 개별성, ③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과 산지 대응력 부재 등으로 꼬집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정책을 산지유통정책과 도매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는 농산물 유통의 해법은 ①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과 물류 현대화, ②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방향 마련, ③계약거래체계 구축을 통한 거래 선진화, ④협동조합의 산지유통 주도와 산지유통의 기업화·조직화·규모화, ⑤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거래제도 개선, ⑥도매시장 거래주체와 비용절감 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특집에서 일부 다뤄진 농가소득 문제와 농산물 유통문제를 정책 차원에 집중해 재조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 논단에서 이명헌은 농가소득 문제가 특히 2000년대 후반, 다시 말해 MB 정부에서 한층 악화한 점에 주목하며 농가 소득문제의 양상을 살피고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며 더 나은 정책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농정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헌은 농가소득의 현황에 대해 평균적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득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농가 간소득의 불균등성 확대 및 빈곤 농가의 증가 추세도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직접직불제도, 농작물 재해보험, 복지제도 등의 현 체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기본 방향은 ①농업의 시장 수요 대응과의 정합성 유지, ②농업의 사회적 수요 대응지원 강화, ③사후적 복지보다 사전적 가치창출을 통한 소득 제고, ④농가의 특성에 대응한 정책체계의 구축, ⑤농업정책의 소득이전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와 함께 농정 과제로서도 ①직접적 지불제도의 개편, ②재해보험제도 개선, ③사회복지제도에 농가특성 반영, ④전반적 농업재정 중점의 이동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권승구는 농산물 유통정책을 산지조직화에 입각해 검토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직화 사업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산자의 자발성이 발휘될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산지조직화 및 산지 유통정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만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는 유통환경이 수요 및 소비구조, 생산 및 공급구조, 소매유통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 중심 유통체계로 전환되는 동시에 대형유통업체 확대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으로 작목반과 공선출하회, 농협연합판매사업, 공동출하조직, 시군 유통회사 등의 운영현황을 평가한다.
권승구는 결론적으로 산지조직화 사업의 질적 전환과 변화가 매우 절실하며 농가의 주체의식 함양, 유통 및 마케팅 주체의 공동체 의식, 생산-유통-관리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화 정책 또한 과감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계간지의 기획 코너에서는 농가소득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농업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미국의 농업법 논의에서 대두된 농가소득안정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김한호는 향후 만들어질 미국의 2012년 농업법 내용을 유추하며 2008년 농업법을 농가소득안정제도에 착안해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농업법 상 농가소득 안정제도는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 고정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불제도 등이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작물보험, 긴급작물재해지원제도 등도 마련되어있는 상태다.
그는 2012 농업법의 농가소득 안정제도를 상원과 하원의 제안을 각 제도별로 세부적으로 비교해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안정제도가 소득지원에서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손(shallowloss) 보상이 강화되며, 작물보험에 추가적인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한호는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득지원적 직접지불로부터 위험관리 방향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도 간접적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통권 제43호는 한국 농업의 현상을 농가소득, 농업성장, 농산물 유통문제 등에 걸쳐 다각도로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논문과 논단·기획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