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2년 겨울호는 국제적 농업이슈에 눈을 돌려 전세계적 농업분야 의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우리의 준비상황을 점검,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글로벌 도전과제의 진단”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0~12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10월 제 232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화년의「식량위기의 중장기 전망과 대응전략」은 현 식량가격 상승이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식량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전제하고 국내외 식량시장의 메가트렌드 변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중장기적 상승 원인을 검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식량시장이 과거의 3S(여유있고, 안정적이며, 단순한) 패러다임에서 3R(부족하고, 위험하지만, 진화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한 한편 농업은 전통농업과 첨단과학의 융복합 산물로서 다기능적 1차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와 함께 불충분, 불확실, 불안전의‘3불’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①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안전 강화, ②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산물 안전환경개선, ③금융·보험시장을 이용한 위험관리체계 수립, ④국내외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⑤식량 관련 산업 성장과 유통체제 개선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한다. 특히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은 물론 금융시장에 밝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1월의 제 233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현민의「햇님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 부안 등용마을을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마을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 뒤 국내 대표적 사례인 부안 등용마을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2010년부터 추진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주민이 소외된 채 진행된 사업추진 방식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며 특히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의 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출자하며 에너지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등용마을의 방폐장 반대운동 역사,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활동, 친환경 에너지 시설 설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며 등용마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12월의 제 234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서세욱의「농림어업분야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농림어업 분야 에너지 소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어업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세욱은 농림어업 에너지소비현황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며 특히 최근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에 착안, 그 이유가 축산업 규모화, 기계종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농림어업 에너지 정책 관련 지원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전기가격 지원 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농사용 전기요금과 면세유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농민의 부담은 소득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지역 자원의 순환체계를 전제로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에너지 자급률 제고가 자원순환이라는 목표보다 우선된다면 자원을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자원순환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 기획에서는 특집에서 일부 다뤄진 국제 곡물시장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좀 더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첫 번째 기획에서 한석호는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10년간 2배정도 상승한 점, 가격변동의 주기적 흐름이 짧아진 점 등의 추세를 보여주며 이는 근본적으로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곡물시장 구조를 곡물 자급률, 종류별 수입경로 및 비중 이외에 거래 방식의 특성 또한 함께 분석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은 낮고, 수입의 경우 국제곡물 메이저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거래 방식은 선물거래가 아닌 일괄 현물구매 방식을 따르다 보니 가격 급등이 그대로 수입단가에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진단이다.
그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①원료곡 비축 지원 및 관세의 탄력 운용, ②수입국 간 지역적 대응을 통한 식량비축제도 및 기금 마련, ③WTO 국제무역규칙 재조정 노력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입장에서 융통성 있는 수요관리와 정책적 변화,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획에서 박진희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체제 구축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독일의 윤데마을 및 악헨탈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례를 성공요인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너지 자립마을(저탄소 녹색마을)이 왜 실패했는지를 각 마을별로 분석하고있다.
나아가 마을 에너지 자립 비전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 의해 수립될 때 달성하며, 하향식 정부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농촌지역의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통의 비전을 만드는 과정, ②실행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가는 지역 조직 형성, ③ 주민들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기획에서 진상현은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으로‘에너지 전환마을’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제안하며 그 방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마을 실패의 원인이 관주도형 방식에 있다고 보고, 주민 스스로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갈 만한 교육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진상현은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최소 3년, 최장 5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될 것, ②정부부처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 ③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것, ④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⑤체계적 중간지원그룹 구성, ⑥마을 내 지도자 양성 및 역할분담 준비, ⑦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⑧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애 해소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통권 제44호는 최근 글로벌이슈로 부상한 국제곡물가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매우 안일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기획 논문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3. 1. 31 분량 : 201쪽
[책머리에] 글로벌 도전과제의 진단과 해법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2년 겨울호는 국제적 농업이슈에 눈을 돌려 전세계적 농업분야 의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우리의 준비상황을 점검,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글로벌 도전과제의 진단”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0~12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10월 제 232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화년의「식량위기의 중장기 전망과 대응전략」은 현 식량가격 상승이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식량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임을 전제하고 국내외 식량시장의 메가트렌드 변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중장기적 상승 원인을 검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식량시장이 과거의 3S(여유있고, 안정적이며, 단순한) 패러다임에서 3R(부족하고, 위험하지만, 진화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한 한편 농업은 전통농업과 첨단과학의 융복합 산물로서 다기능적 1차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와 함께 불충분, 불확실, 불안전의‘3불’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①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안전 강화, ②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산물 안전환경개선, ③금융·보험시장을 이용한 위험관리체계 수립, ④국내외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⑤식량 관련 산업 성장과 유통체제 개선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한다. 특히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은 물론 금융시장에 밝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1월의 제 233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현민의「햇님과 바람이 함께 일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 부안 등용마을을 중심으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마을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 뒤 국내 대표적 사례인 부안 등용마을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2010년부터 추진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주민이 소외된 채 진행된 사업추진 방식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며 특히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의 폐지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출자하며 에너지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등용마을의 방폐장 반대운동 역사,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활동, 친환경 에너지 시설 설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며 등용마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12월의 제 234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서세욱의「농림어업분야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농림어업 분야 에너지 소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어업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세욱은 농림어업 에너지소비현황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며 특히 최근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에 착안, 그 이유가 축산업 규모화, 기계종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농림어업 에너지 정책 관련 지원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전기가격 지원 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농사용 전기요금과 면세유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농민의 부담은 소득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지역 자원의 순환체계를 전제로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에너지 자급률 제고가 자원순환이라는 목표보다 우선된다면 자원을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자원순환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 기획에서는 특집에서 일부 다뤄진 국제 곡물시장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좀 더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첫 번째 기획에서 한석호는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10년간 2배정도 상승한 점, 가격변동의 주기적 흐름이 짧아진 점 등의 추세를 보여주며 이는 근본적으로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곡물시장 구조를 곡물 자급률, 종류별 수입경로 및 비중 이외에 거래 방식의 특성 또한 함께 분석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은 낮고, 수입의 경우 국제곡물 메이저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거래 방식은 선물거래가 아닌 일괄 현물구매 방식을 따르다 보니 가격 급등이 그대로 수입단가에 반영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진단이다.
그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①원료곡 비축 지원 및 관세의 탄력 운용, ②수입국 간 지역적 대응을 통한 식량비축제도 및 기금 마련, ③WTO 국제무역규칙 재조정 노력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국제곡물가 상승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입장에서 융통성 있는 수요관리와 정책적 변화,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획에서 박진희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체제 구축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독일의 윤데마을 및 악헨탈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례를 성공요인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너지 자립마을(저탄소 녹색마을)이 왜 실패했는지를 각 마을별로 분석하고있다.
나아가 마을 에너지 자립 비전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 의해 수립될 때 달성하며, 하향식 정부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농촌지역의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통의 비전을 만드는 과정, ②실행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가는 지역 조직 형성, ③ 주민들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기획에서 진상현은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으로‘에너지 전환마을’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제안하며 그 방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마을 실패의 원인이 관주도형 방식에 있다고 보고, 주민 스스로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갈 만한 교육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진상현은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최소 3년, 최장 5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될 것, ②정부부처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 ③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것, ④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⑤체계적 중간지원그룹 구성, ⑥마을 내 지도자 양성 및 역할분담 준비, ⑦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⑧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애 해소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통권 제44호는 최근 글로벌이슈로 부상한 국제곡물가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매우 안일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기획 논문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