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3년 봄호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 농정의 흐름 및 세계 농정개혁의 경향을 검토, 바람직한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농정개혁의 전망’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3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1월 제 23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완배의 「새 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는 한국 농업의 현주소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정을 검토하고 농업 농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농정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우리 농정이 가속화하는 시장개방에 대응력을 잃은 채 농가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대농과 소농간 소득 양극화, 생활환경 및 복지 등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와의 격차 심화, 후계농업인 부족 등 전반적인 현실에 주목한다.
반면 귀농인구 및 고소득 농가의 증가 등 농업의 회생을 장담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근거삼아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지맞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비전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①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농가소득 제고 및 소득 안정망 구축, ③농민복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④새로운 성장분야의 육성, ⑤해외농업자원 개발 및 통일농업 대비, ⑥농정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정비 등 6개의 농정목표에 따른 13개의 정책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내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2월의 제 23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명헌의 「EU 농정개혁의 최근 동향」은 우리나라 농업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는 EU의 농업정책(공동농업정책)을 검토하고 2014년부터 발효될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한다.
그는 EU 농정을 크게 직불제, 시장개입제도, 농촌발전정책으로 분류해 검토하며 특히 핵심을 이루는 직불제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직불분야의 경우 기본지불, 녹색지불, 단순지불로 삼원화되며 이 중 녹색지불은 신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농업의 친환경적 기여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명헌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EU 농정개혁이 우리나라 농정에 시사하는 바를 ①사회적 동의를 지속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것, ②농업의 공공재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이에 기반한 정책체계를 구축할 것, ③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을 촉진하는 직불제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할 것, ④직접지불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 영세 소규모 농가 지원방식을 검토할 것, ⑤시장개입정책과 농촌발전정책 양측에서 위험관리를 정책 우선순위로 부각시킬 것 등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3월의 제 23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전형진의 「중국 농정의 이슈와 전망」은 향후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에 큰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의 농정 현황을 검토하고 한-중 교역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형진은 1990년대 중후반,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정 목표와 정책수단이 점차 다원화,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며 스펙트럼이 다양한 중국농업정책의 주요 이슈 가운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량안보, 농촌주민 소득, 식품안전, 농업인력, 농산물 교역 이슈를 고찰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농정이슈는 크게 ①2004년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 발표를 계기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②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③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향후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수출 위축 가능성, ④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 도입 및 양자간 검역협정, FTA 협상시 지역화 인정 추진 등으로 정리된다.
이번호 논단에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농업·농촌 연구분야 권위자의 원고를 실었다.
이번 호 논단에는 두 편의 글을 준비했다. 첫번째 논단은 지난해 「2012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발표된 프랑스 파리11대학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의 글 「왜가족농을 보호해야 하는가」이다. 막셀 마주와이에는 최근들어 기아인구의 증가가 전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도라며 특히 이 기근 인구가 농촌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전세계적 농업 및 식량상황이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에 있다고 보고, 농산물 가격 산정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며 특히 농업생산의 근간을 이루던 가족농이 취약해진 과정을 서술한다.
그는 특히 지금의 농업생산 조절 양식으로는 가난과 영양불량상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난 4반세기 동안 추진된 과도한 농산물교역자유화와 정책의 실패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 ①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장 시스템’ 확충, ②인근 국가와의 공동농업시장 창출, ③차등 농업세율 적용, ④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보조금 지원, ⑤취약농가에 대한 소득직불제 확대, ⑥농업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김정호는 2013년의 국내 농정 여건을 정리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10개 과제를 선정,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의 시대적 의미를 반영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희망농업·행복농촌’ 실현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는 주요 농정 이슈를 크게 ①식량안보 강화, ②시장개방의 신중한 추진, ③농가소득 증대, ④농산물유통 개선, ⑤농식품산업과 푸드시스템 구축, ⑥신성장동력 R&D 확충, ⑦산림 공익가치 증진, ⑧농촌일자리 창출, ⑨농촌공간 정비, ⑩고령농업인 복지대책 등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 대해 조급한 대선공약 이행보다는 상반기 중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에서는 농정개혁을 위한 해외 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취지에서 최근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다기능 농업과, 프랑스의 농업 근대화법을 다룬 문헌을 각각 번역해 수록했다.
첫 번째 기획은 다기능 농업의 개념정리와 현황을 다룬 Balletti,G. 외와 Aguglia, L. 외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다기능 농업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개별규모(농가) 수준과 집단(지역 시스템) 수준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다기능 농업국가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선정, 현황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행농업의 다기능 농업으로의 이행이 농식품 네트워크, 농촌지역 맥락, 내부자원 등 3개 측면에서 가져오는 주요 변화-심화·확대·재편성-를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져오는 효과를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다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는 집단 활동이 특히 중요하며 공공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재라는 성질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결합적 비상품(다기능 농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공공정책이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기획은 프랑스의 2010년 농업근대화법을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스다 후미아키 연구원이 재정리, 분석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특히 식품공공정책에 착안해 이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근 농업정책 쇄신 내용은 2010년 농업근대화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중 식품공공정책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 관련 활동과 식품 생산활동을 일치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및 기타 위원회의 협조를 거쳐 만들어졌다.
스다 후미아키는 식품공공정책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도 특히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위생상 안전성과 직판(direct marketing) 발전 두 가지를 설정,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직판 가운데 지역 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의 지역생산품 조달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생산자 인터뷰도 수록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5호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시급한 과제로 대두한 중장기 농정 청사진 마련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농정개혁에 관련한 주요 논의와 주장을 소개하고자 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차에 귀담아 새길 내용들이 적지않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과 기획 논문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3. 4. 30 분량 : 279쪽
[책머리에] 국내외 농정개혁 흐름을 검토하며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3년 봄호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 농정의 흐름 및 세계 농정개혁의 경향을 검토, 바람직한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농정개혁의 전망’을 통합주제로 설정하고 특집논문 세편과 논단, 그리고 기획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3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1월 제 23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완배의 「새 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는 한국 농업의 현주소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정을 검토하고 농업 농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농정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우리 농정이 가속화하는 시장개방에 대응력을 잃은 채 농가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대농과 소농간 소득 양극화, 생활환경 및 복지 등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와의 격차 심화, 후계농업인 부족 등 전반적인 현실에 주목한다.
반면 귀농인구 및 고소득 농가의 증가 등 농업의 회생을 장담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근거삼아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지맞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을 비전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①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농가소득 제고 및 소득 안정망 구축, ③농민복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④새로운 성장분야의 육성, ⑤해외농업자원 개발 및 통일농업 대비, ⑥농정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정비 등 6개의 농정목표에 따른 13개의 정책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내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2월의 제 23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명헌의 「EU 농정개혁의 최근 동향」은 우리나라 농업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는 EU의 농업정책(공동농업정책)을 검토하고 2014년부터 발효될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한다.
그는 EU 농정을 크게 직불제, 시장개입제도, 농촌발전정책으로 분류해 검토하며 특히 핵심을 이루는 직불제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직불분야의 경우 기본지불, 녹색지불, 단순지불로 삼원화되며 이 중 녹색지불은 신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농업의 친환경적 기여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명헌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EU 농정개혁이 우리나라 농정에 시사하는 바를 ①사회적 동의를 지속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것, ②농업의 공공재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이에 기반한 정책체계를 구축할 것, ③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을 촉진하는 직불제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할 것, ④직접지불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고 영세 소규모 농가 지원방식을 검토할 것, ⑤시장개입정책과 농촌발전정책 양측에서 위험관리를 정책 우선순위로 부각시킬 것 등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3월의 제 23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전형진의 「중국 농정의 이슈와 전망」은 향후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에 큰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의 농정 현황을 검토하고 한-중 교역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형진은 1990년대 중후반,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정 목표와 정책수단이 점차 다원화,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며 스펙트럼이 다양한 중국농업정책의 주요 이슈 가운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량안보, 농촌주민 소득, 식품안전, 농업인력, 농산물 교역 이슈를 고찰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농정이슈는 크게 ①2004년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 발표를 계기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②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③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향후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수출 위축 가능성, ④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 도입 및 양자간 검역협정, FTA 협상시 지역화 인정 추진 등으로 정리된다.
이번호 논단에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농업·농촌 연구분야 권위자의 원고를 실었다.
이번 호 논단에는 두 편의 글을 준비했다. 첫번째 논단은 지난해 「2012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발표된 프랑스 파리11대학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의 글 「왜가족농을 보호해야 하는가」이다. 막셀 마주와이에는 최근들어 기아인구의 증가가 전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도라며 특히 이 기근 인구가 농촌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전세계적 농업 및 식량상황이 농산물 실질가격 하락에 있다고 보고, 농산물 가격 산정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며 특히 농업생산의 근간을 이루던 가족농이 취약해진 과정을 서술한다.
그는 특히 지금의 농업생산 조절 양식으로는 가난과 영양불량상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난 4반세기 동안 추진된 과도한 농산물교역자유화와 정책의 실패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 ①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장 시스템’ 확충, ②인근 국가와의 공동농업시장 창출, ③차등 농업세율 적용, ④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보조금 지원, ⑤취약농가에 대한 소득직불제 확대, ⑥농업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김정호는 2013년의 국내 농정 여건을 정리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10개 과제를 선정,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의 시대적 의미를 반영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희망농업·행복농촌’ 실현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는 주요 농정 이슈를 크게 ①식량안보 강화, ②시장개방의 신중한 추진, ③농가소득 증대, ④농산물유통 개선, ⑤농식품산업과 푸드시스템 구축, ⑥신성장동력 R&D 확충, ⑦산림 공익가치 증진, ⑧농촌일자리 창출, ⑨농촌공간 정비, ⑩고령농업인 복지대책 등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 대해 조급한 대선공약 이행보다는 상반기 중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에서는 농정개혁을 위한 해외 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취지에서 최근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다기능 농업과, 프랑스의 농업 근대화법을 다룬 문헌을 각각 번역해 수록했다.
첫 번째 기획은 다기능 농업의 개념정리와 현황을 다룬 Balletti,G. 외와 Aguglia, L. 외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다기능 농업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개별규모(농가) 수준과 집단(지역 시스템) 수준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다기능 농업국가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선정, 현황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행농업의 다기능 농업으로의 이행이 농식품 네트워크, 농촌지역 맥락, 내부자원 등 3개 측면에서 가져오는 주요 변화-심화·확대·재편성-를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져오는 효과를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다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는 집단 활동이 특히 중요하며 공공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재라는 성질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결합적 비상품(다기능 농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공공정책이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기획은 프랑스의 2010년 농업근대화법을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스다 후미아키 연구원이 재정리, 분석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특히 식품공공정책에 착안해 이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근 농업정책 쇄신 내용은 2010년 농업근대화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중 식품공공정책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 관련 활동과 식품 생산활동을 일치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및 기타 위원회의 협조를 거쳐 만들어졌다.
스다 후미아키는 식품공공정책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도 특히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위생상 안전성과 직판(direct marketing) 발전 두 가지를 설정,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직판 가운데 지역 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의 지역생산품 조달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생산자 인터뷰도 수록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5호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시급한 과제로 대두한 중장기 농정 청사진 마련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농정개혁에 관련한 주요 논의와 주장을 소개하고자 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차에 귀담아 새길 내용들이 적지않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과 기획 논문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