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3년 여름호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은 축산 문제를 수급문제, 축산환경문제, 조사료문제 등 다각도로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 축산문제의 해법찾기”를 통합주제로 설정, 특집논문 네 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4월 제 23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병오의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은 최근 축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축산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한우와 양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축산물 수급현황을 점검, 가격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경기침체, 사료곡물 가격 급등, 한미 FTA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①최대규모→적정규모로의 경영목표 전환, ②저부가가치 생산시스템→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 ③생산 및 마케팅의 조직화·광역화, ④안전·안심시스템 강화 및 조기정착, ⑤가공형 축산→그린축산, ⑥소비자 중심의 경영전략 등 6가지로 제시, 세부 실천내용들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일정한 가격주기와 하방경직성 현상 때문에 축산물 수급이 시장가격과 잘 연계되어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농협조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월의 제 239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명규의 「가축분뇨의 가치혁신을 통한 통합관리 방향」은 친환경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퇴·액비 고품질화 및 지역별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국내 가축분뇨 관리현황 파악과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축분뇨 관리상의 문제점을 크게 농가 수준(개별처리)과 공동시설 수준(공동자원화시설)으로 분류해 제시한다. 농가 수준의 경우 미비한 시설 문제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지도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정화시설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시설 또한 운영시스템 및 기술적 문제, 경제성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의 지향·변화한 축산환경 패러다임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국내 생산 양돈분뇨 액비의 품질 규격화·가축분뇨 액비의 고품질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사회성·기술성·제도적 측면 등을 모두 포괄한 가축분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월의 제 240회 월례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최기준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와 자급축산의 비전」은 수입곡물로 만드는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축산 현실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부담에 대응해 국내 조사료 증산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국내조사료 생산 및 이용현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검토하며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면적 또한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그 면적의 확대 폭은 비교적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술에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지도인력의 보강, 재배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 구매처 확대, 품질평가시스템 및 가격결정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필자는 또한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은 조사료 전문경영체 중심의 기술·정책지원 확대, 조사료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단지 운영을 주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의 적극적 참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조사료 전문경영체가 잘 운영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경축복합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조완형의 「한살림 사료곡물 자급화 사업 실천사례」는 생·소 연대형 유기농 직거래 운동을 전개해온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보리 사료자급화 사업’의 내용과 경과, 추진체계, 사업실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한살림이 우리 땅에서 자란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을 생산·공급해 왔음에도 축산사료만큼은 수입에 의존해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보리사료 자급화 사업’이 구상되었고, 이를 위해 한살림연합을 비롯해 축산가공업체, 생산자회와 개인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출자한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설명한다.
조완형은 발아보리사료 시험사육 결과를 제시하며 국산 발아보리가루와 국산쌀겨를 배합사료에 혼합한 형태인 우리보리살림사료 사육 결과 돼지가 빨리 자라고 육질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았으며 시장 판매가격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높게 책정됐음에도 소비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내 자급사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호 논단에는 특집을 통해 자세히 다루지 못한 국내 양돈산업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도입 방안, 가족농 단위 경축순환 유기농업 사례소개 등 향후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원고들을 실었다.
첫 번째 논단에서 최승철은 국내 양돈산업이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축종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도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지적한 국내 양돈산업 문제점은 ①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 및 높은 생산비, ②도축장 시설 협소 및 위생수준 미흡, ③부위별·계절별 수급 불균형, ④유통비용 과다, ⑤계열화 체계 구축 미흡 등이다. 이밖에 종돈업체의 영세성, 악성 가축질병 발생, 가축분뇨 해양배출 문제, 양돈업 후계자 부재 등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돼지고기 소비 촉진·악성 가축질병 발생 방지·가축분뇨의 자원화·양돈계열화 활성화 및 후계자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실천들에 정부 참여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양돈산업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 논단에서 황명철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배합사료 원료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사료곡물 수급변동은 결국 국내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해외 사료곡물 수급변동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료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운영사례를 소개,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는 일본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적립구조와 보전구조, 작동방식 및 효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배합사료업체·축산농가가 함께 보전기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를 띠며, 크게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통상보전제도와 사료곡물 수입원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상보전제도로 분리되어 있다. 필자는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을 ①배합사료가격 변동이 축산물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완화 및 축산경영 안정 효과, ②사료원료 비용변동의 배합사료 판매가격 즉시 반영을 통한 사료업체 경영안정 기여, ③민·관 합동의 이중 안전망, ④생산비용의 투명성 향상 및 사료업체 적정이윤 추구유도 등으로 제시한다. 특히 축산농가·농협·사료업체가 모두 기금적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관련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 번째 논단에서 최덕천은 1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지금 가족농(소농)과 기업농(상업농, 수입농)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국내 영농단위에서 가족농의 농업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을 가족농 단위의 순환농업에서 찾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 유기축산의 실제 사례 1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경축순환 농가의 1년치 영농기록을 분석, 이를 통해 범위의 경제성·농가소득·환경보전 효과를 분석해보고 있다.
그는 사례 농가가 범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농 단위의 경축순환 유기농업의 경우 농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순환으로 규모화를 달성함으로써 범위의 경제성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 환경효과 분석에서는 악취가 전혀 없어 축분뇨 발생에 따른 거래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경축순환 유기농업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국내 가족농 문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에게 ‘(가칭)순환농업 직접지불제’ 와 같은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6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내 축산업 문제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면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적 제도와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수록된 네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3. 7. 31 분량 : 228쪽
[책머리에] 한국 축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3년 여름호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은 축산 문제를 수급문제, 축산환경문제, 조사료문제 등 다각도로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 축산문제의 해법찾기”를 통합주제로 설정, 특집논문 네 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4월 제 23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병오의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은 최근 축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축산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한우와 양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축산물 수급현황을 점검, 가격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경기침체, 사료곡물 가격 급등, 한미 FTA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①최대규모→적정규모로의 경영목표 전환, ②저부가가치 생산시스템→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 ③생산 및 마케팅의 조직화·광역화, ④안전·안심시스템 강화 및 조기정착, ⑤가공형 축산→그린축산, ⑥소비자 중심의 경영전략 등 6가지로 제시, 세부 실천내용들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일정한 가격주기와 하방경직성 현상 때문에 축산물 수급이 시장가격과 잘 연계되어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농협조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월의 제 239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명규의 「가축분뇨의 가치혁신을 통한 통합관리 방향」은 친환경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퇴·액비 고품질화 및 지역별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국내 가축분뇨 관리현황 파악과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축분뇨 관리상의 문제점을 크게 농가 수준(개별처리)과 공동시설 수준(공동자원화시설)으로 분류해 제시한다. 농가 수준의 경우 미비한 시설 문제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지도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정화시설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시설 또한 운영시스템 및 기술적 문제, 경제성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의 지향·변화한 축산환경 패러다임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국내 생산 양돈분뇨 액비의 품질 규격화·가축분뇨 액비의 고품질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사회성·기술성·제도적 측면 등을 모두 포괄한 가축분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월의 제 240회 월례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최기준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와 자급축산의 비전」은 수입곡물로 만드는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축산 현실을 지적하면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부담에 대응해 국내 조사료 증산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국내조사료 생산 및 이용현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검토하며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면적 또한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그 면적의 확대 폭은 비교적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술에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지도인력의 보강, 재배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 구매처 확대, 품질평가시스템 및 가격결정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필자는 또한 조사료 자급기반 구축은 조사료 전문경영체 중심의 기술·정책지원 확대, 조사료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단지 운영을 주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의 적극적 참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조사료 전문경영체가 잘 운영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경축복합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조완형의 「한살림 사료곡물 자급화 사업 실천사례」는 생·소 연대형 유기농 직거래 운동을 전개해온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보리 사료자급화 사업’의 내용과 경과, 추진체계, 사업실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한살림이 우리 땅에서 자란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을 생산·공급해 왔음에도 축산사료만큼은 수입에 의존해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보리사료 자급화 사업’이 구상되었고, 이를 위해 한살림연합을 비롯해 축산가공업체, 생산자회와 개인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출자한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설명한다.
조완형은 발아보리사료 시험사육 결과를 제시하며 국산 발아보리가루와 국산쌀겨를 배합사료에 혼합한 형태인 우리보리살림사료 사육 결과 돼지가 빨리 자라고 육질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았으며 시장 판매가격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높게 책정됐음에도 소비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내 자급사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호 논단에는 특집을 통해 자세히 다루지 못한 국내 양돈산업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제곡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도입 방안, 가족농 단위 경축순환 유기농업 사례소개 등 향후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원고들을 실었다.
첫 번째 논단에서 최승철은 국내 양돈산업이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축종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도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지적한 국내 양돈산업 문제점은 ①양돈농가의 생산성 저하 및 높은 생산비, ②도축장 시설 협소 및 위생수준 미흡, ③부위별·계절별 수급 불균형, ④유통비용 과다, ⑤계열화 체계 구축 미흡 등이다. 이밖에 종돈업체의 영세성, 악성 가축질병 발생, 가축분뇨 해양배출 문제, 양돈업 후계자 부재 등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돼지고기 소비 촉진·악성 가축질병 발생 방지·가축분뇨의 자원화·양돈계열화 활성화 및 후계자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실천들에 정부 참여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양돈산업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두 번째 논단에서 황명철은 우리나라 축산업이 배합사료 원료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사료곡물 수급변동은 결국 국내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해외 사료곡물 수급변동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료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운영사례를 소개,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는 일본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적립구조와 보전구조, 작동방식 및 효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배합사료업체·축산농가가 함께 보전기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를 띠며, 크게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통상보전제도와 사료곡물 수입원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상보전제도로 분리되어 있다. 필자는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을 ①배합사료가격 변동이 축산물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완화 및 축산경영 안정 효과, ②사료원료 비용변동의 배합사료 판매가격 즉시 반영을 통한 사료업체 경영안정 기여, ③민·관 합동의 이중 안전망, ④생산비용의 투명성 향상 및 사료업체 적정이윤 추구유도 등으로 제시한다. 특히 축산농가·농협·사료업체가 모두 기금적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관련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세 번째 논단에서 최덕천은 1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지금 가족농(소농)과 기업농(상업농, 수입농)으로 이원화되어있는 국내 영농단위에서 가족농의 농업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을 가족농 단위의 순환농업에서 찾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 유기축산의 실제 사례 1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경축순환 농가의 1년치 영농기록을 분석, 이를 통해 범위의 경제성·농가소득·환경보전 효과를 분석해보고 있다.
그는 사례 농가가 범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농 단위의 경축순환 유기농업의 경우 농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순환으로 규모화를 달성함으로써 범위의 경제성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 환경효과 분석에서는 악취가 전혀 없어 축분뇨 발생에 따른 거래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경축순환 유기농업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국내 가족농 문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에게 ‘(가칭)순환농업 직접지불제’ 와 같은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6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내 축산업 문제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면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적 제도와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수록된 네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