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3년 가을호는 지역농업의 다양한 실천사례에 주목하고 특히 다양한 조직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활동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협동과 연대를 통한 지역농업 혁신”을 통합주제로 설정, 특집논문 7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7~9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7월 제 241회 월례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발표된 석태문의 「경북형 마을영농 정책의 의의와 발전방안」은 농촌마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위해 마을의 공동영농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그 개념을 소개하며, 관련 정책으로 일본의 집락영농과 경북에서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도 중인 경북형마을영농 정책내용과 해당 사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자원의 복합체이면서도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농촌마을의 현실을 지적, 일본 집락영농을 벤치마킹한 마을영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중인 경북형 마을영농의 주요기능은 마을자원을 이용한 가공, 직판활동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태문은 경북형 마을영농 시범사례들을 다루며 마을영농이 일반 농업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은 일반 사업보다 훨씬 유연하며 주민들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재능을 활용하는 영농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마을영농이 성공하려면 사람 만들기, 자원조사, 역할분담 및 조직구성, 철저한 교육, 주작물에 대한 생각 등 5가지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발표된 길청순의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사례 및 공동경영체 운영의 특징」은 마을단위 공동경영의 개념적 토대로 볼 수 있는 일본 집락영농 사례와 국내에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개념과 유사한 정책 대상이 된 사례들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의 주요 성과와 과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의 집락영농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적을 사업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는 핵심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된 마을단위 공동경영체들은 공동사업 추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인이 설립되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여러 갈등이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길청순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은 농업·농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에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8월 제242회 월례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발표된 김동운의 「혁신클러스터와 6차산업을 통한 전북농업발전방안」은 전라북도에서 진행해온 혁신클러스터사업 및 6차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전북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혁신클러스터 사업 이후 전북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증감현황을 분석하며 농업소득과 농업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농외소득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농외소득률의 증가는 클러스터 사업보다는 6차산업화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전북의 농업농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시 측면에서 프랑스의 다기능농업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6차산업화나 농상공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농업에 대한거시적 접근을 통한 다기능적 측면 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서병선의 「장수군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운영성과」는 장수군에서 사과와 한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그 중심에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 및 농가경영실태 조사분석, 지역농업 차별화시책 5개년계획 수립 등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사업 추진상 조직내부 및 참여주체간의 갈등, 지역사회나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시상제도 도입,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으로 극복해낸 경험도 일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필자는 장수군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환경농업 확산, 고용인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대표브랜드 정착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로 발표된 「남농의 역사, 그리고 미래 : 생산자공방 유기클러스터 구상」은 남원농민회라는 농민운동단체를 전신으로 하면서 20년 이상의 역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남농영농조합법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남농이 걸어온 역사를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미곡종합처리장과 유통법인 ‘남농CS’의 건립에 따른 난관, 정체성 재정비를 위한 노력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주)꿈엔들 잊힐리야 및 (유)두레아띠와도 통합하면서 향후 지역 내 농민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9월의 제243회 월례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 중 먼저 발표된 박수영의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원주 로컬푸드시스템」은 협동조합 전통이 깊은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진행되어 왔는지 소개하고 이와 함께 최근 원주푸드 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며 이 운동의 구심인 원주푸드협동조합의 전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꽃을 피운 이래 90년대 소강기를 거쳤지만 2003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탄생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부활해나갔다고 평가한다. 특히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공동사업과 로컬푸드 사업이 원주 협동조합운동 부활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중 2006년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온 로컬푸드 활동의 경과를 되짚으며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원주푸드종합센터 설립, 원주푸드 인증제도입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의 주체간 대립과 절충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수영은 원주푸드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양보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향후 조직 전망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무엇보다 지역의 제 추제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발표된 윤종상의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발전방안」은 꾸러미 배송을 통해 로컬푸드를 실천하는 영농조합법인 텃밭의 사업내용과 사업체계,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로컬푸드 운동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구조를 신뢰와 협동의 형태로 바꾸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효율만을 강조하는 유통방식보다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텃밭두부 배송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기반 언니네텃밭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마을 꾸러미공동체가 밑받침이 된 점을 강조하고 텃밭이 지향하는 순환농업·공동체농업은 마을단위 내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호 논단에는 최근 주요 농정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과 쌀정책과 관련해 최근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농산물직판장은 최근 각 지역에서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쌀정책의 경우 2015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앞으로의 방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단에서 황수철은 최근 국내에 속속 생겨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일본 농산물 직판장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간 국내에 일본 직판장에 대한 소개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직판장을 역사적 전개과정, 전국적 실태와 그 특징, 다양한 유형별 사례, 사회경제적 의의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황수철의 글을 두 차례로 나뉘어 싣게 되는데, 이번호에서는 1970년대 중반경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공식통계와 조사자료를 통한 실태분석 결과를 싣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장민기는 현재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고있는 상황이라며 1999년 이미 관세화를 시행한일본의 쌀 변화상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쌀 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량과 수요량 변화, 쌀 정책을 비교하고 이와 함께 관세화, 생산조정, 소득보전 등의 주요 이슈가 양국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비교해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쌀정책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①쌀 조기관세화와 같은 난제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틀 존재, ②쌀 문제를 식량의 틀로 넓게 접근했다는 점, ③생산조정-소득보상직불-논농업이용체제 개편으로 연결되는 종합적 정책추진체제 정비 등을 꼽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쌀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면적의 유지 및 영세소농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체들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쌀 생산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7호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특히 마을영농, 클러스터, 도농협력모델 등 공동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시도하는 사례들에 집중하고자 했다. 수록된 일곱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3. 10. 31 분량 : 307쪽
[책머리에] 지역의 다양한 공동활동에 주목하자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3년 가을호는 지역농업의 다양한 실천사례에 주목하고 특히 다양한 조직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활동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협동과 연대를 통한 지역농업 혁신”을 통합주제로 설정, 특집논문 7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7~9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7월 제 241회 월례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발표된 석태문의 「경북형 마을영농 정책의 의의와 발전방안」은 농촌마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위해 마을의 공동영농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그 개념을 소개하며, 관련 정책으로 일본의 집락영농과 경북에서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도 중인 경북형마을영농 정책내용과 해당 사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자원의 복합체이면서도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농촌마을의 현실을 지적, 일본 집락영농을 벤치마킹한 마을영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중인 경북형 마을영농의 주요기능은 마을자원을 이용한 가공, 직판활동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태문은 경북형 마을영농 시범사례들을 다루며 마을영농이 일반 농업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은 일반 사업보다 훨씬 유연하며 주민들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재능을 활용하는 영농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마을영농이 성공하려면 사람 만들기, 자원조사, 역할분담 및 조직구성, 철저한 교육, 주작물에 대한 생각 등 5가지 요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발표된 길청순의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사례 및 공동경영체 운영의 특징」은 마을단위 공동경영의 개념적 토대로 볼 수 있는 일본 집락영농 사례와 국내에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개념과 유사한 정책 대상이 된 사례들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들의 주요 성과와 과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의 집락영농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적을 사업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는 핵심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된 마을단위 공동경영체들은 공동사업 추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인이 설립되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여러 갈등이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길청순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은 농업·농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에 목표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8월 제242회 월례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발표된 김동운의 「혁신클러스터와 6차산업을 통한 전북농업발전방안」은 전라북도에서 진행해온 혁신클러스터사업 및 6차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전북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혁신클러스터 사업 이후 전북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증감현황을 분석하며 농업소득과 농업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농외소득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농외소득률의 증가는 클러스터 사업보다는 6차산업화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전북의 농업농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시 측면에서 프랑스의 다기능농업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6차산업화나 농상공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농업에 대한거시적 접근을 통한 다기능적 측면 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서병선의 「장수군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운영성과」는 장수군에서 사과와 한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그 중심에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 및 농가경영실태 조사분석, 지역농업 차별화시책 5개년계획 수립 등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사업 추진상 조직내부 및 참여주체간의 갈등, 지역사회나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시상제도 도입,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으로 극복해낸 경험도 일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필자는 장수군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환경농업 확산, 고용인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대표브랜드 정착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로 발표된 「남농의 역사, 그리고 미래 : 생산자공방 유기클러스터 구상」은 남원농민회라는 농민운동단체를 전신으로 하면서 20년 이상의 역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남농영농조합법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남농이 걸어온 역사를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미곡종합처리장과 유통법인 ‘남농CS’의 건립에 따른 난관, 정체성 재정비를 위한 노력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주)꿈엔들 잊힐리야 및 (유)두레아띠와도 통합하면서 향후 지역 내 농민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9월의 제243회 월례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 중 먼저 발표된 박수영의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원주 로컬푸드시스템」은 협동조합 전통이 깊은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진행되어 왔는지 소개하고 이와 함께 최근 원주푸드 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며 이 운동의 구심인 원주푸드협동조합의 전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꽃을 피운 이래 90년대 소강기를 거쳤지만 2003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탄생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부활해나갔다고 평가한다. 특히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공동사업과 로컬푸드 사업이 원주 협동조합운동 부활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중 2006년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온 로컬푸드 활동의 경과를 되짚으며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원주푸드종합센터 설립, 원주푸드 인증제도입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의 주체간 대립과 절충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수영은 원주푸드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양보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향후 조직 전망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무엇보다 지역의 제 추제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발표된 윤종상의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발전방안」은 꾸러미 배송을 통해 로컬푸드를 실천하는 영농조합법인 텃밭의 사업내용과 사업체계,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로컬푸드 운동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구조를 신뢰와 협동의 형태로 바꾸어야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효율만을 강조하는 유통방식보다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텃밭두부 배송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기반 언니네텃밭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마을 꾸러미공동체가 밑받침이 된 점을 강조하고 텃밭이 지향하는 순환농업·공동체농업은 마을단위 내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호 논단에는 최근 주요 농정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과 쌀정책과 관련해 최근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농산물직판장은 최근 각 지역에서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쌀정책의 경우 2015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앞으로의 방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단에서 황수철은 최근 국내에 속속 생겨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일본 농산물 직판장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간 국내에 일본 직판장에 대한 소개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직판장을 역사적 전개과정, 전국적 실태와 그 특징, 다양한 유형별 사례, 사회경제적 의의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황수철의 글을 두 차례로 나뉘어 싣게 되는데, 이번호에서는 1970년대 중반경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공식통계와 조사자료를 통한 실태분석 결과를 싣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장민기는 현재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고있는 상황이라며 1999년 이미 관세화를 시행한일본의 쌀 변화상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쌀 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량과 수요량 변화, 쌀 정책을 비교하고 이와 함께 관세화, 생산조정, 소득보전 등의 주요 이슈가 양국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비교해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쌀정책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①쌀 조기관세화와 같은 난제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틀 존재, ②쌀 문제를 식량의 틀로 넓게 접근했다는 점, ③생산조정-소득보상직불-논농업이용체제 개편으로 연결되는 종합적 정책추진체제 정비 등을 꼽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국의 쌀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면적의 유지 및 영세소농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체들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쌀 생산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7호는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특히 마을영농, 클러스터, 도농협력모델 등 공동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시도하는 사례들에 집중하고자 했다. 수록된 일곱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