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3년 겨울호는 로컬푸드 관련 정책개발 및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점검하고 특히 현실에서 로컬푸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나왔다는 데 문제를 제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로컬푸드 담론의 재점검”을 통합주제로 설정해 특집논문 3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0~12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10월 제 244회 월례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발표된 신성식의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검토」는 로컬푸드 운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들을 제기하며 이를 타개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성식은 로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행정구역을 로컬의 범위로 인정하게 되며 결국 지역식품 우선주의 운동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또 소농에 집중하는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밖에 판매 측면에서 볼 때 로컬푸드는 도시주변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중심적 성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로컬푸드가 내세우는 가치의 경우 그 작동원리나 효과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념성에 치우칠 경우 현실의 냉엄함을 직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로컬푸드 운동으로 국내에 글로벌푸드의 소비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증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제24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흥주의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는 한국의 공공급식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공공조달의 구매력과 교섭력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흥주는 한국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아동급식, 노인무료급식, 영양플러스사업,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운영현황 및 당면한 과제를 설명한다. 이들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체계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으며 자선이나 구제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조달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무척 간단하고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공공급식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공조달의 제도적 강제성을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한다.
12월 제24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윤병선의 「로컬푸드에 대한 오해와 운동과제」는 로컬푸드 운동이 담지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몰이해를 우려하며,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윤병선은 오해의 지점을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 로컬푸드의 범위, 로컬푸드 운동의 생산방식과 참여농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평가, 글로벌푸드에 대항하는 연대로서의 로컬푸드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관행화된 농식품체계에서 허물어진 농과 식의 관계 복원에 로컬푸드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또 이를 매개로 무엇을 성취해가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로컬푸드 운동의 전략을 ‘로컬푸드’에 대한 공유, 생산자 조직화와 같은 전제조건, 가치사슬의 창출, 로컬푸드 운동을 옹호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등 으로 정리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달성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컬푸드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호 논단에는 일본과 유럽의 로컬푸드 관련 현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첫 번째 논단은 『계간 농정연구』 47호 <논단 1>에 수록된바 있는 「일본의 농산물직판장에 관한 연구노트(1)」과 이어지는 내용이며, 두번째 논단은 유럽의 농촌개발네트워크(ENRD)가 유럽 각국의 농촌네트워크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참조해 유럽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 정리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첫 번째 논단에서 황수철은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직판장의 성격과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히 개설·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직판장을 자립형, 시정촌형, JA형으로 분류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자립형 직판장의 사례로 토치기현 카누마시의 소바마을 나가노와 이와테현 시와정의 산직산업, 시정촌형 직판장의 사례로 북해도 나가누마정의 마오이 직판장과 북해도 후카가와시의 라이스랜드 후카가와, JA형 직판장 사례로 이와테현 하나마키시의 다스코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의 선후레쉬 토난을 선정해 운영시스템과 특성, 성공요인,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황수철은 일본의 농산물 직판장은 지산지소 및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자립과 순환형사회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일본의 농산물직판장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향후 직판장 대형화로 인한 소규모 직판장의 폐업, 출하농가의 고령화, 경쟁의 격화 등 위협적 상황전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두 번째 논단은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ENRD)가 발족시킨 짧은 공급사슬 연구그룹 구성원 및 총 10개국 농촌 네트워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로컬푸드 시스템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현황과 과제, 성공사례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Agata Markuszewska 외는 유럽연합 내에 다양한 로컬푸드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영국 등 유럽 내 국가의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한다. 한편 EU 로컬푸드가 직면한 과제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로컬푸드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힘들다는 점, 소규모 자본으로 토지이용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층 혁신적인 공급사슬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더욱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산자 훈련, 법적 규제 완화, 토지와 자본 접근성확대, 거버넌스와 협력을 통한 지역 간 상생 등의 방법이 다양한 EU 국가의 성공사례들과 함께 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 파트너십 형성 등의 방법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8호는 그간 무성했던 로컬푸드 담론을 되짚어보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 설정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수록된 다섯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4. 1. 29 분량 : 245쪽
[책머리에] 로컬푸드 담론을 점검하며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3년 겨울호는 로컬푸드 관련 정책개발 및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점검하고 특히 현실에서 로컬푸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나왔다는 데 문제를 제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로컬푸드 담론의 재점검”을 통합주제로 설정해 특집논문 3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특집논문은 지난 10~12월에 열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10월 제 244회 월례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발표된 신성식의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검토」는 로컬푸드 운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들을 제기하며 이를 타개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성식은 로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행정구역을 로컬의 범위로 인정하게 되며 결국 지역식품 우선주의 운동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또 소농에 집중하는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밖에 판매 측면에서 볼 때 로컬푸드는 도시주변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중심적 성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로컬푸드가 내세우는 가치의 경우 그 작동원리나 효과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념성에 치우칠 경우 현실의 냉엄함을 직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로컬푸드 운동으로 국내에 글로벌푸드의 소비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증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제245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흥주의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는 한국의 공공급식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공공조달의 구매력과 교섭력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흥주는 한국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아동급식, 노인무료급식, 영양플러스사업,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운영현황 및 당면한 과제를 설명한다. 이들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체계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으며 자선이나 구제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조달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무척 간단하고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공공급식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공조달의 제도적 강제성을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한다.
12월 제24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윤병선의 「로컬푸드에 대한 오해와 운동과제」는 로컬푸드 운동이 담지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몰이해를 우려하며,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윤병선은 오해의 지점을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 로컬푸드의 범위, 로컬푸드 운동의 생산방식과 참여농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평가, 글로벌푸드에 대항하는 연대로서의 로컬푸드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관행화된 농식품체계에서 허물어진 농과 식의 관계 복원에 로컬푸드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또 이를 매개로 무엇을 성취해가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로컬푸드 운동의 전략을 ‘로컬푸드’에 대한 공유, 생산자 조직화와 같은 전제조건, 가치사슬의 창출, 로컬푸드 운동을 옹호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등 으로 정리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달성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컬푸드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호 논단에는 일본과 유럽의 로컬푸드 관련 현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첫 번째 논단은 『계간 농정연구』 47호 <논단 1>에 수록된바 있는 「일본의 농산물직판장에 관한 연구노트(1)」과 이어지는 내용이며, 두번째 논단은 유럽의 농촌개발네트워크(ENRD)가 유럽 각국의 농촌네트워크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참조해 유럽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 정리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첫 번째 논단에서 황수철은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직판장의 성격과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히 개설·운영주체의 관점에서 직판장을 자립형, 시정촌형, JA형으로 분류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자립형 직판장의 사례로 토치기현 카누마시의 소바마을 나가노와 이와테현 시와정의 산직산업, 시정촌형 직판장의 사례로 북해도 나가누마정의 마오이 직판장과 북해도 후카가와시의 라이스랜드 후카가와, JA형 직판장 사례로 이와테현 하나마키시의 다스코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의 선후레쉬 토난을 선정해 운영시스템과 특성, 성공요인,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황수철은 일본의 농산물 직판장은 지산지소 및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자립과 순환형사회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일본의 농산물직판장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향후 직판장 대형화로 인한 소규모 직판장의 폐업, 출하농가의 고령화, 경쟁의 격화 등 위협적 상황전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두 번째 논단은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ENRD)가 발족시킨 짧은 공급사슬 연구그룹 구성원 및 총 10개국 농촌 네트워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로컬푸드 시스템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현황과 과제, 성공사례 등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Agata Markuszewska 외는 유럽연합 내에 다양한 로컬푸드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영국 등 유럽 내 국가의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한다. 한편 EU 로컬푸드가 직면한 과제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로컬푸드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힘들다는 점, 소규모 자본으로 토지이용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층 혁신적인 공급사슬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더욱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산자 훈련, 법적 규제 완화, 토지와 자본 접근성확대, 거버넌스와 협력을 통한 지역 간 상생 등의 방법이 다양한 EU 국가의 성공사례들과 함께 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 파트너십 형성 등의 방법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8호는 그간 무성했던 로컬푸드 담론을 되짚어보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 설정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수록된 다섯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