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를 지역의 힘으로 돌파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행정과 재정 측면의 집권적 집중체제는 여전히 강고하며, 그 해소를 정치권에 기대하기도 난망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미래의 시금석이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새로운 각오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도 월례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농정연구센터는 ‘지방분권과 지역농정’이라는 오랜 숙원과제를 특집주제로 설정해보았다. 지방분권화전략, 지방농정거버넌스, 지방재정을 키워드로 사계 권위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엮어 2014년 봄호 계간농정연구를 꾸며보았다.
세 편의 특집논문은 지난 1~3월에 개최된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으로 채워졌다. 1월 제 24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황한식의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과 주체형성의 과제」는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짚고 있다.
필자는 현 단계 한국자본주의가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주권·시민주권 실현을 향한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분권화의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사회경제적 내용에 주목해 지역사회경제의 혁신자립화 전략 및 다극분산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정치적 형식으로서 주민자치발전전략과 지방분권화 전략을 주장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지방분권 개혁운동의 당면과제로는 ①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법제화 등 지방분권 공약의제의 국정과제 추진, ②지방분권 개헌운동의 본격 전개 및 지방분권 정책추진 보장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③실질적 지방분권 주요의제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④지방분권형·지방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동, ⑤분권개혁운동의 지역연대 강화 및 지속적 의제화, ⑥지방분권자치에 대한 범시민적·범국민적 지속적 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운동 전개, ⑦4대 지자체협의 회 및 지방분권시민단체, 광역시도 지방분권협의체간 연석회의 개최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계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체분권협의회를 마련해야 하며, 분권에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2월의 제 24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관률의 「지방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은 충청남도의 3농혁신정책을 사례로 지방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필자에 따르면 현재의 3농혁신정책은 상당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근본적 한계도 안고 있다. 그가 평가하는 3농혁신정책의 주된 성과는 ①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중요성 각인, ②농어업·농어촌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③충청남도 농정의 체계화·통합화, ④농정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⑤농어업·농어촌 주체의 양성, ⑥ 농정분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농정의 의사결정구조 및 지방농정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미활성화, 복잡한 농정집행구조 등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①농정분야의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확대, ②지방정부의 자율적 농정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농민단체의 참여, ③농정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참여주체의 자기부담 및 자기사업화, ④지방농정거버넌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농정집행구조 등이 핵심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3월의 제 249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박준기의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실태와 개선방향」은 종래의 농림투융자 연구가 중앙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경도된 채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지자체 단위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농정활성화를 위한 농림투융자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지적하는 지자체 단위 농림투융자의 주요 문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수행 목표의 차이, 지방정부의 직접지불예산 지원 문제, 과다한 투입재 지원의 문제,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시군의 광특사업 예산운용 자율성 부족, 소규모의 다수 사업 추진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그가 제시하는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 방향은 농림투융자사업의 원칙과 역할 재정립,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상의 문제 개선 등 두 가지다. 우선, 농림투융자사업의 원칙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이 인식 및 예산지원 및 추진방식 개편, ②농림투융자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 ③시·군 자율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체계의 확보, ②시·군이 추진하는 농림투융자사업 중 소액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 ③농림투융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이지적된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지역농업의 새로운 변화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는 지역유통조직화 사례를 집중 조망하고 있다. 도 단위 지역유통조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경북, 강원의 사례가 소개되는데, 집필은 지역농업네트워크의 컨설턴트들이 분담했다.
총론을 집필한 김종안은 지역유통조직화라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 주요 이슈를 설명하면서 도 단위 유통조직화는 시장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가격 및 수급관리의 주도권을 산지로 되돌리는 일인 동시에 지역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는 중요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종래의 시군단위 조직화에 비해 복잡하기는 하나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북지역 사례를 정리한 전북지사 이소진은, 시군단위와 광역단위의 협력을 통한 유통조직화 사례를 통해 지역유통조직화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예담채 광역 연합사업의 경우 통합 수발주를 통한 연중 출하체계 구축,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등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의 보완과 지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단위 광역연합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군단위 사례로는 5대 차별화전략을 운영중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거론하면서,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의 품목 전체를 끌어안는 적극적 자세와 끊임없는 소통과 네트워킹 등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사례로 평가한다.
다만, 시군단위와 도단위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협력하는 현재의 형태는 완성단계가 아닌 진행단계로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광역통합마케팅 주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통상적 유통채널과 구분되는 로컬푸드 수요 증대·학교급식 확대 등에 대응한 통합물류 중심의 재구축, 원물중심 산지유통 시스템의 협동경제중심 도단위 6차산업화 유통시스템으로의 확장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경북사례에서 김응철은 전국 최대 과실주산지인 경북내 산지유통조직간 과당경쟁과 거래교섭력 하락, 출하단가 하락,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단위 연합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북과수산지유통종합계획(2013~2017)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마케팅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도는 과수 산지유통주체간 협동과 규모화,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생산 및 유통 혁신 등을 통해 경북 과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년부터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인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이 구성됐다.
경북 과수의 통합마케팅 체계는 1단계 복수통합마케팅체제(2013~2014년), 2단계 미승인 시군 참여(2015년), 3단계 조공법인으로 전환(2016년), 4단계 계획승인 시군 참여(2017년 이후) 등으로 구축돼 있는데, 2014년부터 이원화된 도단위 마케팅창구의 일원화 및 도단위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례에서 이영진은 강원도의 지역유통조직화는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인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소속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14년간 이어져왔다고 설명하고 그 배경과 발전과정 및 중장기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강원연합의 주요 기능을 ①도매시장과 유통업체 대상 마케팅 창구역할, ②통합물류 및 포장재 통합구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③연합사업 참여 농가와 농협 대상 최저금리수준 운영자금 유치 및 제공, ④도단위 농정활동 및 농가조직화 등 교육지원 사업으로 정리한다. 이와 함께 규모화된 영역에 대한 연합사업 강화와 규모화되지 못한 영역의 신규사업 추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향후 강원연합은 규모화된 품목의 공동출하조직 육성 등을 통한 통합마케팅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비규모화 품목에 대한 학교급식・군납・로컬푸드 등 지역내 소비시스템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이를 위해 ①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의 계열화 가속, ②도단위 수급조절 사업, ③강원연합이 주도하는 지역순환형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9호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농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4. 4. 30 분량 : 216쪽
[책머리에] 지방분권과 지역농정의 정립을 위해 / 황수철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를 지역의 힘으로 돌파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행정과 재정 측면의 집권적 집중체제는 여전히 강고하며, 그 해소를 정치권에 기대하기도 난망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미래의 시금석이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새로운 각오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도 월례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농정연구센터는 ‘지방분권과 지역농정’이라는 오랜 숙원과제를 특집주제로 설정해보았다. 지방분권화전략, 지방농정거버넌스, 지방재정을 키워드로 사계 권위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엮어 2014년 봄호 계간농정연구를 꾸며보았다.
세 편의 특집논문은 지난 1~3월에 개최된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으로 채워졌다. 1월 제 24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황한식의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과 주체형성의 과제」는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짚고 있다.
필자는 현 단계 한국자본주의가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주권·시민주권 실현을 향한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분권화의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사회경제적 내용에 주목해 지역사회경제의 혁신자립화 전략 및 다극분산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정치적 형식으로서 주민자치발전전략과 지방분권화 전략을 주장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지방분권 개혁운동의 당면과제로는 ①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법제화 등 지방분권 공약의제의 국정과제 추진, ②지방분권 개헌운동의 본격 전개 및 지방분권 정책추진 보장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③실질적 지방분권 주요의제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④지방분권형·지방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동, ⑤분권개혁운동의 지역연대 강화 및 지속적 의제화, ⑥지방분권자치에 대한 범시민적·범국민적 지속적 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운동 전개, ⑦4대 지자체협의 회 및 지방분권시민단체, 광역시도 지방분권협의체간 연석회의 개최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계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체분권협의회를 마련해야 하며, 분권에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2월의 제 24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관률의 「지방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은 충청남도의 3농혁신정책을 사례로 지방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필자에 따르면 현재의 3농혁신정책은 상당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근본적 한계도 안고 있다. 그가 평가하는 3농혁신정책의 주된 성과는 ①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중요성 각인, ②농어업·농어촌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③충청남도 농정의 체계화·통합화, ④농정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⑤농어업·농어촌 주체의 양성, ⑥ 농정분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농정의 의사결정구조 및 지방농정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미활성화, 복잡한 농정집행구조 등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①농정분야의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확대, ②지방정부의 자율적 농정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농민단체의 참여, ③농정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참여주체의 자기부담 및 자기사업화, ④지방농정거버넌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농정집행구조 등이 핵심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3월의 제 249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박준기의 「지방정부의 농림투융자실태와 개선방향」은 종래의 농림투융자 연구가 중앙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경도된 채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지자체 단위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농정활성화를 위한 농림투융자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지적하는 지자체 단위 농림투융자의 주요 문제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정수행 목표의 차이, 지방정부의 직접지불예산 지원 문제, 과다한 투입재 지원의 문제,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시군의 광특사업 예산운용 자율성 부족, 소규모의 다수 사업 추진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그가 제시하는 농림투융자사업 성과 제고 방향은 농림투융자사업의 원칙과 역할 재정립,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 상의 문제 개선 등 두 가지다. 우선, 농림투융자사업의 원칙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이 인식 및 예산지원 및 추진방식 개편, ②농림투융자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 ③시·군 자율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체계의 확보, ②시·군이 추진하는 농림투융자사업 중 소액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 ③농림투융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이지적된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지역농업의 새로운 변화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는 지역유통조직화 사례를 집중 조망하고 있다. 도 단위 지역유통조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경북, 강원의 사례가 소개되는데, 집필은 지역농업네트워크의 컨설턴트들이 분담했다.
총론을 집필한 김종안은 지역유통조직화라는 새로운 개념과 관련 주요 이슈를 설명하면서 도 단위 유통조직화는 시장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가격 및 수급관리의 주도권을 산지로 되돌리는 일인 동시에 지역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는 중요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종래의 시군단위 조직화에 비해 복잡하기는 하나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북지역 사례를 정리한 전북지사 이소진은, 시군단위와 광역단위의 협력을 통한 유통조직화 사례를 통해 지역유통조직화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예담채 광역 연합사업의 경우 통합 수발주를 통한 연중 출하체계 구축,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등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의 보완과 지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단위 광역연합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군단위 사례로는 5대 차별화전략을 운영중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거론하면서,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의 품목 전체를 끌어안는 적극적 자세와 끊임없는 소통과 네트워킹 등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사례로 평가한다.
다만, 시군단위와 도단위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협력하는 현재의 형태는 완성단계가 아닌 진행단계로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광역통합마케팅 주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통상적 유통채널과 구분되는 로컬푸드 수요 증대·학교급식 확대 등에 대응한 통합물류 중심의 재구축, 원물중심 산지유통 시스템의 협동경제중심 도단위 6차산업화 유통시스템으로의 확장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경북사례에서 김응철은 전국 최대 과실주산지인 경북내 산지유통조직간 과당경쟁과 거래교섭력 하락, 출하단가 하락,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단위 연합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북과수산지유통종합계획(2013~2017)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마케팅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도는 과수 산지유통주체간 협동과 규모화,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생산 및 유통 혁신 등을 통해 경북 과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년부터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인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이 구성됐다.
경북 과수의 통합마케팅 체계는 1단계 복수통합마케팅체제(2013~2014년), 2단계 미승인 시군 참여(2015년), 3단계 조공법인으로 전환(2016년), 4단계 계획승인 시군 참여(2017년 이후) 등으로 구축돼 있는데, 2014년부터 이원화된 도단위 마케팅창구의 일원화 및 도단위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례에서 이영진은 강원도의 지역유통조직화는 도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인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소속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14년간 이어져왔다고 설명하고 그 배경과 발전과정 및 중장기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강원연합의 주요 기능을 ①도매시장과 유통업체 대상 마케팅 창구역할, ②통합물류 및 포장재 통합구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③연합사업 참여 농가와 농협 대상 최저금리수준 운영자금 유치 및 제공, ④도단위 농정활동 및 농가조직화 등 교육지원 사업으로 정리한다. 이와 함께 규모화된 영역에 대한 연합사업 강화와 규모화되지 못한 영역의 신규사업 추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향후 강원연합은 규모화된 품목의 공동출하조직 육성 등을 통한 통합마케팅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비규모화 품목에 대한 학교급식・군납・로컬푸드 등 지역내 소비시스템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이를 위해 ①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의 계열화 가속, ②도단위 수급조절 사업, ③강원연합이 주도하는 지역순환형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49호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농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