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4년 여름호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 향후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농촌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통합주제로 설정해 특집논문 3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세 편의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개최된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으로 채워졌다. 4월 제 250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는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농어촌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심층평가하고 시행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을 구성하는 6가지 세부과제와 10가지 세부사업의 주요내용과 예산규모를 간략히 정리 후, 설문조사와 심층조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 정책평가 결과를 크게 정책형성(정책형성 과정, 정책목표의 적합성, 정책수단의 적절성)과 정책집행(사업집행의 계획성, 사업내용 및 주체의 다양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정책성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제시한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며 필자는 향후 개선방향을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성과활용 등 3분야로 분류해 제시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사업의 통합 및 재편, 행정체계의 통일성 제고, 계획수립의 제도화,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세부사업 간 차별성 제고, 추진체계의 지역화,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성과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정책효과 중심의 사업 개편, 민간참여 확대 등을 주장한다.
5월의 제 251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종안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의미와 성과」는 삶의질 계획 중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정책의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하향식 농촌지도사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2009~2012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단일산업특화형과 복합산업 특화형으로 사업유형이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2013년 우수사례로 청원군농업기술센터,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소개한다.
필자는 사업추진 주체를 개별농가나 경영체가 아닌 지속성을 갖춘 기관으로 설정했다는 점, 지역자유형 공모사업을 도입했다는 점, 중앙기관에서 사업추진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과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쌍방향 지도사업을 실현시켰다는 점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반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전문역량이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 사업종료 이후 지속성이 약하다는 측면, 농식품부 사업과의 단계적 연계가 미흡한 부분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6월의 제 252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최수명의 「삶의 질 정책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삶의질 향상정책의 지난 10년을 정리, 평가하고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 이뤄야 할 과제들을 ‘새로운 농촌발전론’에 입각해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농촌발전론은 농민주도의 자연·경관관리, 시너지구축, 다각적 활동에 의한 기회의 다중집합, 식품공급사슬 단축, 경제적 영농 등으로 구현되며, 기존의 담론과 비교했을 때 농촌발전 기본원칙으로서의 지속가능성, 가족공동체의 발전적 복원, 기저 인력인프라로서의 신소농, 네트워킹, 다기능성 등을 기본골격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최수명은 지금까지의 삶의질 향상정책이 지속가능성, 가족공동체 복원, 신소농의 적극적 육성, 네트워킹 강화 등 새로운 농촌발전론의 원칙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농정의 기조는 아직도 농업근대화론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구현,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및 보건·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대안적 농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신소농 부활, 네트워킹 강화, 다기능성 증진 등을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농촌 의료, 복지, 주거문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첫 번째 논단에서 김태완은 농어촌 보건의료 현황을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농어촌 주민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문제를 검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령화율을 고려해 의료기관 이용률을 분석할 경우 농어촌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의료기관의 밀도가 수도권·대도시 권역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응급의료나 산부인과 진료 같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라고 분석한다. 주민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의식과 관련해서는 독거가구 비율이늘고, 유병률이 도시 및 전국평균에 비해 높으며, 민간 병의원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
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김태완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문제로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꼽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 강화, 공공 및 민간의료서비스 간 연계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관련 지원 또는 각 요양기관종별 차량 및 유지비 지원,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최윤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을 이들의 경제생활, 여가생활, 식생활 및 영양상태,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희망하는 복지분야 둥에 대한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농촌복지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노인의 경제상황은 생활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며, 여가생활의 경우 특별히 즐기지 않는 노인 비중이 상당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문은 병원 및 의료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복지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농촌복지도우미, 저소득노인 택시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도시와 대비해 농촌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최윤지는 농촌복지보다 농촌지역 활력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논의들을 수용하면서도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촌의 복지증진이 농촌 활력화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 방법으로는 농촌사회 내부 복지지원 대상자 파악 및 자원연결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농촌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농촌 노인들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논단에서 주대관은 농촌주거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그는 농촌의 주거와 관련해 주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도시와 달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촌의 주거는 국가 산업구조 및 축적의 도시화에 따른 피해로 나타나는 농촌 빈곤과 주민들의 부담능력 부족, 농촌 노후주택의 기술적·문화적인 문제(비내구적 주택구조, 이타적 가족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불일치,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설립의 부적절성 등) 등을 안고있다고 설명하고 농촌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대관은 구조적으로 빈곤한 공간이 되어버린 농촌은 산업화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된 주민이 높은 에너지비용을 치르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고 결국 이러한 집들의 경제적 수명이 다하면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농촌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대상별로 차별화된 농촌주거복지정책 목표 수립이 시급하다며 그 구체적인 방향을 덧붙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50호는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안인 삶의 질과 복지문제를 관련 정책분석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4. 7. 31 분량 : 231쪽
[책머리에]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4년 여름호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 향후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농촌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통합주제로 설정해 특집논문 3편과 논단 원고를 실었다.
세 편의 특집논문은 지난 4~6월에 개최된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으로 채워졌다. 4월 제 250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는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농어촌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심층평가하고 시행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을 구성하는 6가지 세부과제와 10가지 세부사업의 주요내용과 예산규모를 간략히 정리 후, 설문조사와 심층조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 정책평가 결과를 크게 정책형성(정책형성 과정, 정책목표의 적합성, 정책수단의 적절성)과 정책집행(사업집행의 계획성, 사업내용 및 주체의 다양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정책성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제시한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며 필자는 향후 개선방향을 정책형성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성과활용 등 3분야로 분류해 제시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는 사업의 통합 및 재편, 행정체계의 통일성 제고, 계획수립의 제도화,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세부사업 간 차별성 제고, 추진체계의 지역화,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성과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정책효과 중심의 사업 개편, 민간참여 확대 등을 주장한다.
5월의 제 251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종안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의미와 성과」는 삶의질 계획 중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정책의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하향식 농촌지도사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2009~2012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단일산업특화형과 복합산업 특화형으로 사업유형이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2013년 우수사례로 청원군농업기술센터,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소개한다.
필자는 사업추진 주체를 개별농가나 경영체가 아닌 지속성을 갖춘 기관으로 설정했다는 점, 지역자유형 공모사업을 도입했다는 점, 중앙기관에서 사업추진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과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쌍방향 지도사업을 실현시켰다는 점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반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전문역량이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 사업종료 이후 지속성이 약하다는 측면, 농식품부 사업과의 단계적 연계가 미흡한 부분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6월의 제 252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최수명의 「삶의 질 정책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삶의질 향상정책의 지난 10년을 정리, 평가하고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 이뤄야 할 과제들을 ‘새로운 농촌발전론’에 입각해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농촌발전론은 농민주도의 자연·경관관리, 시너지구축, 다각적 활동에 의한 기회의 다중집합, 식품공급사슬 단축, 경제적 영농 등으로 구현되며, 기존의 담론과 비교했을 때 농촌발전 기본원칙으로서의 지속가능성, 가족공동체의 발전적 복원, 기저 인력인프라로서의 신소농, 네트워킹, 다기능성 등을 기본골격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최수명은 지금까지의 삶의질 향상정책이 지속가능성, 가족공동체 복원, 신소농의 적극적 육성, 네트워킹 강화 등 새로운 농촌발전론의 원칙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농정의 기조는 아직도 농업근대화론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구현,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및 보건·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대안적 농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신소농 부활, 네트워킹 강화, 다기능성 증진 등을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
이번호 논단에서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농촌 의료, 복지, 주거문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첫 번째 논단에서 김태완은 농어촌 보건의료 현황을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농어촌 주민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문제를 검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령화율을 고려해 의료기관 이용률을 분석할 경우 농어촌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의료기관의 밀도가 수도권·대도시 권역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응급의료나 산부인과 진료 같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라고 분석한다. 주민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의식과 관련해서는 독거가구 비율이늘고, 유병률이 도시 및 전국평균에 비해 높으며, 민간 병의원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
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김태완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문제로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꼽는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원 강화, 공공 및 민간의료서비스 간 연계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관련 지원 또는 각 요양기관종별 차량 및 유지비 지원,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논단에서 최윤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을 이들의 경제생활, 여가생활, 식생활 및 영양상태,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희망하는 복지분야 둥에 대한 농촌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농촌복지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노인의 경제상황은 생활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며, 여가생활의 경우 특별히 즐기지 않는 노인 비중이 상당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문은 병원 및 의료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복지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농촌복지도우미, 저소득노인 택시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도시와 대비해 농촌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최윤지는 농촌복지보다 농촌지역 활력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논의들을 수용하면서도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촌의 복지증진이 농촌 활력화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 방법으로는 농촌사회 내부 복지지원 대상자 파악 및 자원연결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농촌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농촌 노인들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논단에서 주대관은 농촌주거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그는 농촌의 주거와 관련해 주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도시와 달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촌의 주거는 국가 산업구조 및 축적의 도시화에 따른 피해로 나타나는 농촌 빈곤과 주민들의 부담능력 부족, 농촌 노후주택의 기술적·문화적인 문제(비내구적 주택구조, 이타적 가족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불일치,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설립의 부적절성 등) 등을 안고있다고 설명하고 농촌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대관은 구조적으로 빈곤한 공간이 되어버린 농촌은 산업화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된 주민이 높은 에너지비용을 치르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고 결국 이러한 집들의 경제적 수명이 다하면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농촌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대상별로 차별화된 농촌주거복지정책 목표 수립이 시급하다며 그 구체적인 방향을 덧붙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 농정연구』 통권 제50호는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안인 삶의 질과 복지문제를 관련 정책분석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