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4년 겨울호는 “과학기술과 농업의 혁신”을 특집주제로 선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기획논문 한 편을 실었다. 이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는 ‘과학기술 기반 창조농업 촉진전략’을 검토해보기 위해서다. 세 편의 특집논문은 지난 해 10~12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재정리한 것이고, 기획논문은 2013년에 나온 OECD 보고서를발췌 번역한 것이다.
첫 번째 특집논문은 제25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주량의 ‘농업과학기술혁신의 방향과 과제’로서, 농업 R&D의 정의와 특성 검토, 한국 농업R&D의 문제점과 극복과제를 담고 있다.
이주량은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에 기반한 혁신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한국농업R&D의 현주소를 ①실험실과 현장의 괴리, ②교육과 현장의 괴리, ③농기업 등 민간 혁신 생태계의 취약성, ④부처간·정책간 연계 미흡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 R&D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농정-통상-기술혁신의 균형과 조화, ②실험실 연구기술과 현장 기술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③공급자(연구자) 위주의 농업 R&D 축소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부가 혁신 촉진자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월의 제 25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태완의 ‘시설원예농업 ICT 융복합 현황과 과제’는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농업과 ICT융복합의 실제를 점검하고 있다. 필자는 온실시설의 규모화·현대화에 따라 ICT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짚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시설원예농업 분야의 적용은 크게 뒤처져있음을 지적하고, ICT 확산의 저해요인검토와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김태완은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같은 시설원예 ICT 도입의 효과가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ICT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현대화된 시설온실의 부족, 지역별로 표준화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온실 설치, 농업인력의 노령화,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일반 IT기업의 ICT도입 수행 등을 지적한다.
필자는, ICT 도입을 활성화하려면 농업인 ICT 활용 교육, 선도농가에 대한 보조 확대, 단동온실 적용 시스템 보급, 온실구조 및 각종 장비나 통신 등에 대한 표준화, 분야간 융복합 기술개발, 상생협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인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월의 제 25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명기·김홍상의 ‘농업 R&D 성과제고와 효율화를 위한 과제’는 앞의 이주량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농업 R&D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농업혁신시스템(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AIS)의 틀 속에서 한국농업 R&D의 성과 제고와 효율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들이 꼽는 한국농업 R&D의 문제점은 투자확대에 비해 농업 자체의 더딘 성장, 공공주도 R&D로 인한 민간의 R&D 참여 부족, 정부의 각종 정책계획과 R&D 계획간 연계 미흡, 농림식품 관련 부·청간 연계협력 미흡, 실용화·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농산업 현장의 참여와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이다. 이 문제들은 농업 자체의 특수성 및 한국 농업의 성격, R&D의 특수성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명기 등이 제언하는 한국형 농업혁신시스템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즉 농산업기업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혁신주도 주체로서의 인식,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신플랫폼 조성 및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강화, 시장과 소비자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 기술금융을 통한 개발기술의 농산업현장 적용 및 사업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각 주체별 역량 강화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농업혁신 촉진 기반 마련,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경쟁 시스템 강화,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에 대응한 R&D 정책 방향 설정 및 추진을 위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공공부문 R&D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개선 등이다.
이번호 기획에서는 이명기 등이 제언하는 농업혁신시스템(AIS)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 발간된 OECD 보고서(『농업혁신시스템 : 정부역할의 분석 틀(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의 일부를 번역해 실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시작된 OECD의 농업혁신프로젝트의 일부인 농업혁신시스템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주요 이슈 및 동향, 농업 및 농식품 영역의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분석틀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혁신의 정의·주체·필요성, 농업혁신시스템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혁신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이슈, 혁신과 정부의 역할 등 농업혁신시스템을 둘러싼 핵심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다.
한편, 이번호에는 두 편의 연구노트를 실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귀농·귀촌과 쌀경영 문제에 관해 농정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의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김혜민의 ‘귀농·귀촌 중단사례와 함의’는 귀농·귀촌의 증가에만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중요한 실패사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현실에 주목해 귀농·귀촌 중단경험 사례를 추적, 심층면접조사한 결과이다.
농정연구센터의 조사(2014년)에 따르면, 현재 열에 하나는 귀농·귀촌에 실패한다. 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거나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다. 김혜민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귀농·귀촌 중단 경험자 30명을 심층면접하고, 중단의 핵심이유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내 갈등으로 나눠 10인의 생생한 육성을 들려주고 있다. 준비없는 귀농·귀촌은 개인의 단지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며, 깊은 고민 없이 귀농·귀촌을 부추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준우의 ‘쌀 경영체의 사업다각화와 의의’는 쌀관세화 조치로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쌀 경영체의 미래를 사례를 통해 전망하고자 한 시도다. 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쌀 공급과잉, 재고누적, 소비감소 등 쌀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을 다각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몇 가지 사례를 유형화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사업다각화의 유형을 생산·가공·서비스 중 주력사업과 확장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표사례 3곳(남농영농조합, 파밍하우스, 봉황농협)의 다각화 계기, 전개과정, 사업의 내용과 성과, 의의를 검토한다. 필자는, 효율성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은 노동과 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정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 통권 제52호는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의 핵심고리인 농업R&D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함과 동시에, 귀농·귀촌과 쌀 경영체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전망에 도움이 되는 논의거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5. 1. 31 분량 : 232쪽
[책머리에] 농업혁신시스템 구축을 향해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4년 겨울호는 “과학기술과 농업의 혁신”을 특집주제로 선정하고 특집논문 세 편과 기획논문 한 편을 실었다. 이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는 ‘과학기술 기반 창조농업 촉진전략’을 검토해보기 위해서다. 세 편의 특집논문은 지난 해 10~12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재정리한 것이고, 기획논문은 2013년에 나온 OECD 보고서를발췌 번역한 것이다.
첫 번째 특집논문은 제25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주량의 ‘농업과학기술혁신의 방향과 과제’로서, 농업 R&D의 정의와 특성 검토, 한국 농업R&D의 문제점과 극복과제를 담고 있다.
이주량은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에 기반한 혁신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한국농업R&D의 현주소를 ①실험실과 현장의 괴리, ②교육과 현장의 괴리, ③농기업 등 민간 혁신 생태계의 취약성, ④부처간·정책간 연계 미흡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 R&D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농정-통상-기술혁신의 균형과 조화, ②실험실 연구기술과 현장 기술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③공급자(연구자) 위주의 농업 R&D 축소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부가 혁신 촉진자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월의 제 257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태완의 ‘시설원예농업 ICT 융복합 현황과 과제’는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농업과 ICT융복합의 실제를 점검하고 있다. 필자는 온실시설의 규모화·현대화에 따라 ICT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짚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시설원예농업 분야의 적용은 크게 뒤처져있음을 지적하고, ICT 확산의 저해요인검토와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김태완은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같은 시설원예 ICT 도입의 효과가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ICT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현대화된 시설온실의 부족, 지역별로 표준화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온실 설치, 농업인력의 노령화,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일반 IT기업의 ICT도입 수행 등을 지적한다.
필자는, ICT 도입을 활성화하려면 농업인 ICT 활용 교육, 선도농가에 대한 보조 확대, 단동온실 적용 시스템 보급, 온실구조 및 각종 장비나 통신 등에 대한 표준화, 분야간 융복합 기술개발, 상생협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인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월의 제 258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명기·김홍상의 ‘농업 R&D 성과제고와 효율화를 위한 과제’는 앞의 이주량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농업 R&D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농업혁신시스템(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AIS)의 틀 속에서 한국농업 R&D의 성과 제고와 효율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들이 꼽는 한국농업 R&D의 문제점은 투자확대에 비해 농업 자체의 더딘 성장, 공공주도 R&D로 인한 민간의 R&D 참여 부족, 정부의 각종 정책계획과 R&D 계획간 연계 미흡, 농림식품 관련 부·청간 연계협력 미흡, 실용화·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농산업 현장의 참여와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이다. 이 문제들은 농업 자체의 특수성 및 한국 농업의 성격, R&D의 특수성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명기 등이 제언하는 한국형 농업혁신시스템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즉 농산업기업과 농업경영체에 대한 혁신주도 주체로서의 인식,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신플랫폼 조성 및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강화, 시장과 소비자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 기술금융을 통한 개발기술의 농산업현장 적용 및 사업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각 주체별 역량 강화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농업혁신 촉진 기반 마련,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경쟁 시스템 강화,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에 대응한 R&D 정책 방향 설정 및 추진을 위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공공부문 R&D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개선 등이다.
이번호 기획에서는 이명기 등이 제언하는 농업혁신시스템(AIS)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 발간된 OECD 보고서(『농업혁신시스템 : 정부역할의 분석 틀(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의 일부를 번역해 실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시작된 OECD의 농업혁신프로젝트의 일부인 농업혁신시스템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주요 이슈 및 동향, 농업 및 농식품 영역의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분석틀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혁신의 정의·주체·필요성, 농업혁신시스템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혁신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이슈, 혁신과 정부의 역할 등 농업혁신시스템을 둘러싼 핵심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다.
한편, 이번호에는 두 편의 연구노트를 실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귀농·귀촌과 쌀경영 문제에 관해 농정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의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김혜민의 ‘귀농·귀촌 중단사례와 함의’는 귀농·귀촌의 증가에만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중요한 실패사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현실에 주목해 귀농·귀촌 중단경험 사례를 추적, 심층면접조사한 결과이다.
농정연구센터의 조사(2014년)에 따르면, 현재 열에 하나는 귀농·귀촌에 실패한다. 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거나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다. 김혜민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귀농·귀촌 중단 경험자 30명을 심층면접하고, 중단의 핵심이유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내 갈등으로 나눠 10인의 생생한 육성을 들려주고 있다. 준비없는 귀농·귀촌은 개인의 단지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니며, 깊은 고민 없이 귀농·귀촌을 부추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준우의 ‘쌀 경영체의 사업다각화와 의의’는 쌀관세화 조치로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쌀 경영체의 미래를 사례를 통해 전망하고자 한 시도다. 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쌀 공급과잉, 재고누적, 소비감소 등 쌀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을 다각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몇 가지 사례를 유형화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사업다각화의 유형을 생산·가공·서비스 중 주력사업과 확장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표사례 3곳(남농영농조합, 파밍하우스, 봉황농협)의 다각화 계기, 전개과정, 사업의 내용과 성과, 의의를 검토한다. 필자는, 효율성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은 노동과 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정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 통권 제52호는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의 핵심고리인 농업R&D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함과 동시에, 귀농·귀촌과 쌀 경영체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전망에 도움이 되는 논의거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수록된 세 편의 특집과 논단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