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농정연구 2015년 여름호는 “전면개방시대, 산지 혁신전략”을 통합 주제로 선정하고 특집논문 여섯 편을 실었다. 전방위적 FTA 체결로 국내농업이 크게 위협받는 지금, 유통 및 경영 측면에서 그 타개책을 산지에 집중해 고민해보자는 의도다. 산지의 유통정책 및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원예산업 전반, 농업노동시장, 기계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현황을 검토하고 각 측면에서 타개책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여섯 편의 특집논문과 세 편의 지상중계는 지난 4~6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재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특집논문은 제262회 월례세미나에서 김종안이 발표한 ‘농산물유통 정책의 개혁 방향과 과제’로, 2013년의 유통구조개선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한다.
필자는, 현정부의 산지유통정책은 전업농과 중소농을 분리해 소위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측면에서 종래와 차별적임을 평가하고, 이 중 전업농 대상 정책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과 취급액 상승 등을 주요 성과로 꼽는다.
하지만 시장정책과 로컬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사업별 추진목표, 사업대상, 평가체계 등이 상이하고 정책 간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지역 차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꼬집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통정책이 수급정책과 경쟁력정책을 연계시키고, 시·도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책위계를 재정립할 것, 또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유통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두 번째 특집논문은 농정연구센터가 농촌진흥청·식품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개최한 ‘한·중 FTA 등 완전개방 시대에 대비한 국내 농업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이용선이 발표한 ‘개방시대, 원예산업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제고전략’으로, 개방 이후 원예부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원인을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원예부문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원예농가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공급과잉 과 수입품으로 인한 가격하락, 그리고 생산비용의 지속적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국내산 대체가 확대됐고, 노임과 종자비 등 투입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예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향후 원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의 효율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원예산업 발전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주체를 육성하고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조직의 체계적 육성, 민·관 공동의 투자와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개방형’ 개발·확산(R&E)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 특집논문은 5월의 같은 세미나에서 두 번째로 발표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류 생산체계 및 경영성과 비교’로, 산동성의 고추·마늘·양파 농가 사례를 생산과 경영체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농가의 현황과 비교해 제시한다.
필자들은, 현재 고추·마늘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이들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의 수입이 한층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고추와 마늘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2000년 이후 고추·마늘·양파의 소득이 정체에 빠진 위기국면을 벗어나려면 경영체계 변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 채소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영체계의 변화와 아울러 비가격경쟁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추의 일시수확시스템과 무지주 재배 등의 도입, 양파의 주산단지화 및 전업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수확 후 저장방법 개선 및 가공기술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네 번째 특집논문은 5월 세미나에서 안재경이 발표한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방안’이다. 농협중앙회의 산지유통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필자는, 농협의 산지유통조직인 연합사업조직의 운영체계와 그 성과를 소개하고, 산지유통조직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 연합사업조직의 경험을 통해 제안한다.
안재경은, 농협의 연합사업조직은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연합사업단과 지역농협간 공동출자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투트랙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연합사업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은 출하를 위임받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임을 강조하면서 안정적 판매 가격 실현을 위해서는 마케팅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마케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전문성 강화, 마케터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역량 극대화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역랑 강화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특집논문은 지난 6월의 264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농업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과제’로, 농업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 고용노동력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당 실태와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농업 노동시장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김정섭·허주녕은 농업총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가당 연평균 농업노동 투입 총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가구원 1인당 연간 농업노동 시간은 크게 증가하면서 가족노동력 투입이 극대화하는 한편,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제시한다. 특히, 농업 고용노동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36.7%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한다.
필자들은, 이주노동자가 농업 노동시장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쿼터 증가, 농업부문 일용노동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전문작업단 형태의 일용노동시장 공식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여섯 번째 특집논문은 264회 월례세미나에서 최용 등이 발표한 ‘밭작물 농업기계화의 현황과 대책’으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밭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기계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필자들은, 밭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농기계 보급이 절실한데도 56%에 불과한 기계화율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농가의 85% 이상이 소농규모로 농기계 구매력이 취약한 점, 밭농업의 경우 작물 수가 많고 재배방법이 다양하며 경지정리율이 낮아 기계화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등을 꼽는다.
이어서, 향후 개선책으로 밭농업기계화의 종합적 계획 수립, 영농규모에 따른 보급정책 구체화 및 확대, 산·학·연과 농업생산자조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확대, 밭경지정리·규모화 등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 통권 제54호는 개방시대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을 유통, 경영체계,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혁신 전략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수록된 여섯 편의 특집논문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발간일 : 2015. 7. 31 분량 : 208쪽
[책머리에] 개방시대, 농업혁신전략을 탐색해야 /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2015년 여름호는 “전면개방시대, 산지 혁신전략”을 통합 주제로 선정하고 특집논문 여섯 편을 실었다. 전방위적 FTA 체결로 국내농업이 크게 위협받는 지금, 유통 및 경영 측면에서 그 타개책을 산지에 집중해 고민해보자는 의도다. 산지의 유통정책 및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원예산업 전반, 농업노동시장, 기계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현황을 검토하고 각 측면에서 타개책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여섯 편의 특집논문과 세 편의 지상중계는 지난 4~6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재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특집논문은 제262회 월례세미나에서 김종안이 발표한 ‘농산물유통 정책의 개혁 방향과 과제’로, 2013년의 유통구조개선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한다.
필자는, 현정부의 산지유통정책은 전업농과 중소농을 분리해 소위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측면에서 종래와 차별적임을 평가하고, 이 중 전업농 대상 정책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과 취급액 상승 등을 주요 성과로 꼽는다.
하지만 시장정책과 로컬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사업별 추진목표, 사업대상, 평가체계 등이 상이하고 정책 간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지역 차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꼬집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통정책이 수급정책과 경쟁력정책을 연계시키고, 시·도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정책위계를 재정립할 것, 또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유통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두 번째 특집논문은 농정연구센터가 농촌진흥청·식품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개최한 ‘한·중 FTA 등 완전개방 시대에 대비한 국내 농업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이용선이 발표한 ‘개방시대, 원예산업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제고전략’으로, 개방 이후 원예부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원인을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원예부문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원예농가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공급과잉 과 수입품으로 인한 가격하락, 그리고 생산비용의 지속적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국내산 대체가 확대됐고, 노임과 종자비 등 투입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예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향후 원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의 효율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원예산업 발전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주체를 육성하고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조직의 체계적 육성, 민·관 공동의 투자와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개방형’ 개발·확산(R&E)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 특집논문은 5월의 같은 세미나에서 두 번째로 발표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류 생산체계 및 경영성과 비교’로, 산동성의 고추·마늘·양파 농가 사례를 생산과 경영체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농가의 현황과 비교해 제시한다.
필자들은, 현재 고추·마늘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이들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의 수입이 한층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고추와 마늘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2000년 이후 고추·마늘·양파의 소득이 정체에 빠진 위기국면을 벗어나려면 경영체계 변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 채소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영체계의 변화와 아울러 비가격경쟁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추의 일시수확시스템과 무지주 재배 등의 도입, 양파의 주산단지화 및 전업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수확 후 저장방법 개선 및 가공기술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네 번째 특집논문은 5월 세미나에서 안재경이 발표한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방안’이다. 농협중앙회의 산지유통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필자는, 농협의 산지유통조직인 연합사업조직의 운영체계와 그 성과를 소개하고, 산지유통조직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 연합사업조직의 경험을 통해 제안한다.
안재경은, 농협의 연합사업조직은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연합사업단과 지역농협간 공동출자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투트랙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연합사업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은 출하를 위임받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임을 강조하면서 안정적 판매 가격 실현을 위해서는 마케팅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마케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전문성 강화, 마케터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역량 극대화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역랑 강화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 특집논문은 지난 6월의 264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농업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과제’로, 농업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 고용노동력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당 실태와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농업 노동시장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김정섭·허주녕은 농업총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가당 연평균 농업노동 투입 총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가구원 1인당 연간 농업노동 시간은 크게 증가하면서 가족노동력 투입이 극대화하는 한편,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제시한다. 특히, 농업 고용노동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이 36.7%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한다.
필자들은, 이주노동자가 농업 노동시장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농축산 분야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쿼터 증가, 농업부문 일용노동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전문작업단 형태의 일용노동시장 공식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여섯 번째 특집논문은 264회 월례세미나에서 최용 등이 발표한 ‘밭작물 농업기계화의 현황과 대책’으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밭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기계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필자들은, 밭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농기계 보급이 절실한데도 56%에 불과한 기계화율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농가의 85% 이상이 소농규모로 농기계 구매력이 취약한 점, 밭농업의 경우 작물 수가 많고 재배방법이 다양하며 경지정리율이 낮아 기계화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등을 꼽는다.
이어서, 향후 개선책으로 밭농업기계화의 종합적 계획 수립, 영농규모에 따른 보급정책 구체화 및 확대, 산·학·연과 농업생산자조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확대, 밭경지정리·규모화 등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 통권 제54호는 개방시대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을 유통, 경영체계,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혁신 전략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수록된 여섯 편의 특집논문을 채워주신 집필자, 그리고 월례세미나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토론 참가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