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농정연구2015년 가을호는 진화하는 지역, 도농관계의 전환“을 특집제목으로 선정했다. 특집과 관련된 글들은 지난9월 18일 농정연구센터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세교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 이 심포지엄은 작금의 우리 사회가 있는 지역의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지역문제를 푸는 중요한 해법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역 차원 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주 목하고자 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도농공생의 대전환을 일궈내자는 의도이다.
두편의 권두칼럼은, 왜 지금 도농상생의 모색이 중요하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지적한다. 정영일은, 준비 없는 전면개방시대에 자생력을 상실한 우리 농업·농촌문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도·농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풀어낼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는, 도·농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신뢰의 구축, 민간주도의 지율성,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도·농당사지들의 인식수준 향상을 꼽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자생력 강화와 도·농협력이 선순환구조로 정착되려면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한 국민경제구조의 정립이라는 한층 큰 틀의 국가 어젠다 설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최원식은, 그동안 왜곡된 지방정치를 반영해온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민은 ‘동료시민들(fellowcitizens)’로 거듭나야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라는 목표를 넘는 근본적 차원을 상정하는 ‘생활이 자치가 되고 정치가 되는’ 일종의 이념형인 ‘민(民)의 자치’가 궁극적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번호 특집은 위 심포지엄의 발제문 세 편으로 구성했다. 유창복의 “서울시 마을정책 2기, ‘주민주도’와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은, 지난 3년간 시도된 서울시 마을정책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을정책으로 3천 여 개의 주민모임이 등장하면서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 동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마을공공성’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이뤄지는 혁신정책을 통해 혁신사례와 혁신의 주체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융합의 기운이 지역사회에 움트기 시작했음을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필자는 중간지원조직의 융합을 강조한다. 민과 관의 협업지대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민생태계의 융합적 흐름에 어울리도록 변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임경수는 “농촌형 사회적경제와 도농순환”에서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사례를 통해 포착한다. 전북 완주군은 2008년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업을 주민참여방식으로 추진해오면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역개발-사회적경제 연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필자는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거점인 ‘지역경제순환센터’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지역차원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지역경제순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사회적 경제를 접목한 점,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점 등을 완주군 농촌활력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그 성공 이면에는 타시·군에 비해 높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65만의 배후 도시 전주와 인접한 지리적 환경 등 완주군의 특수한 조건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완주사례의 형식적 측면만을 보려는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자립과 경제순환의 고리를 갖추지 못한 일반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의 교류·협력 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민기의 “지역의 6차산업화와 네트워킹”은, 현재의 6차산업화를 현대 사회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맥락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향후 6차산업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농업생산, 농업경영의 운영원리로 볼 때 6차산업화(복합화, 다각화)는 농업·농촌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고 본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단작화, 규모화, 전업화를 가장 유력한 발전의 길로 추구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런 자연스러운 발전을 저해한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필자에 따르면, 지역의 본질은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양성이 충분히 발현돼 그 결실이 지역민에 되돌아가는 것이 지역의 발전이며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6차산업화는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특정 지역만의 6차산업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간 네트워킹,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킹 등 한 층 확장된 네트워크 형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 세 편의 글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심포지엄에서 이뤄진 토론 내용을 지상중계라는 이름으로 옮겼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섯 패널들은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연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호 기획은 6차산업화와 관련해 두 편의 글을 준비했다. 현 정부 농정의 주요 축의 하나로 강조되는 6차산업화와 관련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첫 번째 기획원고는 농정연구센터의 제265회 월례세미나에 서 발표된 이병오의 “6차산업화정책의 점검과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한 6차산업화정책의 기본사고, 추진체계, 전개방향 등을 되짚어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6차산업화정책은 2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기본 구도를 잘 잡고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 면서, 몇 가지 보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 부존자원이 잘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농가나 법인, 지역이 연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면서, 농업인 스스로가 작더라도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내서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6차산업화 추진주체들 사이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잘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거나, 성과를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종래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의 특성상 협동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기능은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같이(함께)가는 길이 가치 있는 길’ 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6차산업화 성공의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기획원고는 우리보다 앞서 6차산업화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에서는 6차산업화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실은 글은 일본의 농림중금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인 무로야 아리히로가 쓴 “지역으로부터의 6차산업화-관계가 만들어내는 식과 농의 지역보장” 이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무로야 아리히로는 오늘날 일본에서 필요한 6차산업화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먹거리와 농의 재생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지역의 6차산업화’를 주장한다. 그는, 일본 정부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현재의 6차산업화정책으로는 농업·농촌의 문제해결도,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6차산업화라는 노선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불가결한 전략으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차산업화가 곧바로 농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농업·농촌의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할 수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지역과 함께한다’는 관점이다. 개별 경영(농민)의 다각화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 주체가 되는 ‘지역의 6차산업화’, 즉 ‘지역에서 만들어 지역이 파는’ 밸류체인(부가가치의 연쇄)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과 사물’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와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의 전환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지역 스스로 협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6차산업화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의 6차산업화’는 단지 경제적 측면의 활동이 아니며, 글로벌화가 진행하고 시장주의가 전면화하는 시대에 대한 지역으로부터의 이의 제기이자 본능적 방어책의 성격을 띠는 대안적 활동으로서, 농업과 다양한 산업 및 사회가 공존·공영하는 보편성을 지닌 지역(local)모델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 통권 제55호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실험들에 주목하면서 도농관계 전환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대전환의 시대, 도농공생의 길을 모색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길 바라면서 독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
발간일 : 2015. 10. 31 분량 : 208쪽
[책머리에] 대전환의 시대, 도농공생의 길을 묻다 / 황수철
계간농정연구2015년 가을호는 진화하는 지역, 도농관계의 전환“을 특집제목으로 선정했다. 특집과 관련된 글들은 지난9월 18일 농정연구센터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세교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 이 심포지엄은 작금의 우리 사회가 있는 지역의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지역문제를 푸는 중요한 해법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역 차원 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주 목하고자 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도농공생의 대전환을 일궈내자는 의도이다.
두편의 권두칼럼은, 왜 지금 도농상생의 모색이 중요하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지적한다. 정영일은, 준비 없는 전면개방시대에 자생력을 상실한 우리 농업·농촌문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도·농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풀어낼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는, 도·농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신뢰의 구축, 민간주도의 지율성,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도·농당사지들의 인식수준 향상을 꼽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자생력 강화와 도·농협력이 선순환구조로 정착되려면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한 국민경제구조의 정립이라는 한층 큰 틀의 국가 어젠다 설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최원식은, 그동안 왜곡된 지방정치를 반영해온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민은 ‘동료시민들(fellowcitizens)’로 거듭나야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라는 목표를 넘는 근본적 차원을 상정하는 ‘생활이 자치가 되고 정치가 되는’ 일종의 이념형인 ‘민(民)의 자치’가 궁극적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번호 특집은 위 심포지엄의 발제문 세 편으로 구성했다. 유창복의 “서울시 마을정책 2기, ‘주민주도’와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은, 지난 3년간 시도된 서울시 마을정책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을정책으로 3천 여 개의 주민모임이 등장하면서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 동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마을공공성’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이뤄지는 혁신정책을 통해 혁신사례와 혁신의 주체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융합의 기운이 지역사회에 움트기 시작했음을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필자는 중간지원조직의 융합을 강조한다. 민과 관의 협업지대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민생태계의 융합적 흐름에 어울리도록 변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임경수는 “농촌형 사회적경제와 도농순환”에서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사례를 통해 포착한다. 전북 완주군은 2008년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업을 주민참여방식으로 추진해오면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역개발-사회적경제 연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필자는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거점인 ‘지역경제순환센터’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는, 지역차원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지역경제순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사회적 경제를 접목한 점,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점 등을 완주군 농촌활력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그 성공 이면에는 타시·군에 비해 높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65만의 배후 도시 전주와 인접한 지리적 환경 등 완주군의 특수한 조건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완주사례의 형식적 측면만을 보려는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자립과 경제순환의 고리를 갖추지 못한 일반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의 교류·협력 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민기의 “지역의 6차산업화와 네트워킹”은, 현재의 6차산업화를 현대 사회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맥락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향후 6차산업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농업생산, 농업경영의 운영원리로 볼 때 6차산업화(복합화, 다각화)는 농업·농촌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고 본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단작화, 규모화, 전업화를 가장 유력한 발전의 길로 추구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런 자연스러운 발전을 저해한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필자에 따르면, 지역의 본질은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양성이 충분히 발현돼 그 결실이 지역민에 되돌아가는 것이 지역의 발전이며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6차산업화는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특정 지역만의 6차산업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간 네트워킹,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킹 등 한 층 확장된 네트워크 형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 세 편의 글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심포지엄에서 이뤄진 토론 내용을 지상중계라는 이름으로 옮겼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섯 패널들은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연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호 기획은 6차산업화와 관련해 두 편의 글을 준비했다. 현 정부 농정의 주요 축의 하나로 강조되는 6차산업화와 관련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첫 번째 기획원고는 농정연구센터의 제265회 월례세미나에 서 발표된 이병오의 “6차산업화정책의 점검과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한 6차산업화정책의 기본사고, 추진체계, 전개방향 등을 되짚어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6차산업화정책은 2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기본 구도를 잘 잡고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 면서, 몇 가지 보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 부존자원이 잘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농가나 법인, 지역이 연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면서, 농업인 스스로가 작더라도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내서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6차산업화 추진주체들 사이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잘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거나, 성과를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종래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의 특성상 협동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기능은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같이(함께)가는 길이 가치 있는 길’ 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6차산업화 성공의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기획원고는 우리보다 앞서 6차산업화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에서는 6차산업화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실은 글은 일본의 농림중금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인 무로야 아리히로가 쓴 “지역으로부터의 6차산업화-관계가 만들어내는 식과 농의 지역보장” 이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무로야 아리히로는 오늘날 일본에서 필요한 6차산업화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먹거리와 농의 재생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지역의 6차산업화’를 주장한다. 그는, 일본 정부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현재의 6차산업화정책으로는 농업·농촌의 문제해결도, 지역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6차산업화라는 노선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불가결한 전략으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차산업화가 곧바로 농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농업·농촌의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할 수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지역과 함께한다’는 관점이다. 개별 경영(농민)의 다각화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 주체가 되는 ‘지역의 6차산업화’, 즉 ‘지역에서 만들어 지역이 파는’ 밸류체인(부가가치의 연쇄)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과 사물’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와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의 전환이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지역 스스로 협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6차산업화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의 6차산업화’는 단지 경제적 측면의 활동이 아니며, 글로벌화가 진행하고 시장주의가 전면화하는 시대에 대한 지역으로부터의 이의 제기이자 본능적 방어책의 성격을 띠는 대안적 활동으로서, 농업과 다양한 산업 및 사회가 공존·공영하는 보편성을 지닌 지역(local)모델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간농정연구’ 통권 제55호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실험들에 주목하면서 도농관계 전환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대전환의 시대, 도농공생의 길을 모색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길 바라면서 독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