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의 첨단화·전문화,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4대 중점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한층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모두 필요한 과제들이고, 농업농촌에 창의적 주체들이 등장해 스스로 추진해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긴급하고도 절박한 핵심과제인지,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농업·농촌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고, 그 위기는 단순히 산업적,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문명적 측면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문제의 해결이라는 오래된 숙제 이외에도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 등 글로벌 난제, 나아가 완전개방시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위기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미래성장산업화론은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농업·농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시련과 고통은 성장산업화, 수출산업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인간적인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UR 이후 늘 농업·농촌의 위기를 말해왔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어떤 위기인지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급박한 개방국면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만 급급했다. 농민들은 피해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만 매달렸다.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는 부족했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틀을 만드는 데도 소홀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논한다」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고, 그 내용을 실었다.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석(전남대), 이명헌(인천대), 이태호(서울대)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 농업·농촌의 현재 상황과 그 원인, 박근혜 정부 농정의 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농정연구센터 이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독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이번 호 특집은 최근 농정연구센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주제인 ‘도시의 먹거리 전략(urban food strategy)’에 관련한 네 편의 글로 구성됐다.
정해랑은 서울시의 먹거리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먹거리 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들을 제안했다. 도시의 먹거리 문제는 먹거리 체계(foodsystem)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하고, 그 먹거리체계가 복잡적응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먹거리체계 또한 포괄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영모는 전주시의 실천을 사례로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전주시 푸드플랜 실행의 핵심은 생산-유통-소비-순환의 단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총괄할 푸드정책의 컨트롤 타워 설치와 실효적 운영에 있다. 그가 제안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정책방향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며, 시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하고, 먹거리 기본권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참여와 협력으로 실질적 푸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푸드플랜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는 학교급식문제에 관련해 조혜영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의 운영원칙을 설정하여 공감대 형성, 센터의 효율적 관리기준 설정을 위해 센터 업무를 관리 업무와 물류업무로 구분하여 재정립, 지역 농산물 위주의 식재료 공급, 물류센터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등 다양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창우는 푸드플랜의 또 다른 핵심요소인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정리했다. 도시농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관계와 한국의 현황 등을 정리하고 이념적으로 도시농업은 산업화된 농식품시스템에 저항하는 일종의 정치적 활동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의미를 되새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도시농업은 지금의 일자리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처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 방향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논단은 도시 먹거리체계와도 관련이 있는 두 편을 실었다. 탁명구는 2009년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지난 5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동금은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한축을 이루는 농촌진흥청의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농업에서 미래사회의 대안을 찾는 현장의 사례 다섯 편을 실었다. 김원일은 국내 슬로푸드운동의 현재를 2015년 개최된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 개최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천재박은 ‘농사는 예술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주)쌈지농부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수진은 전통주 브랜드 ‘술펀’이 찾고 있는 대안을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비처창출, 양조장이라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농촌·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설정하며 각 대안들을 소개한다. 박진은 도시의 양봉이 안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김동현은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참여형 소비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난히도 긴 2015년을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았다. ‘계간 농정연구’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기획과 열정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발간일 : 2016. 1. 31 분량 : 313쪽
[책머리에] 근본적 성찰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 황수철
지난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의 첨단화·전문화,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4대 중점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한층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모두 필요한 과제들이고, 농업농촌에 창의적 주체들이 등장해 스스로 추진해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긴급하고도 절박한 핵심과제인지, 더욱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농업·농촌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고, 그 위기는 단순히 산업적,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문명적 측면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문제의 해결이라는 오래된 숙제 이외에도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 등 글로벌 난제, 나아가 완전개방시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위기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미래성장산업화론은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농업·농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시련과 고통은 성장산업화, 수출산업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인간적인 삶의 지속을 위협하는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UR 이후 늘 농업·농촌의 위기를 말해왔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어떤 위기인지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급박한 개방국면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만 급급했다. 농민들은 피해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만 매달렸다.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는 부족했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틀을 만드는 데도 소홀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논한다」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고, 그 내용을 실었다.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석(전남대), 이명헌(인천대), 이태호(서울대)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 농업·농촌의 현재 상황과 그 원인, 박근혜 정부 농정의 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농정연구센터 이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독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이번 호 특집은 최근 농정연구센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주제인 ‘도시의 먹거리 전략(urban food strategy)’에 관련한 네 편의 글로 구성됐다.
정해랑은 서울시의 먹거리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먹거리 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들을 제안했다. 도시의 먹거리 문제는 먹거리 체계(foodsystem)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하고, 그 먹거리체계가 복잡적응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먹거리체계 또한 포괄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영모는 전주시의 실천을 사례로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전주시 푸드플랜 실행의 핵심은 생산-유통-소비-순환의 단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총괄할 푸드정책의 컨트롤 타워 설치와 실효적 운영에 있다. 그가 제안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정책방향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며, 시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하고, 먹거리 기본권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참여와 협력으로 실질적 푸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푸드플랜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는 학교급식문제에 관련해 조혜영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의 운영원칙을 설정하여 공감대 형성, 센터의 효율적 관리기준 설정을 위해 센터 업무를 관리 업무와 물류업무로 구분하여 재정립, 지역 농산물 위주의 식재료 공급, 물류센터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등 다양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창우는 푸드플랜의 또 다른 핵심요소인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정리했다. 도시농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의 관계와 한국의 현황 등을 정리하고 이념적으로 도시농업은 산업화된 농식품시스템에 저항하는 일종의 정치적 활동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의미를 되새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도시농업은 지금의 일자리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유럽처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 방향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논단은 도시 먹거리체계와도 관련이 있는 두 편을 실었다. 탁명구는 2009년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지난 5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동금은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성화의 한축을 이루는 농촌진흥청의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농업에서 미래사회의 대안을 찾는 현장의 사례 다섯 편을 실었다. 김원일은 국내 슬로푸드운동의 현재를 2015년 개최된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 개최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천재박은 ‘농사는 예술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주)쌈지농부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수진은 전통주 브랜드 ‘술펀’이 찾고 있는 대안을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비처창출, 양조장이라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농촌·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설정하며 각 대안들을 소개한다. 박진은 도시의 양봉이 안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김동현은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참여형 소비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난히도 긴 2015년을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았다. ‘계간 농정연구’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기획과 열정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