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농촌이 중요한 농정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노무현 정부는 농정의 목표를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로 내걸고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함께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렇게 농촌정책이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으면서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우선, 사업이 크게 늘었다. 읍면과 마을의 생활환경 정비가 고작이던 농촌개발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졌다. 둘째, 정책의 추진방식도 달라졌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농촌문제에 대처하는 통합 접근이 이뤄졌다. 이른바 삶의질 향상 정책의 추진이다. 2004년에 삶의질법(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춰 지금은 제3차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이 실행되고 있다. 셋째,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과 내생 발전을 강조한 것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삶의질 향상 정책이라는 기본 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변주‘가 이뤄진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중앙단위 정책통합 추진을 넘어 지방현장의 통합 시도가 나타난다.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기초생활권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기조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바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ICT・BT 등 첨단기술 접목, 6차산업화가 특별히 강조된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적지 않은 돈과 매우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반된 농촌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뜻한 바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깊은 반성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전면적인 재편이 시급한 상황일까. 2016년 봄호에서는 이 문제의 검토를 특집 주제로 다루고 있다.
먼저 지난 2월에 ‘농촌정책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실었다. 김태연(단국대학교),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유정규(좋은경제연구소), 임경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가 패널로 참석해 농촌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금의 농촌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며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독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읽어주시기 바란다.
이번호 특집에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길라잡이 글 네 편을 실었다. 오현석은 지금까지의 농촌개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유럽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을 바탕으로 등장한 농촌개발 패러다임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접목될 수 없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우리 현실을 무시한 채 농촌개발을 관념적으로 이해한 데서 많은 부작용이 빚어졌다는 진단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발굴・설계하고 보급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안은 어젠다 관리방식, 곧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들을 제시하고(어젠다 세팅),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시책사업들을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수명과 정도채는 OECD 등 유럽의 최근 논의동향을 바탕으로 농촌개발의 개념, 성격, 위상 등을 다시 검토하고 농촌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 전환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개발의 기본원칙, 지향 가치, 원천 동력, 기저 인력인프라, 작용기제와 잠재력의 발원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농촌개발 프레임을 제시한다.
정기석은 한국식 농촌마을 만들기를 관광지화와 동일시하는 정책기조와 사업모델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농촌마을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삶의 터전일 뿐임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마을주민도 사업결과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춘 마을기업과 같은 마을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설립이 가능한 마을에 한해 사업을 지원해야한다. 농촌마을만들기는 시설이나 경관보다 보건, 의료, 주거, 고용, 교육,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복지망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경제적 잣대보다 사회복지 시각으로 농정을 새로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박경철은 양극화 해소와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농촌지역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농촌은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도농소득격차 심화, 과소고령화로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소개한다.
이번 호에는 농협개혁과 관련해 두 편의 기획 글을 실었다. 박영범은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지금이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이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전환기에 농협이 집중해야 할 핵심 이슈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앞으로 개혁할 과제와 해법을 제안한다. 이호중은 지난 3월 14일 새로 취임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선거 당시 약속한 농협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 회장이 해야 할 일을 6대 방향, 23대 과제로 정리하고 농협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과제에 중앙회장, 조합원, 임직원, 농민단체들이 모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한다.
현장 이야기는 두 편으로 꾸몄다. 국승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뉴질랜드 이야기를 소개한다. 특히, ‘보조금을 철폐했더니 경쟁력이 살아났다’는 따위로 뉴질랜드 농정개혁을 이해하는 것은 천박한 관점임을 비판한다.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은 십 수 년의 시행착오와 논의과정을 거쳐 산업 관련자들의 이해를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그러한 독특한 농업발전과정을 바로 보아야 시사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진혁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농산어촌마을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된 주민 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 운동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마을리더 중심의 주민 화합, 행정과 전문가들의 지원, 귀농・귀촌인들을 활용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관점과 논의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늘 아쉬움을 느끼면서 책을 내놓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충고로써만 좀 더 나은 계간지가 나올 수 있는 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발간일 : 2016.4.30 분량 : 201쪽
[책머리에]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의 길을 찾아 / 황수철
우리나라에서 농촌이 중요한 농정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노무현 정부는 농정의 목표를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로 내걸고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함께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렇게 농촌정책이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으면서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우선, 사업이 크게 늘었다. 읍면과 마을의 생활환경 정비가 고작이던 농촌개발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졌다. 둘째, 정책의 추진방식도 달라졌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농촌문제에 대처하는 통합 접근이 이뤄졌다. 이른바 삶의질 향상 정책의 추진이다. 2004년에 삶의질법(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춰 지금은 제3차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이 실행되고 있다. 셋째,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과 내생 발전을 강조한 것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삶의질 향상 정책이라는 기본 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변주‘가 이뤄진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중앙단위 정책통합 추진을 넘어 지방현장의 통합 시도가 나타난다.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기초생활권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기조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바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ICT・BT 등 첨단기술 접목, 6차산업화가 특별히 강조된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적지 않은 돈과 매우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반된 농촌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뜻한 바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깊은 반성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전면적인 재편이 시급한 상황일까. 2016년 봄호에서는 이 문제의 검토를 특집 주제로 다루고 있다.
먼저 지난 2월에 ‘농촌정책을 진단한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실었다. 김태연(단국대학교),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유정규(좋은경제연구소), 임경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가 패널로 참석해 농촌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금의 농촌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며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독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읽어주시기 바란다.
이번호 특집에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길라잡이 글 네 편을 실었다. 오현석은 지금까지의 농촌개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유럽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을 바탕으로 등장한 농촌개발 패러다임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접목될 수 없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우리 현실을 무시한 채 농촌개발을 관념적으로 이해한 데서 많은 부작용이 빚어졌다는 진단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발굴・설계하고 보급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안은 어젠다 관리방식, 곧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들을 제시하고(어젠다 세팅),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시책사업들을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수명과 정도채는 OECD 등 유럽의 최근 논의동향을 바탕으로 농촌개발의 개념, 성격, 위상 등을 다시 검토하고 농촌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 전환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개발의 기본원칙, 지향 가치, 원천 동력, 기저 인력인프라, 작용기제와 잠재력의 발원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농촌개발 프레임을 제시한다.
정기석은 한국식 농촌마을 만들기를 관광지화와 동일시하는 정책기조와 사업모델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농촌마을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삶의 터전일 뿐임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마을주민도 사업결과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춘 마을기업과 같은 마을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설립이 가능한 마을에 한해 사업을 지원해야한다. 농촌마을만들기는 시설이나 경관보다 보건, 의료, 주거, 고용, 교육,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복지망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경제적 잣대보다 사회복지 시각으로 농정을 새로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박경철은 양극화 해소와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농촌지역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농촌은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도농소득격차 심화, 과소고령화로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소개한다.
이번 호에는 농협개혁과 관련해 두 편의 기획 글을 실었다. 박영범은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 지금이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이 중요해진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전환기에 농협이 집중해야 할 핵심 이슈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앞으로 개혁할 과제와 해법을 제안한다. 이호중은 지난 3월 14일 새로 취임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선거 당시 약속한 농협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 회장이 해야 할 일을 6대 방향, 23대 과제로 정리하고 농협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과제에 중앙회장, 조합원, 임직원, 농민단체들이 모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한다.
현장 이야기는 두 편으로 꾸몄다. 국승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뉴질랜드 이야기를 소개한다. 특히, ‘보조금을 철폐했더니 경쟁력이 살아났다’는 따위로 뉴질랜드 농정개혁을 이해하는 것은 천박한 관점임을 비판한다.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은 십 수 년의 시행착오와 논의과정을 거쳐 산업 관련자들의 이해를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그러한 독특한 농업발전과정을 바로 보아야 시사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진혁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농산어촌마을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된 주민 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 운동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마을리더 중심의 주민 화합, 행정과 전문가들의 지원, 귀농・귀촌인들을 활용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관점과 논의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늘 아쉬움을 느끼면서 책을 내놓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충고로써만 좀 더 나은 계간지가 나올 수 있는 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