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풍작으로 가을 들녘은 풍성하지만, 농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농심(農心)은 들끓고 있다. 수확기 쌀값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지의 햅쌀 값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13만원 밑으로 추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6년산 햅쌀 가격 첫 조사결과, 10월 5일 산지가격은 80kg 기준 13만4076원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가장 낮았던 1996년(13만7740원)보다도 3664원이나 낮다.
이처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6일, 부랴부랴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햅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 서 격리해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햅쌀 가격은 계속 떨어져 첫 가격조사일 열흘 뒤인 10월 15일자 쌀값은 13만1808원이었다. 이런 추세가 더 이어져 산지 쌀값이 13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수확기(10월~익년 1월) 산지 쌀값이 13만411원 밑으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연간 농업보조금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때 AMS를 초과하는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의 거센 반발과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쌀의 공급 과잉, 쌀값 폭락, 계속 늘어나는 재고관리비용, 직불금 가운데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아킬레스 건으로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언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월 6일 오후, 농정연구센터는 농수축산신문과 공동으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호의 특집좌담 「쌀 대란, 해법은 없나?」에는 이날의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태호(서울대 교수),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진용화(동송농협 조합장),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가 패널로 참석해 당일 오전 발표된 정부 대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쌀 값 폭락의 근본 원인 진단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호 「특집」에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농축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글 다섯 편을 실었다. 이 글들은, 지난 9월 8일, 농정연구센터와 지역재단, 그리고 일본의 농림행정을 생각하는 모임이 공동 주최한 「한국·일본의 농업연구자 교류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글로벌화 추세에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 두 나라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함께 풀어갈 과제를 고민하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였다.
먼저, 김정호는 한국의 FTA 추진경과를 요약하고 농축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소비, 생산, 부가가치 및 소득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는 농업 생산구조가 소득 작목 중심으로 전환되고 전문경영체 및 품목별 조직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래 비전을 구체화 하는 데 필요한 4대 혁신과제를 제안한다.
김태곤은 지난 20년 동안의 관세화 유예가 한국의 쌀 농업에서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고,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한 쌀 농업의 과제를 논한다. 그는, 이제는 쌀에서 해방되어 ‘논 농업’에서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한다. 줄어드는 주식용을 대체할 새로운 용도 개발, ‘쌀+집약작물’의 작부체계 개발 등 논 농업 성장모델의 구축, 주식용 쌀 농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 차별화 등이 그가 제안하는 대책이다.
우병준은 FTA에 따른 한국의 축산문제를 한육우와 낙농을 중심으로 논한다. 아직까지 국내 한우농가와 낙농가에 FTA의 영향이 직접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경쟁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주요 축산물 관세율이 0%가 되는 2028년 이전까지 생산비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은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원유가격연동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카미야마 야스오는 고착화된 쌀 과잉생산과 MA 쌀 수입에 따른 문제를 그동안 정부 재정 부담으로 감당해온 시점에서, TPP 합의로 쌀 수입이 확대되면 쌀 과잉과 가격하락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일본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 또한 해마다 강화해온 생산조정과 사료용 쌀 이용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한다.
고바야시 신이치는 TPP 합의 이전부터 이미 축산 생산기반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일본 농업이 안고 있는 쌀 과잉 및 휴경지 증가문제를 막는데는 방목, 사료용 쌀 재배 등을 통한 농지의 축산 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급 사료 생산을 촉진하는 농지직접지불제도의 도입과 배합사료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한다. 또한 기존 사료용 벼와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해 경영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원유 생산자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진단한다.
이번 호 「논단」에는, 지난 호에 이어 농협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실었다. 박진도는 5월 20일자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을 평가한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완전이관과 중앙회장의 권한축소 및 이사회 호선, 경제지주회사의 판매사업이 조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변화,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의 폐지, 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주요내용을 논의하며, 이번 개혁에 따른 전망을 제시한다.
이번 호의 「현장」 동향으로는, 지난 8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의 공동발의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회의소를 주제로 세 편의 글을 실었다. 정기수는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농업회의소 문제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개념과 외국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고, 현재 7년째 진행중인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현황을 운영체계,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적인 민관협력 기구로서 농업회의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전국 단위의 농업회의소 설립과 함께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농업회의소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김훈규는 거창군 농업회의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정 의제발굴 토론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조정기구,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농업예산 수립의 감시감독 기능, 농정협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며 그 긍정적인 효과와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김대헌은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에서 추진하는 농정활동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농어업회의소 발전의 주요 과제로 대표성 확보, 농업인 역량강화,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적한다.
무덥고 긴 여름이 가고, 벌써 가을이 깊어간다. 풍성한 내용으로 독자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에 이번호도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충고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발간일 : 2016.10.31 분량 : 201쪽
[책머리에] 농축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 황수철
4년 연속 풍작으로 가을 들녘은 풍성하지만, 농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농심(農心)은 들끓고 있다. 수확기 쌀값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지의 햅쌀 값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13만원 밑으로 추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6년산 햅쌀 가격 첫 조사결과, 10월 5일 산지가격은 80kg 기준 13만4076원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가장 낮았던 1996년(13만7740원)보다도 3664원이나 낮다.
이처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6일, 부랴부랴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햅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 서 격리해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햅쌀 가격은 계속 떨어져 첫 가격조사일 열흘 뒤인 10월 15일자 쌀값은 13만1808원이었다. 이런 추세가 더 이어져 산지 쌀값이 13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수확기(10월~익년 1월) 산지 쌀값이 13만411원 밑으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연간 농업보조금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때 AMS를 초과하는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의 거센 반발과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쌀의 공급 과잉, 쌀값 폭락, 계속 늘어나는 재고관리비용, 직불금 가운데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아킬레스 건으로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언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월 6일 오후, 농정연구센터는 농수축산신문과 공동으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호의 특집좌담 「쌀 대란, 해법은 없나?」에는 이날의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태호(서울대 교수),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진용화(동송농협 조합장),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가 패널로 참석해 당일 오전 발표된 정부 대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쌀 값 폭락의 근본 원인 진단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호 「특집」에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농축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글 다섯 편을 실었다. 이 글들은, 지난 9월 8일, 농정연구센터와 지역재단, 그리고 일본의 농림행정을 생각하는 모임이 공동 주최한 「한국·일본의 농업연구자 교류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글로벌화 추세에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 두 나라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함께 풀어갈 과제를 고민하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였다.
먼저, 김정호는 한국의 FTA 추진경과를 요약하고 농축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소비, 생산, 부가가치 및 소득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는 농업 생산구조가 소득 작목 중심으로 전환되고 전문경영체 및 품목별 조직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래 비전을 구체화 하는 데 필요한 4대 혁신과제를 제안한다.
김태곤은 지난 20년 동안의 관세화 유예가 한국의 쌀 농업에서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고,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한 쌀 농업의 과제를 논한다. 그는, 이제는 쌀에서 해방되어 ‘논 농업’에서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한다. 줄어드는 주식용을 대체할 새로운 용도 개발, ‘쌀+집약작물’의 작부체계 개발 등 논 농업 성장모델의 구축, 주식용 쌀 농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 차별화 등이 그가 제안하는 대책이다.
우병준은 FTA에 따른 한국의 축산문제를 한육우와 낙농을 중심으로 논한다. 아직까지 국내 한우농가와 낙농가에 FTA의 영향이 직접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경쟁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주요 축산물 관세율이 0%가 되는 2028년 이전까지 생산비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은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원유가격연동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카미야마 야스오는 고착화된 쌀 과잉생산과 MA 쌀 수입에 따른 문제를 그동안 정부 재정 부담으로 감당해온 시점에서, TPP 합의로 쌀 수입이 확대되면 쌀 과잉과 가격하락 문제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고 일본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 또한 해마다 강화해온 생산조정과 사료용 쌀 이용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한다.
고바야시 신이치는 TPP 합의 이전부터 이미 축산 생산기반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일본 농업이 안고 있는 쌀 과잉 및 휴경지 증가문제를 막는데는 방목, 사료용 쌀 재배 등을 통한 농지의 축산 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급 사료 생산을 촉진하는 농지직접지불제도의 도입과 배합사료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한다. 또한 기존 사료용 벼와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해 경영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원유 생산자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진단한다.
이번 호 「논단」에는, 지난 호에 이어 농협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실었다. 박진도는 5월 20일자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을 평가한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완전이관과 중앙회장의 권한축소 및 이사회 호선, 경제지주회사의 판매사업이 조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변화,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의 폐지, 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주요내용을 논의하며, 이번 개혁에 따른 전망을 제시한다.
이번 호의 「현장」 동향으로는, 지난 8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의 공동발의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회의소를 주제로 세 편의 글을 실었다. 정기수는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농업회의소 문제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개념과 외국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고, 현재 7년째 진행중인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현황을 운영체계,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적인 민관협력 기구로서 농업회의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전국 단위의 농업회의소 설립과 함께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농업회의소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김훈규는 거창군 농업회의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정 의제발굴 토론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조정기구,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농업예산 수립의 감시감독 기능, 농정협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며 그 긍정적인 효과와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김대헌은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에서 추진하는 농정활동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농어업회의소 발전의 주요 과제로 대표성 확보, 농업인 역량강화,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적한다.
무덥고 긴 여름이 가고, 벌써 가을이 깊어간다. 풍성한 내용으로 독자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에 이번호도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충고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