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궐위에 의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아마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 쥘 때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정해졌을 것 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 다. 선거공간의 혼란스러움을 거둬내고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실행에 옮 기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싸움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먹거리 영역에만 한정해 봐도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랜 숙원을 풀어줄 지도자를 애타게 찾고,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자기야말로 그 적임자이며 더 이상 농업・농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검토할 여유는 없지만, 유력 후보들의 농정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 개혁을 기대할 정도는 못 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지만, 일부 공약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적어도 꽉 막힌 문제를 풀어낼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가령,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헌법의 가치로 명시하고,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며, 대통령직속 기구에서 농정을 총괄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법하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곧 새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며, 그가 한 약속이 입발림 소리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보고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올바른 방향과 의제 설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계간 농정연구 61호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가 열어가야 할 농업・농촌의 미래와 그를 향한 농정 개혁의 길을 조망하고자 했다. 먼저, 농정 연구센터의 정영일 이사장은「새 정부 농정, 무엇이 핵심 어젠다인가?」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농정의 이념과 목표를 재정립해 지속가능 농정 틀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낡은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이라는 폭넓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큰 틀 짜기에 새 정부 농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자는 조언이다.
이번 호의 특집은「좌담」과「주장」으로 구성해보았다. 지난 4월 18일, 농정연구센터의 세종시 이전 이후의 첫 번째 세미나는 “농정개혁의 길을 묻 다”라는 제목의 특집 좌담회로 열렸다. 이날의 논의 내용을 이번 호「좌담」으로 실었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이관률(충남연구원), 임경수(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재관(자치와 협동)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미래를 위해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는 무엇인지, 하는 핵심의제를 놓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몸으로 고 민하면서 해법을 찾아온 패널들의 소중한 경험을 생생히 들어볼 수 있다. 농정 개혁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농민의 농정을 넘어 국민의 농정, 소비자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담아내보고자 “새 정부 농정, 이렇게 바꿔라”라는 주제로「주장」코너를 만들어봤다.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농민, 생협활동가, 도시농업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장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느끼는 고민과 해법에 꼭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논단」에는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두 편은 최근 가장 심각한 농업문제로 부상한 쌀 문제를 다뤘고, 다른 한 편은 경제민주화와 농업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김명환은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있는 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필자의 상황 진단은 이렇다. 쌀 공급이 줄지만 그보다 소비 감소가 훨씬 빠른 점, 정부재고량이 주정용과 사료용 등으로 헐값 처분되는 점, 공급과잉 기조와 쌀값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국내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하는 현실을 지목한다. 그 핵심 원인으로 쌀소득보전제와 시장격리조치가 벼 생산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요즈음 강조되는 생산조정제도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김명환의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고정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와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개편한다. 둘째, 변동직불제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셋째, 시장격리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쌀 문제는 쌀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불제 등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곤은 우리의 쌀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생산조정제도는 장기간 실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지만, 부단한 정책개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생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농업 구조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쌀 생 산수량의 할당,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주도의 생산조정, 선택적 생산조정 참가 등의 방식을 통해 쌀 정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논활용 직불제를 통해 쌀 수요 감소를 대체작물 수요증가에 대응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헌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 ‘경제민주화’ 담론 속에서 농업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고전에 주목한다. 즉, 1928년 독일 전국노동조합 연합이 출간한 <경제민주주의>라는 책 속에서 당시 사회민주당 계열 학자들이 이해한 경제민주화와 그 속에서 농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 본다. 거의 한 세기 전 독일의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 농업이 당면하는 핵심문제들, 가령 가격파동과 수급불균형, 그리고 국가 관료기구 중심 접근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돌파할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호「현장」코너는「이슈」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두 편의 글을 실었는데, 하나는 쌀 과잉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이미 쌀농업에서 밭농업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이태호의 글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충남형 농업직불제로 불리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을 일선 현장의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기 위한 글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이한용은 쌀 공급과잉이라는 현실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농자재 (비료)지원사업과 면적 기준 직불금의 효과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아직 시행 초기로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 단위의 직불금 제도개선 노력으로서 주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더 나은 사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촛불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이 쳐냈던 구악과 적폐가 되살아나 또 다른 암흑기가 지속될지, 선택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정권의 교체는 시작일 뿐이다. 촛불혁명의 과제해결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문제를 철저하게 들춰내고 치열하게 싸우고 숙의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벼려가야 할 일이다. 새로운 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무엇이고, 농업과 농촌의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곱씹어 되새길 때다.
발간일 : 2017.4.30 분량 : 225쪽
[책머리에] 새 시대, 새 농정을 향해 / 황수철
헌정 사상 첫 궐위에 의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아마 독자들이 이 책을 손에 쥘 때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정해졌을 것 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 다. 선거공간의 혼란스러움을 거둬내고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실행에 옮 기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싸움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먹거리 영역에만 한정해 봐도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랜 숙원을 풀어줄 지도자를 애타게 찾고,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자기야말로 그 적임자이며 더 이상 농업・농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검토할 여유는 없지만, 유력 후보들의 농정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 개혁을 기대할 정도는 못 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지만, 일부 공약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적어도 꽉 막힌 문제를 풀어낼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가령,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을 헌법의 가치로 명시하고,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며, 대통령직속 기구에서 농정을 총괄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법하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곧 새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며, 그가 한 약속이 입발림 소리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보고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올바른 방향과 의제 설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계간 농정연구 61호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가 열어가야 할 농업・농촌의 미래와 그를 향한 농정 개혁의 길을 조망하고자 했다. 먼저, 농정 연구센터의 정영일 이사장은「새 정부 농정, 무엇이 핵심 어젠다인가?」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농정의 이념과 목표를 재정립해 지속가능 농정 틀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낡은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이라는 폭넓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큰 틀 짜기에 새 정부 농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자는 조언이다.
이번 호의 특집은「좌담」과「주장」으로 구성해보았다. 지난 4월 18일, 농정연구센터의 세종시 이전 이후의 첫 번째 세미나는 “농정개혁의 길을 묻 다”라는 제목의 특집 좌담회로 열렸다. 이날의 논의 내용을 이번 호「좌담」으로 실었다.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이관률(충남연구원), 임경수(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재관(자치와 협동)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미래를 위해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는 무엇인지, 하는 핵심의제를 놓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농업・농촌 현장의 문제를 몸으로 고 민하면서 해법을 찾아온 패널들의 소중한 경험을 생생히 들어볼 수 있다. 농정 개혁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농민의 농정을 넘어 국민의 농정, 소비자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담아내보고자 “새 정부 농정, 이렇게 바꿔라”라는 주제로「주장」코너를 만들어봤다.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농민, 생협활동가, 도시농업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장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느끼는 고민과 해법에 꼭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논단」에는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두 편은 최근 가장 심각한 농업문제로 부상한 쌀 문제를 다뤘고, 다른 한 편은 경제민주화와 농업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김명환은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있는 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다. 필자의 상황 진단은 이렇다. 쌀 공급이 줄지만 그보다 소비 감소가 훨씬 빠른 점, 정부재고량이 주정용과 사료용 등으로 헐값 처분되는 점, 공급과잉 기조와 쌀값하락으로 변동직불금이 국내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하는 현실을 지목한다. 그 핵심 원인으로 쌀소득보전제와 시장격리조치가 벼 생산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요즈음 강조되는 생산조정제도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김명환의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고정직불제를 공익적 직불제와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개편한다. 둘째, 변동직불제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셋째, 시장격리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쌀 문제는 쌀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불제 등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곤은 우리의 쌀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의 쌀 생산조정제도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생산조정제도는 장기간 실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지만, 부단한 정책개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생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농업 구조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쌀 생 산수량의 할당,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주도의 생산조정, 선택적 생산조정 참가 등의 방식을 통해 쌀 정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논활용 직불제를 통해 쌀 수요 감소를 대체작물 수요증가에 대응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헌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 ‘경제민주화’ 담론 속에서 농업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고전에 주목한다. 즉, 1928년 독일 전국노동조합 연합이 출간한 <경제민주주의>라는 책 속에서 당시 사회민주당 계열 학자들이 이해한 경제민주화와 그 속에서 농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 본다. 거의 한 세기 전 독일의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 농업이 당면하는 핵심문제들, 가령 가격파동과 수급불균형, 그리고 국가 관료기구 중심 접근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돌파할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호「현장」코너는「이슈」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두 편의 글을 실었는데, 하나는 쌀 과잉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이미 쌀농업에서 밭농업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이태호의 글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충남형 농업직불제로 불리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을 일선 현장의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기 위한 글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이한용은 쌀 공급과잉이라는 현실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농자재 (비료)지원사업과 면적 기준 직불금의 효과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아직 시행 초기로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 단위의 직불금 제도개선 노력으로서 주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더 나은 사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나라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촛불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이 쳐냈던 구악과 적폐가 되살아나 또 다른 암흑기가 지속될지, 선택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정권의 교체는 시작일 뿐이다. 촛불혁명의 과제해결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문제를 철저하게 들춰내고 치열하게 싸우고 숙의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벼려가야 할 일이다. 새로운 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무엇이고, 농업과 농촌의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곱씹어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