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대전환의 시대,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에 적응하려는 변화와 혁신 경쟁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지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접근방식으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의 잘못을 가려내고 켜켜이 쌓인 폐단을 들춰 고치는 노력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 작업이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농정의 개혁 작업만은 지지부진하다. 농정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도록 지속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무슨 소리냐,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의 진전이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농정개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관점과 입장의 차이가 크다. 개혁은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과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호의 <특집>은 「‘농’의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삼고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다.
먼저, 「‘농’의 미래를 묻다」는 작년 11월 23일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4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엮었다. 농정연구센터 이사들이 농정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릴레이 토크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태호의 여는 말로 시작된 릴레이 토크는 김홍상, 이명헌, 김태연, 이일영 4인의 농정 진단과 새로운 관점 제시를 거쳐 황수철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체제 구상으로 마무리된다.
김홍상은 농정 틀의 전환에 필요한 3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농업계에 시장기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방식에 대한 반성과 지역 중심 분권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농정 비전에 대한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농업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본적 문제제기가 전제될 때 새로운 농정 전환도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헌은, 지금의 농업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농업인지 되묻는 데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농업이 국가를 위한 농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를 위한 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중앙정부 관료에 의한 농업이었다면 미래에는 시장과 공동체가 선택하는 농업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인이 정부의 설계를 따르는 수동적 신민이었다면 이제는 의무를 다하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김태연은, 농업 중심의 사고 탈피가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정책담당자들이 농업생산 관점을 버리고 ‘농촌’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농업・농촌・농민 모두가 처한 지금의 교착상태를 벗어나려면 농정의 관점 자체가 농업생산에서 농촌환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일영은 한걸음 더 나아가 ‘뉴노멀’이라는 불가역적인 대전환 추세에서 종래와 전혀 다른 대응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해법은 추세에 ‘적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혁신’이다. 적응과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쟁과 국가보조의 양자택일을 넘어선 새로운 수단으로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프라(공유자산) 확보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또한 도농연합에 의한 분권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받아 황수철은, 구조조정농정체제의 이념, 목표, 대상, 추진방식을 재설정하는 농정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농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농업・농촌체제에서는 생산주의・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이념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 농정목표는 농업경쟁력을 넘어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최종목표로 삼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농촌・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돼야 한다. 농정의 영역과 대상도 농업・농민을 넘어 먹거리와 농촌으로,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농정추진방식도 중앙집권주의, 설계주의에서 분권과 협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 편의 특집 원고를 마련했다.
김태연의 「농업환경정책,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앞서 제기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농업환경정책 중심으로 풀어간다. 농촌지역의 환경 보전이 농촌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농업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찾고자 한다.
김기태의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는 농촌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한다.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를 농촌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다섯 개의 핵심과제를 꼽는다. 어젠다 체계로 농촌정책의 틀 전환, 농촌정책의 중점대상을 마을에서 읍면중심지역으로 전환, 집행체계의 자치분권 강화,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이 그것이다.
정기수의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은 농업분야의 협치에 관련한 관점과 이슈를 정리한다. 농정의 근본적 변화는 협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농정추진체계의 개편, 민간역량의 재조직화, 지방농정의 혁신이라는 핫이슈를 다룬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래는 현장의 혁신적 실천 활동에서 싹튼다. 농업과 농촌의 전환을 일궈내는 현장의 경험은 그래서 늘 소중하다. 이번 호의 <현장>에서는 옥천, 홍성, 부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핵심 활동가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전한다. 모두 작년 농정연구센터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사례들이기도 하다.
정순영의 「촘촘한 관계망으로 지역을 이롭게 하라」는 옥천군의 사회적경제 활동과 안남면의 주민자치활동을 소개한다. 정민철의 「마을과 지역이 함께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홍성군 장곡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적농업 실험들을 보여준다. 친환경 농업에 기반한 먹거리 생산과 미래 농업인력 양성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부안군 하서면의 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의 이야기는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농정연구센터에서는 지금의 생산주의농업을 다기능농업으로 바꿔가는 것이 농정개혁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해왔다. 그래서 이 지면에서 몇 차례 다기능농업을 소개한 바 있다. 다기능농업, 농업의 다기능성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다양한 개념정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기능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이번 호의 <자료>를 통해 소개해본다.
지난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알리면서 2018년을 농정 대변화・대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농정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중심의 대책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넘치던 차인지라, 늦었지만 일단은 반길 일이다. 그리고 이번만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다운 농정개혁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고 혁신해갈 것인지 구체적인 개혁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내용과 수준의 변화와 혁신뿐 아니라 추진방식도 바꿔야 한다. 관료들 중심으로 만든 개혁안을 요식행위를 거쳐 밀어붙이는 낡은 구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민주적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발간일 : 2018년 1월 31일 분량 : 210쪽
[책머리에] 다시 개혁의 길을 묻는다 /황수철
단언컨대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대전환의 시대,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에 적응하려는 변화와 혁신 경쟁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지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과거와 같은 생각과 접근방식으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의 잘못을 가려내고 켜켜이 쌓인 폐단을 들춰 고치는 노력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 작업이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농정의 개혁 작업만은 지지부진하다. 농정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도록 지속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무슨 소리냐,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의 진전이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농정개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관점과 입장의 차이가 크다. 개혁은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과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호의 <특집>은 「‘농’의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삼고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다.
먼저, 「‘농’의 미래를 묻다」는 작년 11월 23일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4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엮었다. 농정연구센터 이사들이 농정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릴레이 토크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태호의 여는 말로 시작된 릴레이 토크는 김홍상, 이명헌, 김태연, 이일영 4인의 농정 진단과 새로운 관점 제시를 거쳐 황수철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체제 구상으로 마무리된다.
김홍상은 농정 틀의 전환에 필요한 3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농업계에 시장기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방식에 대한 반성과 지역 중심 분권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농정 비전에 대한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농업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본적 문제제기가 전제될 때 새로운 농정 전환도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헌은, 지금의 농업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농업인지 되묻는 데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농업이 국가를 위한 농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를 위한 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중앙정부 관료에 의한 농업이었다면 미래에는 시장과 공동체가 선택하는 농업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인이 정부의 설계를 따르는 수동적 신민이었다면 이제는 의무를 다하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김태연은, 농업 중심의 사고 탈피가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정책담당자들이 농업생산 관점을 버리고 ‘농촌’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농업・농촌・농민 모두가 처한 지금의 교착상태를 벗어나려면 농정의 관점 자체가 농업생산에서 농촌환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일영은 한걸음 더 나아가 ‘뉴노멀’이라는 불가역적인 대전환 추세에서 종래와 전혀 다른 대응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해법은 추세에 ‘적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혁신’이다. 적응과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쟁과 국가보조의 양자택일을 넘어선 새로운 수단으로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프라(공유자산) 확보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또한 도농연합에 의한 분권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받아 황수철은, 구조조정농정체제의 이념, 목표, 대상, 추진방식을 재설정하는 농정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농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농업・농촌체제에서는 생산주의・효율성에 치우친 정책이념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 농정목표는 농업경쟁력을 넘어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최종목표로 삼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농촌・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돼야 한다. 농정의 영역과 대상도 농업・농민을 넘어 먹거리와 농촌으로,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농정추진방식도 중앙집권주의, 설계주의에서 분권과 협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 편의 특집 원고를 마련했다.
김태연의 「농업환경정책,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는 앞서 제기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농업환경정책 중심으로 풀어간다. 농촌지역의 환경 보전이 농촌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농업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찾고자 한다.
김기태의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는 농촌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한다.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를 농촌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다섯 개의 핵심과제를 꼽는다. 어젠다 체계로 농촌정책의 틀 전환, 농촌정책의 중점대상을 마을에서 읍면중심지역으로 전환, 집행체계의 자치분권 강화, 농촌형 통합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이 그것이다.
정기수의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은 농업분야의 협치에 관련한 관점과 이슈를 정리한다. 농정의 근본적 변화는 협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농정추진체계의 개편, 민간역량의 재조직화, 지방농정의 혁신이라는 핫이슈를 다룬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래는 현장의 혁신적 실천 활동에서 싹튼다. 농업과 농촌의 전환을 일궈내는 현장의 경험은 그래서 늘 소중하다. 이번 호의 <현장>에서는 옥천, 홍성, 부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핵심 활동가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전한다. 모두 작년 농정연구센터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사례들이기도 하다.
정순영의 「촘촘한 관계망으로 지역을 이롭게 하라」는 옥천군의 사회적경제 활동과 안남면의 주민자치활동을 소개한다. 정민철의 「마을과 지역이 함께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홍성군 장곡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적농업 실험들을 보여준다. 친환경 농업에 기반한 먹거리 생산과 미래 농업인력 양성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부안군 하서면의 하서미래영농조합법인의 이야기는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한다.
농정연구센터에서는 지금의 생산주의농업을 다기능농업으로 바꿔가는 것이 농정개혁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해왔다. 그래서 이 지면에서 몇 차례 다기능농업을 소개한 바 있다. 다기능농업, 농업의 다기능성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다양한 개념정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기능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이번 호의 <자료>를 통해 소개해본다.
지난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알리면서 2018년을 농정 대변화・대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농정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중심의 대책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넘치던 차인지라, 늦었지만 일단은 반길 일이다. 그리고 이번만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다운 농정개혁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고 혁신해갈 것인지 구체적인 개혁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내용과 수준의 변화와 혁신뿐 아니라 추진방식도 바꿔야 한다. 관료들 중심으로 만든 개혁안을 요식행위를 거쳐 밀어붙이는 낡은 구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민주적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