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미래를, 어떤 주체가 열어갈 것인가. 지금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미래의 상을 정립하고, 그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극심한 고령화와 청년의 부재문제를 풀지 않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하기는 어렵다. 숱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농촌의 주체 위기는 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조차 보인다. 지난 4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42.5%로 2016년의 40.3%보다 2.2%p 늘었다.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7세로 높아졌다.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16년에 비해 18%나 감소한 9,273호로 1만호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농가의 0.9%에 불과하다.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0.5%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이번 호 특집에서는 농업교육과 귀농귀촌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 주체 형성 문제의 일단에 접근해본다.
지난 3월과 4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세미나를 바탕으로 두 편의 특집원고를 꾸며봤다. ‘농업혁신을 위한 농업교육의 발전방향’은 3월 29일 열린 제289회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담고 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제자로, 김찬중(호남원예고), 김학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황인호(전북대학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은 농업혁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농업교육의 현황,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발제자는, 그동안 교육예산도 늘고 민간참여자도 많아졌지만 공감할 수 있는 농업교육의 비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 게다가 행정이 농업교육의 방향을 주도하다 보니 농업 인력 육성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숱한 교육이 이뤄졌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진단이다. 발제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풀어야할 주요 과제와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
4월 16일에 열린 제290회 세미나는 귀농귀촌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적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 이뤄졌다. ‘귀농귀촌종합계획 이후의 정책변화와 최근 귀농귀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김귀영(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제하고, 김기흥(충남연구원),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주영(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유재석(당진시), 유정길(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귀영 센터장은 2016년 귀농귀촌종합계획이 세워지면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되던 귀농귀촌정책이 질적 확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는 특히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은 직업보다는 삶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바, 그를 보완하는 차원의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논객 대부분은 귀농귀촌종합계획 등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귀농귀촌정책의 목표, 방향, 지원체계 등에 관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미래 주체 문제의 검토와 관련해 앞으로 주목해서 검토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여럿 상정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청년, 사회적 농업, 농협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계간농정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검토할 이슈들인데, 이번호에서는 <논단>, <현장>, <자료>로 다뤄본다.
먼저, 논단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협 이슈를 다룬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론적 검토’라는 글을 통해 유찬희는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제기한다. 왜 지금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논해야 하는가, 우리 현실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근본 질문에서 시작해 나름의 정의를 시도한다. 필자는 다원적 기능을 영농활동 과정에서 결합생산 형태로 발현되는 공공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순효과를 낳지만 시장실패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논의에 관련한 쟁점 몇 가지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련한 논의가 한층 깊어지는 데 꼭 참고해야 할 읽을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편의 논단주제는 ‘한국 농협의 특권: 개념, 실태, 그리고 개혁과제’이다. 이 글은 2017년 제출한 이호중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농협의 특권 실태와 변화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의 골자로 구성된다. "농협 또는 농협 내부의 조직이나 주체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중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특권으로 규정하고, 왜 그러한 특권이 오래도록 유지되는지, 어떻게 그 특권을 해소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미래의 농업 주체와 관련해서 농협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글이다.
이번 호의 <현장>에서는 두 청년농부의 삶과 경북 상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지역 활동을 들여다봤다. 농촌의 삶을 선택한 우리시대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그들은 왜 농촌을 찾았고 어떤 삶을 바라고 있을까. 청년농부에게서 미래를 찾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에게 미래의 기회를 제공한답시고 그들을 또 다른 궁지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의 신소희,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의 주슬기, 두 청년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준다.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려는 농촌청년들의 분투가 헛되지 않으려면 결국 농촌지역사회에 든든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자치, 협동, 연대를 통해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계망이 촘촘하게 형성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을 안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그런 곳을 찾아 스스로 나서고 그곳에 안착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을 좇아 경북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조원희를 찾았다. ‘더불어 삶’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형성을 꿈꾸며, 지역 곳곳의 다양한 귀농인, 청년들을 연결하고 협동과 연대,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지역공동체를 엮어가는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상주의 움직임을 인터뷰 형태로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농업이 확산될 모양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시작됐다. 농업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돌봄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농복연계’(農福連携)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활동이 널리 이뤄진다. 그 개황에 대해서는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한 바 있지만(계간농정연구 63호) 이번 호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룬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농촌의 재생・활성화 차원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활동으로 이해되며 지역별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진다.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연구기관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2017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해 <자료>로 정리했다. 어떤 식으로 정책이 구상돼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엮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제 갓 시작하는 우리로서 참조할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누가 농업・농촌을 지켜갈 것인가.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주체 문제를 고민할 것인가. 이에 관해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호의 문제의식이 널리 공유되고 미래 주체 형성 문제에 관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발간일 : 2018년 4월 30일 분량 : 209쪽
[책머리에] 누가 농업·농촌을 지켜갈 것인가 / 황수철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미래를, 어떤 주체가 열어갈 것인가. 지금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미래의 상을 정립하고, 그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극심한 고령화와 청년의 부재문제를 풀지 않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하기는 어렵다. 숱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농촌의 주체 위기는 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조차 보인다. 지난 4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해 42.5%로 2016년의 40.3%보다 2.2%p 늘었다.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7세로 높아졌다.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16년에 비해 18%나 감소한 9,273호로 1만호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농가의 0.9%에 불과하다.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0.5%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이번 호 특집에서는 농업교육과 귀농귀촌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 주체 형성 문제의 일단에 접근해본다.
지난 3월과 4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세미나를 바탕으로 두 편의 특집원고를 꾸며봤다. ‘농업혁신을 위한 농업교육의 발전방향’은 3월 29일 열린 제289회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담고 있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제자로, 김찬중(호남원예고), 김학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황인호(전북대학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은 농업혁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농업교육의 현황,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발제자는, 그동안 교육예산도 늘고 민간참여자도 많아졌지만 공감할 수 있는 농업교육의 비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 게다가 행정이 농업교육의 방향을 주도하다 보니 농업 인력 육성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숱한 교육이 이뤄졌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진단이다. 발제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풀어야할 주요 과제와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
4월 16일에 열린 제290회 세미나는 귀농귀촌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적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 이뤄졌다. ‘귀농귀촌종합계획 이후의 정책변화와 최근 귀농귀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김귀영(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제하고, 김기흥(충남연구원),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주영(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유재석(당진시), 유정길(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귀영 센터장은 2016년 귀농귀촌종합계획이 세워지면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되던 귀농귀촌정책이 질적 확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는 특히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은 직업보다는 삶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바, 그를 보완하는 차원의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논객 대부분은 귀농귀촌종합계획 등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귀농귀촌정책의 목표, 방향, 지원체계 등에 관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미래 주체 문제의 검토와 관련해 앞으로 주목해서 검토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여럿 상정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청년, 사회적 농업, 농협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계간농정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검토할 이슈들인데, 이번호에서는 <논단>, <현장>, <자료>로 다뤄본다.
먼저, 논단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협 이슈를 다룬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이론적 검토’라는 글을 통해 유찬희는 다원적 기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제기한다. 왜 지금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논해야 하는가, 우리 현실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근본 질문에서 시작해 나름의 정의를 시도한다. 필자는 다원적 기능을 영농활동 과정에서 결합생산 형태로 발현되는 공공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순효과를 낳지만 시장실패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논의에 관련한 쟁점 몇 가지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련한 논의가 한층 깊어지는 데 꼭 참고해야 할 읽을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편의 논단주제는 ‘한국 농협의 특권: 개념, 실태, 그리고 개혁과제’이다. 이 글은 2017년 제출한 이호중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농협의 특권 실태와 변화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의 골자로 구성된다. "농협 또는 농협 내부의 조직이나 주체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중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특권으로 규정하고, 왜 그러한 특권이 오래도록 유지되는지, 어떻게 그 특권을 해소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미래의 농업 주체와 관련해서 농협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글이다.
이번 호의 <현장>에서는 두 청년농부의 삶과 경북 상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지역 활동을 들여다봤다. 농촌의 삶을 선택한 우리시대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그들은 왜 농촌을 찾았고 어떤 삶을 바라고 있을까. 청년농부에게서 미래를 찾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에게 미래의 기회를 제공한답시고 그들을 또 다른 궁지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의 신소희,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의 주슬기, 두 청년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준다. 지역사회에 녹아들어가려는 농촌청년들의 분투가 헛되지 않으려면 결국 농촌지역사회에 든든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자치, 협동, 연대를 통해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계망이 촘촘하게 형성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을 안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그런 곳을 찾아 스스로 나서고 그곳에 안착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을 좇아 경북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조원희를 찾았다. ‘더불어 삶’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형성을 꿈꾸며, 지역 곳곳의 다양한 귀농인, 청년들을 연결하고 협동과 연대,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지역공동체를 엮어가는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상주의 움직임을 인터뷰 형태로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농업이 확산될 모양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시작됐다. 농업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돌봄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농복연계’(農福連携)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활동이 널리 이뤄진다. 그 개황에 대해서는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한 바 있지만(계간농정연구 63호) 이번 호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룬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농촌의 재생・활성화 차원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활동으로 이해되며 지역별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진다.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연구기관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2017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해 <자료>로 정리했다. 어떤 식으로 정책이 구상돼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엮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제 갓 시작하는 우리로서 참조할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누가 농업・농촌을 지켜갈 것인가.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주체 문제를 고민할 것인가. 이에 관해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호의 문제의식이 널리 공유되고 미래 주체 형성 문제에 관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