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농심’(農心)이 심상치 않다. ‘농업무시 농정규탄’,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농정 적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8월 2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의 아스팔트 위,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 해 본격적 투쟁을 선언하면서 내건 구호들이다. 농민들은 특히 현 정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적시하면서 “촛불로 만들어낸 촛불정부가 오히려 과거 적폐정부가 답습했던 사업들을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을 앞세워 재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위야 여하튼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주권 자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현 정부로서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서는 지난 1년 여 동 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왜 농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정개혁의 실종을 우려하고, ‘문재인 정부에 농정은 없다’는 이른바 ‘농정 패싱’을 주장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간 농정연구 제66호는 문재인 정부 농정 1년을 되돌아 보고, 다시 농정개혁의 길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가늠해 보고 자 했다. 이와 관련해, 농정연구센터의 정영일 이사장은 권두칼럼에서, 문 재인 정부는 현안대응의 늪에서 탈출해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이라는 초심 으로 되돌아가 농정 혁신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농정에 대한 객관적·중립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정혁신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라고 주문한다. 정책 틀의 근본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정 면으로 도전하는 용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의 농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2기 농정이 꼭 해야 할 일을 살펴보기 위해 농정연구센터는 6월 21일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그 논의 내용을 이번 호 <특집 좌담>으로 엮었다. 황수철(농정연구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김태연(단국대),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 현석(지역아카데미), 이명헌(인천대), 허헌중(지역재단)이 패널로 참여했 다. 농정 틀의 근본 변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하게 된 이유, 이른바 ‘농정 패싱’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짚어보고, 농정의 새 틀을 다시 짜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곧 출범할 2기 농정 당국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읽어주기 바란다.
이번 호 <기획>은 지난 5월과 6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를 바탕으로 두 편의 원고로 꾸몄다. “지역푸드플랜 올바로 수립하자”는 6월 28일 열린 제 292회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담고 있다. 김종안(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고, 길청순(지역농업네트워크협 동조합 경기제주지사장), 김오열(충남도청 농산물유통과 주무관),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푸드플랜은 농정공 약의 핵심의제로 등장해 현 정부의 혁신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6.13 지방선거 과정에 서 드러났듯 지역의 관심이 매우 크다. 하지만, 푸드플랜의 개념, 성격, 추 진전략 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크게 부족하다. 본질적으로 통합적, 협력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실행체계를 필요로 하는 푸드플랜의 접근 방식이 아직은 몹시 낯설다. 지금까지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 와 민간이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 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 유하면서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농업・농촌 을 넘어 먹거리로 농정의 영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푸드플랜의 올 바른 수립이 그 단초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농협판매사업을 혁신하자”는 5월 30일 열린 제 291회 세미나를 바탕 으로 꾸린 글이다. 안재경(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사업국장)이 발제하고 김창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위원), 김태현(논산농협조합공동사업법 인 대표이사), 박희종(논산노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장), 이경환(고령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장민기(농정연구센터 부소장)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판매사업 활성화라는 오랜 숙제와 관 련해 2000년대 이후 연합사업전략으로 대응해왔다. 2002년 9개 조직으로 시작된 연합마케팅사업은 현재 103개 조직으로 확산됐고, 786억원의 사 업실적도 2조5천억원대로 커졌다. 하지만 양적 성장 이면의 질적 성숙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안재경은 농업인 조직화 강화, 수급 사업과 연계한 품목전국연합으로의 발전, 품목단위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시군단위 연합조직 육성 강화가 향후 농협의 주요 대응전략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통합마케팅조직이 형성될 수 있어야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장의 산지유통에 정통한 토론 자들은 발제자가 제시한 큰 틀의 전략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한층 적극적인 혁신전략을 주문한다. 지금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위 한 혁신이 시급한 시점이며, 과거와 같은 방식과 시스템을 혁파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산지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청할 만한 현장의 여러 고민을 담고 있다.
<논단>에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하나는,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한 글이 다. 누가 ‘농업인’인가? 전혀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특 히,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에 이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현희의 ‘농업인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은 이 문제의 일단을 다 룬다. 필자에 따르면, ‘농업인’은 매우 다양한 농업정책과 관련 있고 정책 의 수혜 내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 에서 그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해 정책과 법제의 공백 내지 충돌의 가능성 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각 법제가 가지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충 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의 규정이 산만해 불편과 혼선이 초래된다. 따라서 법 집행의 신뢰와 예측가 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또 하나는, 최근 다기능 농정과 관련해 중요 의제로 논의되는 농업환경 정책에 관한 글이다. 임영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농업환경정책’ 이라는 글을 통해 농업의 다기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에 따르면, 기존의 다기능성 논의는 농업보조의 근거로 활용되고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이 이뤄졌지만 그 정책의 초점이 소득증대나 지역활성화로 좁혀지면서 본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농업환경 보전을 직접적 목표로 설정하는 농업환경정책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아울러 정책 재편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
사회적 농업은 최근 농정연구센터에서 주목하는 핫이슈 가운데 하나다. 이번 호에서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Agricoltura Sociale)을 소개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을 읽는 키워드는 배려와 성숙이다. 이탈리아에서 는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1970년 대에 ‘정신의료’에서 ‘정신보건’으로의 개혁을 통해 정신병원을 해체하고 정신장애인을 시설에서 해방시켰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장애인, 의료인, 복지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형성해 왔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적극적으로 농업활동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이른바 ‘사회적 농업’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동향을 이번 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 사회적 농업 연구자의 한 사람인 JA공제종합연구소 하마다 켄지(濱田健司)의 글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농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마무리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 2기 농정이 곧 출범할 전망이다. 2기 농정은 부디 현안 대응을 넘어 농정시 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며, 그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와 달리 포괄적 해결책을 찾지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행 경제구조의 주변적인 요소들을 땜질하는 단편적인 대응이나 제안으로는 농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에 충분하지 않다. 농정을 지배하는 규칙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농정 틀의 근본적 전환,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다중(multitude)이 원하는 바이다. 이 염천에 거리에 나서 고난의 삶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농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 는 겸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발간일 : 2018년 7월 31일 분량 : 226쪽
[책머리에] 농정개혁의 고삐를 다잡자 / 황수철(농정연구센터 소장)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농심’(農心)이 심상치 않다. ‘농업무시 농정규탄’,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농정 적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8월 2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의 아스팔트 위,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 해 본격적 투쟁을 선언하면서 내건 구호들이다. 농민들은 특히 현 정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을 적시하면서 “촛불로 만들어낸 촛불정부가 오히려 과거 적폐정부가 답습했던 사업들을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을 앞세워 재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위야 여하튼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주권 자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현 정부로서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서는 지난 1년 여 동 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각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왜 농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정개혁의 실종을 우려하고, ‘문재인 정부에 농정은 없다’는 이른바 ‘농정 패싱’을 주장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간 농정연구 제66호는 문재인 정부 농정 1년을 되돌아 보고, 다시 농정개혁의 길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가늠해 보고 자 했다. 이와 관련해, 농정연구센터의 정영일 이사장은 권두칼럼에서, 문 재인 정부는 현안대응의 늪에서 탈출해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이라는 초심 으로 되돌아가 농정 혁신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농정에 대한 객관적·중립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정혁신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라고 주문한다. 정책 틀의 근본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 는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정 면으로 도전하는 용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년의 농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2기 농정이 꼭 해야 할 일을 살펴보기 위해 농정연구센터는 6월 21일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그 논의 내용을 이번 호 <특집 좌담>으로 엮었다. 황수철(농정연구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김태연(단국대),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 현석(지역아카데미), 이명헌(인천대), 허헌중(지역재단)이 패널로 참여했 다. 농정 틀의 근본 변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하게 된 이유, 이른바 ‘농정 패싱’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짚어보고, 농정의 새 틀을 다시 짜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곧 출범할 2기 농정 당국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읽어주기 바란다.
이번 호 <기획>은 지난 5월과 6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월례세미나를 바탕으로 두 편의 원고로 꾸몄다. “지역푸드플랜 올바로 수립하자”는 6월 28일 열린 제 292회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담고 있다. 김종안(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고, 길청순(지역농업네트워크협 동조합 경기제주지사장), 김오열(충남도청 농산물유통과 주무관),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푸드플랜은 농정공 약의 핵심의제로 등장해 현 정부의 혁신과제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6.13 지방선거 과정에 서 드러났듯 지역의 관심이 매우 크다. 하지만, 푸드플랜의 개념, 성격, 추 진전략 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크게 부족하다. 본질적으로 통합적, 협력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실행체계를 필요로 하는 푸드플랜의 접근 방식이 아직은 몹시 낯설다. 지금까지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 와 민간이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서 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 유하면서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농업・농촌 을 넘어 먹거리로 농정의 영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푸드플랜의 올 바른 수립이 그 단초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농협판매사업을 혁신하자”는 5월 30일 열린 제 291회 세미나를 바탕 으로 꾸린 글이다. 안재경(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사업국장)이 발제하고 김창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위원), 김태현(논산농협조합공동사업법 인 대표이사), 박희종(논산노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장), 이경환(고령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장민기(농정연구센터 부소장)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판매사업 활성화라는 오랜 숙제와 관 련해 2000년대 이후 연합사업전략으로 대응해왔다. 2002년 9개 조직으로 시작된 연합마케팅사업은 현재 103개 조직으로 확산됐고, 786억원의 사 업실적도 2조5천억원대로 커졌다. 하지만 양적 성장 이면의 질적 성숙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안재경은 농업인 조직화 강화, 수급 사업과 연계한 품목전국연합으로의 발전, 품목단위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시군단위 연합조직 육성 강화가 향후 농협의 주요 대응전략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통합마케팅조직이 형성될 수 있어야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장의 산지유통에 정통한 토론 자들은 발제자가 제시한 큰 틀의 전략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한층 적극적인 혁신전략을 주문한다. 지금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위 한 혁신이 시급한 시점이며, 과거와 같은 방식과 시스템을 혁파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산지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청할 만한 현장의 여러 고민을 담고 있다.
<논단>에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하나는,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한 글이 다. 누가 ‘농업인’인가? 전혀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특 히,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에 이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현희의 ‘농업인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은 이 문제의 일단을 다 룬다. 필자에 따르면, ‘농업인’은 매우 다양한 농업정책과 관련 있고 정책 의 수혜 내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 에서 그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해 정책과 법제의 공백 내지 충돌의 가능성 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각 법제가 가지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충 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의 규정이 산만해 불편과 혼선이 초래된다. 따라서 법 집행의 신뢰와 예측가 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또 하나는, 최근 다기능 농정과 관련해 중요 의제로 논의되는 농업환경 정책에 관한 글이다. 임영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농업환경정책’ 이라는 글을 통해 농업의 다기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에 따르면, 기존의 다기능성 논의는 농업보조의 근거로 활용되고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이 이뤄졌지만 그 정책의 초점이 소득증대나 지역활성화로 좁혀지면서 본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농업환경 보전을 직접적 목표로 설정하는 농업환경정책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아울러 정책 재편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한다.
사회적 농업은 최근 농정연구센터에서 주목하는 핫이슈 가운데 하나다. 이번 호에서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Agricoltura Sociale)을 소개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을 읽는 키워드는 배려와 성숙이다. 이탈리아에서 는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1970년 대에 ‘정신의료’에서 ‘정신보건’으로의 개혁을 통해 정신병원을 해체하고 정신장애인을 시설에서 해방시켰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장애인, 의료인, 복지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형성해 왔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적극적으로 농업활동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이른바 ‘사회적 농업’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동향을 이번 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 사회적 농업 연구자의 한 사람인 JA공제종합연구소 하마다 켄지(濱田健司)의 글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농정 수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마무리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 2기 농정이 곧 출범할 전망이다. 2기 농정은 부디 현안 대응을 넘어 농정시 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며, 그에 대응하려면 지금까지와 달리 포괄적 해결책을 찾지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행 경제구조의 주변적인 요소들을 땜질하는 단편적인 대응이나 제안으로는 농정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에 충분하지 않다. 농정을 지배하는 규칙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농정 틀의 근본적 전환,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다중(multitude)이 원하는 바이다. 이 염천에 거리에 나서 고난의 삶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농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 는 겸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