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에 새로운 국가비전을 발표했다. 종래의 발전국가-신자유주의국가 모델을 넘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모델로 제시했다. 이 모델의 두 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 특히,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체제의 핵심전략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양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실천계획도 마련됐다. 작년 9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대 등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 이미 1단계 사업 이양과 재정 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발맞춰 농정의 지방분권도 이제 본격화해야 한다. 하지만 분권 농정의 길을 놓고는 의견만 분분할 뿐,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 방식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대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탓이리라. 정부도, 민간도 농정 분권의 큰 그림을 내놓지 못한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농정 틀, 농정 분권의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농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지방의 농정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계간 농정연구 제71호는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기획됐다. ‘자치와 분권시대의 농정’을 특집 주제로 삼아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모두 지난 10월 10일 농정연구센터 창립 26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심포지엄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글들이다.
먼저, 황의식은 지방분권 시대의 농정 방향을 총론격으로 제시한다. 필자에 따르면,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농민 스스로 농정과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도 스스로 모색하며,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농정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정분권이란 매우 복잡한 과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종합적 설계가 없으면 제도 간 불일치와 충돌로 인해 역효과가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농정 분권의 여러 과제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의 원칙을 농정 사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지방분권시대 농정추진체계 개편방향을 6대 과제로 제안한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의 명확한 분담, 중앙정부 국가사무를 전담할 지방농정국의 창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편, 균특사업 지방이양의 모순을 해소할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지방농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라는 과제다.
장민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농정 방향을 다룬다. 필자는, 지역 중심 농정추진체계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의 농정 틀을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 주도에서 지역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농정 분권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중심 농정이 연착륙하려면 지역 스스로 자정(自淨)된 정책의사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측면의 새로운 접근을 강조한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 형성이다. 중앙과 지방이 일체화한 계획체계를 갖추는 일로서 포괄보조, 계획협약, 패키지화 등 예산의 집행과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내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이다. 지역 농정거버넌스의 구축과 분산된 재원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체계의 구축이다.
유정규는 지역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과거 통치의 대상이던 민(民)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확산은 관과 민의 협치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 어떤 형태의 지역농정거버넌스가 바람직할까. 유정규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가(행정) 중심적 형태와 시민사회 중심적 형태의 결합 유형이 타당한 선택지라고 강조한다.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가 기존의 농정조직과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할 수 있으면 지역농정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다. 필자는,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농정거버넌스의 성공적 발전 과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와 협력의 확보, 기존 농정 조직과의 협력과 조화의 추구, 의식 있고 헌신적인 실무인력의 확보, 지역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농업인의 인식개선이 그것이다.
특집 말미에는 이번 심포지엄의 종합토론 내용을 실었다. 권봉관(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김훈규(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정혁신분과 위원장),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황영모(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다섯 분의 현장 전문가들이 농정분권 시대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귀농・귀촌이 시대의 흐름처럼 됐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을 찾는다. 좌충우돌하며 농촌생활에 잘 적응해가기도 하지만,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고령화, 과소화・공동화하는 농촌에서 청년은 매우 귀한 존재다. 그래서 중앙정부・지방정부는 앞다퉈 청년들을 귀농・귀촌으로 유도하려 한다. 세칭 전문가들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열어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해 농사와 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 청년들은 무슨 생각으로 농촌을 찾을까. 청년들은 농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금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은 어떠하며, 농촌은 과연 청년들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마구 쏟아지는 청년 관련 정책들은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농촌에서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청년들의 육성으로, 그들의 시선으로 농업・농촌의 현재를 바라보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들어보고자 청년들의 모임을 마련했다. ‘청년, 농촌의 삶을 말한다’라는 기획 좌담에 김현희(전북 순창), 백아름(경북 상주), 송원식(경북 청송), 이나경(전북 장수), 이원석(충남 홍성)이 함께 했다. 청년들의 귀농・귀촌살이를 깊숙이 들여다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호의 논단은 ‘프랑스 농정의 최근 동향’을 다룬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농업대국이다. 가족경영을 중시하는 농업정책을 충실하게 펼쳐온 나라로 유명하다. 1960년대 이래 가족경영의 규모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진해왔다. 1960년에 제정된 ‘농업 방향 설정 법’이 이런 농정 기조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프랑스 정부는 농정 기조를 크게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다. 2014년 10월 13일, 종래의 ‘농업 방향 설정 법’을 대신하는 ‘농업・식품・삼림의 미래를 위한 법률’(일명 미래법) 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서, 올랑드 사회당 정권은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농정 방향과 전략을 제안했다. 이 법을 통해 프랑스의 농정 기조는 크게 바뀐다.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종래의 농정과 결별하고, ‘농생태’(agroecology)를 프랑스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왜 ‘미래법’이 제정됐는지, 이 법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고자 하는지, 새로운 농정 기조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프랑스 농정의 최근 상황을 해설한다.
지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정 틀의 근본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농정분권의 올바른 방향 설정도 그 핵심 의제다. 이때 과거의 비판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새로운 분권농정의 틀에 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사업과 재정의 지방 이양, 그 이후를 그리는 청사진이 시급하다. 새로운 분권 농정의 틀을 만드는 데 이번호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발간일 : 2019년 10월 31일 분량 : 198쪽
[책머리에] 분권 농정의 틀, 서둘러 마련할 때다 /황수철(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정부는 작년에 새로운 국가비전을 발표했다. 종래의 발전국가-신자유주의국가 모델을 넘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모델로 제시했다. 이 모델의 두 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 특히,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체제의 핵심전략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양자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실천계획도 마련됐다. 작년 9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대 등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 이미 1단계 사업 이양과 재정 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발맞춰 농정의 지방분권도 이제 본격화해야 한다. 하지만 분권 농정의 길을 놓고는 의견만 분분할 뿐,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 방식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대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탓이리라. 정부도, 민간도 농정 분권의 큰 그림을 내놓지 못한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농정 틀, 농정 분권의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농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지방의 농정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계간 농정연구 제71호는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기획됐다. ‘자치와 분권시대의 농정’을 특집 주제로 삼아 세 편의 글을 실었다. 모두 지난 10월 10일 농정연구센터 창립 26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심포지엄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글들이다.
먼저, 황의식은 지방분권 시대의 농정 방향을 총론격으로 제시한다. 필자에 따르면,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농민 스스로 농정과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도 스스로 모색하며, 결과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농정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정분권이란 매우 복잡한 과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종합적 설계가 없으면 제도 간 불일치와 충돌로 인해 역효과가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농정 분권의 여러 과제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의 원칙을 농정 사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지방분권시대 농정추진체계 개편방향을 6대 과제로 제안한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의 명확한 분담, 중앙정부 국가사무를 전담할 지방농정국의 창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편, 균특사업 지방이양의 모순을 해소할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지방농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라는 과제다.
장민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농정 방향을 다룬다. 필자는, 지역 중심 농정추진체계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의 농정 틀을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 주도에서 지역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농정 분권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중심 농정이 연착륙하려면 지역 스스로 자정(自淨)된 정책의사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측면의 새로운 접근을 강조한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 형성이다. 중앙과 지방이 일체화한 계획체계를 갖추는 일로서 포괄보조, 계획협약, 패키지화 등 예산의 집행과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내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이다. 지역 농정거버넌스의 구축과 분산된 재원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체계의 구축이다.
유정규는 지역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과거 통치의 대상이던 민(民)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확산은 관과 민의 협치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 어떤 형태의 지역농정거버넌스가 바람직할까. 유정규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가(행정) 중심적 형태와 시민사회 중심적 형태의 결합 유형이 타당한 선택지라고 강조한다.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가 기존의 농정조직과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할 수 있으면 지역농정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다. 필자는,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농정거버넌스의 성공적 발전 과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와 협력의 확보, 기존 농정 조직과의 협력과 조화의 추구, 의식 있고 헌신적인 실무인력의 확보, 지역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농업인의 인식개선이 그것이다.
특집 말미에는 이번 심포지엄의 종합토론 내용을 실었다. 권봉관(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김훈규(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정혁신분과 위원장),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황영모(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다섯 분의 현장 전문가들이 농정분권 시대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귀농・귀촌이 시대의 흐름처럼 됐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을 찾는다. 좌충우돌하며 농촌생활에 잘 적응해가기도 하지만,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고령화, 과소화・공동화하는 농촌에서 청년은 매우 귀한 존재다. 그래서 중앙정부・지방정부는 앞다퉈 청년들을 귀농・귀촌으로 유도하려 한다. 세칭 전문가들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열어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해 농사와 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 청년들은 무슨 생각으로 농촌을 찾을까. 청년들은 농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금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은 어떠하며, 농촌은 과연 청년들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마구 쏟아지는 청년 관련 정책들은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농촌에서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청년들의 육성으로, 그들의 시선으로 농업・농촌의 현재를 바라보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들어보고자 청년들의 모임을 마련했다. ‘청년, 농촌의 삶을 말한다’라는 기획 좌담에 김현희(전북 순창), 백아름(경북 상주), 송원식(경북 청송), 이나경(전북 장수), 이원석(충남 홍성)이 함께 했다. 청년들의 귀농・귀촌살이를 깊숙이 들여다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호의 논단은 ‘프랑스 농정의 최근 동향’을 다룬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농업대국이다. 가족경영을 중시하는 농업정책을 충실하게 펼쳐온 나라로 유명하다. 1960년대 이래 가족경영의 규모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진해왔다. 1960년에 제정된 ‘농업 방향 설정 법’이 이런 농정 기조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프랑스 정부는 농정 기조를 크게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다. 2014년 10월 13일, 종래의 ‘농업 방향 설정 법’을 대신하는 ‘농업・식품・삼림의 미래를 위한 법률’(일명 미래법) 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서, 올랑드 사회당 정권은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농정 방향과 전략을 제안했다. 이 법을 통해 프랑스의 농정 기조는 크게 바뀐다.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종래의 농정과 결별하고, ‘농생태’(agroecology)를 프랑스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왜 ‘미래법’이 제정됐는지, 이 법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고자 하는지, 새로운 농정 기조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프랑스 농정의 최근 상황을 해설한다.
지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정 틀의 근본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농정분권의 올바른 방향 설정도 그 핵심 의제다. 이때 과거의 비판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새로운 분권농정의 틀에 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사업과 재정의 지방 이양, 그 이후를 그리는 청사진이 시급하다. 새로운 분권 농정의 틀을 만드는 데 이번호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