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간 농정연구 제79호는 <미래로 가자>를 특집주제로 삼았다. 지난 10월 15일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지면으로 옮겨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농정의 길’을 다시 묻는 자리로서 기조발제, 대담, 토크쇼로 꾸몄다. 이 날의 열기를 두 개의 특집으로 나눠 담아보았다.
첫 번째 특집은 <미완의 농정개혁, 다시 고삐를 죄자>라는 통합주제에 다섯 편의 글을 채웠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다시 그리자’라는 글은 이날의 기조발제를 풀어쓴 것이다. 이일영은, 미래의 대안/시나리오와 당면한 위기 동향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위기관리의 길을 고민한다. 필자는, ‘미래는 현재로부터 편집해가는 경로’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검토한다. 우선,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추출한 이머징 키워드와 미래학자 짐 데이토가 내놓은 코로나 이후의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참조해 ‘붕괴/유지의 경로’와 ‘성장/전환의 경로’를 대안적 미래로 제시한다. 그런 다음, 붕괴/유지가 아니라 성장/전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지정학위기, 세대위기, 지역위기의 4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은, 붕괴와 분열을 막는 쪽으로 공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다. 리처드 앳킨슨의 참여소득제와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체적 해결책에 주목하면서 기본자산, 특히 청년커먼즈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청년신도시와 청년신농촌에 참여소득과 기본자산을 배치하자는 구상이다.
나머지 네 편의 글은, 미완의 농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다룬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농정을 향한 농정틀의 전환을 표방했다. 하지만 중도반단이었다. 특히, 부족한 영역이 무엇일까? 우리는 재정・조세제도의 개편, 새로운 주체 형성과 농업・농촌 혁신,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정추진체계 구축,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등 4대 이슈에 주목했다. 각 이슈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대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정리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획이다.
이명헌과 김미복의 첫 번째 대담 ‘재정・조세제도를 개편하라’는 왜 지금 재정과 조세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농정개혁에서 왜 이 이슈가 핵심의제가 돼야 하는지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접근전략까지 얘기한다. 재정개혁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조세체계 개편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제 개편의 원칙과 함께 부가가치세, 소득세, 석유류 과세 등의 방안도 논의한다.
장민기와 이주량은 ‘혁신가를 양성하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디지털・바이오와 결합한 농업과학기술의 변화는 매우 급속하고, 농업・농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두 사람은 농업과학기술이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등장했음에 주목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특히, 지금 당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전략은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주체, 곧 혁신가의 양성임을 강조한다. 지역에 혁신의 장(場)을 마련하고, 지역 내・외부에 혁신네트워크를 창출하며, 혁신가 양성을 향해 농업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주교종과 신소희의 대담 ‘주민의 힘을 믿어라’는, 제목이 함의하는 대로 주민을 대상화하는 정책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충북 옥천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정, 주민자치의 길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교종의 생생한 육성으로 전하고 있다. 모든 게 중앙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지독한 불균형과 성장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면서, 지역에서의 순환과 공생, 자급과 자치의 길을 열자고 한다.
마지막 대담 글은 이상준과 김종안의 ‘농촌의 에너지시스템을 바꿔라’이다. 세계는 탄소중립 시대로 들어섰다.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하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新)패러다임이 됐다. 탄소중립의 관건은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많은 땅이 필요하다. 그런 땅은 농업과 농촌의 잠식 없이 확보하기 어렵다. 농업・농촌의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익공유와 같은 대안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준과 김종안은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두 번째 특집 글은 ‘도농상생의 농촌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 토크쇼로 꾸몄다. 도시와 농촌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활동가들이 농촌의 미래를 전망한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김대헌,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노승복, 청년마을사업과 도시재생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유다희와 이재경, 그리고 지역활성화센터의 오형은이 함께 했다. 농촌 현실을 짚고, 농촌의 미래상을 그려보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 이들이 보기에 정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크다. 지역과 주체들의 요구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 기반한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이번 호의 <이슈>는 축산 문제를 조명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농정연구센터의 제333회 세미나를 지상 중계한다. ‘지속가능 축산의 길: 축산환경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작금의 지속불가능한 축산업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한 자리였다. 정민국이 발제를 맡고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4인이 화상회의로 만났다. 발제자가 지적하는 축산환경문제는 악취, 온실가스배출 증가, 토양의 퇴・액비 양분 초과, 방류수 수질 악화 등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근본 대안은 축산업의 선진화다. 어떻게? ‘STABLE’ 전략이 필요하단다.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가축방역과 사양기술이 뛰어나며(Technical),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고(Advanced), 생산과 소비 간 신뢰가 가능하며(Believed), 축산 종사자의 의식수준이 높고(Level-up), 공정한(Equitable) 상태를 갖춰가자는 게다. 단편적/분절적 접근을 넘어 종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배양육’(培養肉)이다. ‘고기’가 사라진 세계는 더 이상 공상과학(에스에프) 영화의 상상력이 아니다. 실험실서 만든 고기가 시장에서 버젓이 팔린다.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별도의 도축 과정 없이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인공 고기다.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도 오를 게 분명하다. 이미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은 시작됐다. 지난 7월에는 축산업과 식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배양육연구회’도 만들었다. 배양육은 이미 뜨거운 감자다. 어떤 쟁점과 입장이 있을까? 관련 연구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외국의 논의 동향을 소개해본다. ‘배양 고기: 약속과 도전’은 프랑스 툴루즈경제학교 니꼴라 트레샤가 방대한 문헌연구를 거쳐 정리한 논문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이미 다가온 미래인 배양육 세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이번 호의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소개한다.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두 축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제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다. 연제민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자치법규 현황을 통해 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사회적경제 동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다. <현장>란에는 지난 호에 이어 청년의 시골살이를 전하는 글 한 편을 담았다. 귀농 청년들의 ‘리틀 포레스트’로도 알려진 경북 상주 이안면의 ‘청년이그린협동조합’ 백아름 대표의 글이다. 짧지만, 귀농 청년의 오늘을 읽어내기에 충분하다.
2.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에는 아쉬움이 많다. 계간 농정연구 78호 특집에서 다뤘듯이,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표방했지만 중도반단으로 끝났다. 농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인식/합의의 부재, 개혁 리더십의 한계, 기득권의 저항 등 탓이다. 그 결과, 말과 실이 부합하지 못했다. 농업계 전반에 강고하게 뿌리박힌 낡은 생각과 기득권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호를 통해 ‘지속가능농정의 길’을 되묻는 이유다. 다음 정부로 이어질 개혁 의제를 다시 확인하고 개혁의 완수 전략을 숙고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다음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방정식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난해하고 고차원이다. 기후위기, 양극화, 미・중 신냉전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판의 전략과 실행력을 요구한다. 농정개혁의 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농정’의 틀을 설계하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더 근본적이고 힘겹게 싸울 사안이 산적하다. 생태위기, 기후위기의 시대다. 사물인터넷 시대, 인공시대도 열린다.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다. 만인과 만물이 소통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진화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격이 다른 세계가 열린다. ‘어제의 세계’를 이루던 사상과 신념으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결단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되 철저히 리얼리스트가 되는 탄력성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인간-기술의 앙상블을 꾀하는 절묘한 곡예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소통과 융통, 접속과 접촉의 그물망으로 천지가 이어지는 시대에 ‘닫힌 사고’는 곧 퇴보요 사멸이다. 구태와 구시대적 발상을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발간일 : 2021년 11월 19일 분량 : 238쪽
[책머리에] 구시대적 발상과 구태에서 벗어나자 /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1. 계간 농정연구 제79호는 <미래로 가자>를 특집주제로 삼았다. 지난 10월 15일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지면으로 옮겨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농정의 길’을 다시 묻는 자리로서 기조발제, 대담, 토크쇼로 꾸몄다. 이 날의 열기를 두 개의 특집으로 나눠 담아보았다.
첫 번째 특집은 <미완의 농정개혁, 다시 고삐를 죄자>라는 통합주제에 다섯 편의 글을 채웠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다시 그리자’라는 글은 이날의 기조발제를 풀어쓴 것이다. 이일영은, 미래의 대안/시나리오와 당면한 위기 동향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위기관리의 길을 고민한다. 필자는, ‘미래는 현재로부터 편집해가는 경로’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검토한다. 우선,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추출한 이머징 키워드와 미래학자 짐 데이토가 내놓은 코로나 이후의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참조해 ‘붕괴/유지의 경로’와 ‘성장/전환의 경로’를 대안적 미래로 제시한다. 그런 다음, 붕괴/유지가 아니라 성장/전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지정학위기, 세대위기, 지역위기의 4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은, 붕괴와 분열을 막는 쪽으로 공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다. 리처드 앳킨슨의 참여소득제와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체적 해결책에 주목하면서 기본자산, 특히 청년커먼즈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청년신도시와 청년신농촌에 참여소득과 기본자산을 배치하자는 구상이다.
나머지 네 편의 글은, 미완의 농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다룬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농정을 향한 농정틀의 전환을 표방했다. 하지만 중도반단이었다. 특히, 부족한 영역이 무엇일까? 우리는 재정・조세제도의 개편, 새로운 주체 형성과 농업・농촌 혁신,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정추진체계 구축,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등 4대 이슈에 주목했다. 각 이슈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대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정리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획이다.
이명헌과 김미복의 첫 번째 대담 ‘재정・조세제도를 개편하라’는 왜 지금 재정과 조세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농정개혁에서 왜 이 이슈가 핵심의제가 돼야 하는지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접근전략까지 얘기한다. 재정개혁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조세체계 개편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제 개편의 원칙과 함께 부가가치세, 소득세, 석유류 과세 등의 방안도 논의한다.
장민기와 이주량은 ‘혁신가를 양성하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디지털・바이오와 결합한 농업과학기술의 변화는 매우 급속하고, 농업・농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두 사람은 농업과학기술이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등장했음에 주목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특히, 지금 당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전략은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주체, 곧 혁신가의 양성임을 강조한다. 지역에 혁신의 장(場)을 마련하고, 지역 내・외부에 혁신네트워크를 창출하며, 혁신가 양성을 향해 농업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주교종과 신소희의 대담 ‘주민의 힘을 믿어라’는, 제목이 함의하는 대로 주민을 대상화하는 정책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충북 옥천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농정, 주민자치의 길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교종의 생생한 육성으로 전하고 있다. 모든 게 중앙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지독한 불균형과 성장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면서, 지역에서의 순환과 공생, 자급과 자치의 길을 열자고 한다.
마지막 대담 글은 이상준과 김종안의 ‘농촌의 에너지시스템을 바꿔라’이다. 세계는 탄소중립 시대로 들어섰다.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하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新)패러다임이 됐다. 탄소중립의 관건은 에너지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면 많은 땅이 필요하다. 그런 땅은 농업과 농촌의 잠식 없이 확보하기 어렵다. 농업・농촌의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익공유와 같은 대안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준과 김종안은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두 번째 특집 글은 ‘도농상생의 농촌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 토크쇼로 꾸몄다. 도시와 농촌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활동가들이 농촌의 미래를 전망한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김대헌,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노승복, 청년마을사업과 도시재생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유다희와 이재경, 그리고 지역활성화센터의 오형은이 함께 했다. 농촌 현실을 짚고, 농촌의 미래상을 그려보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 이들이 보기에 정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크다. 지역과 주체들의 요구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현장에 기반한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이번 호의 <이슈>는 축산 문제를 조명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농정연구센터의 제333회 세미나를 지상 중계한다. ‘지속가능 축산의 길: 축산환경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작금의 지속불가능한 축산업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한 자리였다. 정민국이 발제를 맡고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4인이 화상회의로 만났다. 발제자가 지적하는 축산환경문제는 악취, 온실가스배출 증가, 토양의 퇴・액비 양분 초과, 방류수 수질 악화 등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근본 대안은 축산업의 선진화다. 어떻게? ‘STABLE’ 전략이 필요하단다.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가축방역과 사양기술이 뛰어나며(Technical),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고(Advanced), 생산과 소비 간 신뢰가 가능하며(Believed), 축산 종사자의 의식수준이 높고(Level-up), 공정한(Equitable) 상태를 갖춰가자는 게다. 단편적/분절적 접근을 넘어 종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배양육’(培養肉)이다. ‘고기’가 사라진 세계는 더 이상 공상과학(에스에프) 영화의 상상력이 아니다. 실험실서 만든 고기가 시장에서 버젓이 팔린다.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별도의 도축 과정 없이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인공 고기다.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도 오를 게 분명하다. 이미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은 시작됐다. 지난 7월에는 축산업과 식육을 전공한 교수들이 ‘배양육연구회’도 만들었다. 배양육은 이미 뜨거운 감자다. 어떤 쟁점과 입장이 있을까? 관련 연구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외국의 논의 동향을 소개해본다. ‘배양 고기: 약속과 도전’은 프랑스 툴루즈경제학교 니꼴라 트레샤가 방대한 문헌연구를 거쳐 정리한 논문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이미 다가온 미래인 배양육 세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이번 호의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소개한다.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두 축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제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다. 연제민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자치법규 현황을 통해 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사회적경제 동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다. <현장>란에는 지난 호에 이어 청년의 시골살이를 전하는 글 한 편을 담았다. 귀농 청년들의 ‘리틀 포레스트’로도 알려진 경북 상주 이안면의 ‘청년이그린협동조합’ 백아름 대표의 글이다. 짧지만, 귀농 청년의 오늘을 읽어내기에 충분하다.
2.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에는 아쉬움이 많다. 계간 농정연구 78호 특집에서 다뤘듯이,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표방했지만 중도반단으로 끝났다. 농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인식/합의의 부재, 개혁 리더십의 한계, 기득권의 저항 등 탓이다. 그 결과, 말과 실이 부합하지 못했다. 농업계 전반에 강고하게 뿌리박힌 낡은 생각과 기득권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호를 통해 ‘지속가능농정의 길’을 되묻는 이유다. 다음 정부로 이어질 개혁 의제를 다시 확인하고 개혁의 완수 전략을 숙고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다음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방정식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난해하고 고차원이다. 기후위기, 양극화, 미・중 신냉전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판의 전략과 실행력을 요구한다. 농정개혁의 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농정’의 틀을 설계하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더 근본적이고 힘겹게 싸울 사안이 산적하다. 생태위기, 기후위기의 시대다. 사물인터넷 시대, 인공시대도 열린다.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다. 만인과 만물이 소통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진화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격이 다른 세계가 열린다. ‘어제의 세계’를 이루던 사상과 신념으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결단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되 철저히 리얼리스트가 되는 탄력성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인간-기술의 앙상블을 꾀하는 절묘한 곡예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소통과 융통, 접속과 접촉의 그물망으로 천지가 이어지는 시대에 ‘닫힌 사고’는 곧 퇴보요 사멸이다. 구태와 구시대적 발상을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