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초지 위를 마음 높고 달리는 카우보이가 아니다. 한정된 공기와 에너지, 식량, 물을 싣고 우주를 날고 있는 작은 우주선에 탄 승객이다.”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이 1966년 발표한 ‘다가오는 우주선 지구호의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말한 핵심 메시지이다. 이 논문이 나온지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경제학과 1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여전히 카우보이의 경제학이 지배한다. 우리가 사는 경제와 사회 밖으로부터 자원을 무한히 가져올 수 있고, 쓰고 남은 폐기물은 역시 우리가 사는 경제와 사회 밖으로 얼마든지 내어 버려서 우리와 관련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세상. 여기서는 가능한 한 많이 채취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것이 미덕이다. 이 흐름의 총화가 바로 현대사회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GDP이고 이른바 경제성장이다. 농업에 대해서도 이 성장에 대한 믿음은 굳세다. 생산성 향상과 기업적 경영이 산적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신앙고백을 최근 더 자주 듣게 된다. 기후 격변, 코로나 위기,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급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지만,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는 금리와 환율, 요동치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한가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대로 계속 살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아니 어쩌면 우리 세대의 노년에 문명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점점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농업·농촌과 사회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일어나고 있는 성취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주제로 모인 신년좌담의 자리에서 장민기는 농업·농촌·농정 내외부에서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고투자-고투입-고생산성’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 농업 주체의 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등을 고민의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명기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가장 큰 외적 요인으로 국내의 ‘인구·사회구조 변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우선 우리 사회가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높아져 있는 ‘불신·불안·불만’의 3불(不) 사회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제시한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세대간의 인식 차이 그리고 농업에 대한 요구의 증대라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농업 주체와 농정체계가 필요한데 특히 후자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머물면서 정권교체에 따라서 경쟁력·성장과 다원적 기능이 농정 기조의 핵심으로 번갈아 추구되는 혼란상을 지적한다. 황영모는 인구감소 시대에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역을 줄 세우는 정책에 순응해서 보조금 확보만을 추구하는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이 살아남는 법’을 농업·농촌이 주도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공익적 가치의 논리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로 아직도 충분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 경제, 환경, 지역에 걸친 ‘회복력’의 원천이 농촌에 있다는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합의를 이룬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강마야는 문제의 근원이 리더십과 비전, 방향 설정의 위기에 있다고 하고 정책의 초점이 충분한 논의와 이해 없이 갑자기 대농, 전업농, 규모화 중시 방향이 바뀌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형은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중앙집중형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정책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경환은 다양한 위기들이 근본적으로 문명의 위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 주체의 위기와 먹거리 위기가 거기에 겹쳐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농정추진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을 피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떠한 해법이 있는가? 장민기는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더 강하고 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김경환은 주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공동경영체를 제시하고 먹거리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푸드플랜 시즌 2’에서 지역 내 농업담당 부서와 타 부서와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농정 거버넌스 기구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의무적 자문을 받는 협치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형은은 농촌정책의 주체가 농민, 농촌주민에서 더 나아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자체가 현장 주도로 논의하는 일, 인구감소대응 계획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방향을 각 지역에 맞게 선택하는 일, ‘농촌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틀 안에서 주민이 스스로가 어떻게 농촌, 공간,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공익직불제와 연동 방식과 외부의 연계의 대상을 찾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강마야는 연구자, 농민단체, 언론사 등이 협력하여 하나의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 사회 현상의 본질을 알아내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또한 농업 주체들이 조세 등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제도와 안전망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영모는 광역과 기초 자자체가 분권적 실험을 더 많이 해야하며, 분야별 지방정부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농업·농촌을 연계시키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에 걸맞는 사회기술을 갖추어야할 필요성을 말한다. 이명기는 농업계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경제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농업·농촌이 한국 사회경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환경친화, 저탄소 농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 ‘특집’으로는 사회적경제전문가들의 대담과 연구논문, 그리고 활동가와의 대담을 실었다.
전문가 대담에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있는 강민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오랜 논의를 거쳐 2022년에 발표한 ‘2022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의를 소개하였다. 이 정의에서는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연대가 중요하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흐름을 보수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정책 전달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제도화, 16개 부처 50여개 사업으로의 분산시행, 윤석열 정부 출범후 관련 정책의 축소로 요약한 후, 현시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민간참여 거버넌스 개선, 재정지원 확대와 행정 전달과정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 현실을 해체되어가는 나노사회, 각자도생의 사회로 진단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시장의 자기조정이라는 환상에 맞서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제시한다. 김정섭은 사회적경제를 개별 조직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경제를 조절하는 메카니즘’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소개한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시장이나 공공 영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과 공공을 조절하려는 흐름으로, 즉 시민들이 두 영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정지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세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ESG 경영 파트너로서 역량을 강화해 간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농협·신협·생협 등과의 협력 개발이 중요함을 말하였다. 김기태는 사회적경제의 한국 특유의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국가의 역할이 강력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만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자치, 공동체 운동, 사회적경제 공동체 등을 접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원일은 슬로푸드문화원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활동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조직형태만으로 사회적경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게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 장민기는 지역 내에서 협력하는 방식과 활동이 전개되는 무대를 사회적경제 모델로 나타내는 접근이 중요하며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섭은 서산과 홍성의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마무리로 강민수 역시 지역은 수요자로서 사회적경제는 공급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엮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김정섭·김수린의 논문은 농촌정책에 사회적경제의 논리를 어떻게 스며들게 해서 정책을 혁신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사회적경제와 농촌 정책이 연결되는 영역으로 돌봄, 교육, 환경, 그리고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일상생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진천의 통합돌봄 사업, 전국 167개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래교육현신지구 지원사업,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논 보전활동, 그리고 영광의 동락점빵 사회적 협동조합과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를 통해서 농촌 관련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역설하고 그 보완을 위해서 참여 조직의 형식 또는 지위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일과 소규모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장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충북 제천 덕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석주 ㈜청년마을 대표와의 대담을 실었다. 그는 농촌의 자긍심 회복을 회복하려는 마음과 농산물 상품 생산공간으로만 농촌을 보아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란 공동체 관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것을 직접 함으로써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실천으로 다문화공동육아, 지역교육동동체, 주민들 관계망 복원을 위한 농촌공동체 연구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한 청년 정착 플랫폼을 운용함으로써 연고가 없는 사람도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기획’으로는 농업 및 먹거리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폐기와 생산 영역에 대해서 각각 한 편씩 글을 실었다.
유리나의 글은 먹거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식품 손실 폐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업사이클 푸드를 조명한다. 업사이클 푸드는 소비되지 않을 뻔 한 식품 재료(예: 못난이 농산물, 부산물)를 사용하여 검증가능한 공급망을 통해 생산 및 조달되며 환경에 긍정적 영양을 미치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산업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정책적으로 식품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폐기물의 발생 ‘예방’이나 ‘분배’와는 구별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업사이클 푸드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530억 달러로 파악되며 그 성장률은 4.6%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아직 개념화, 제품개발, 인증 등이 시작하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이다. 유리나는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업사이클 푸드 생산이 기존 식품 생산에 비해 과연 더 친환경적인지, 비용측면에서 생산자가 수용가능한지, 소비자 수용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도현의 글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노지채소의 주산지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총조사 자료를 통하여 주요 작목의 주산지 이동 경향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고추는 경북, 충북, 강원에서 강원 북부로, 마늘은 호남, 충남, 경북에서 제주 및 경남으로, 무와 배추는 호남, 충남에서 강원과 제주로 양파는 경남북에서 제주와 호남으로 이동한 것을 밝혔다. 현장 농협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상기후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배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또한 파종·수확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관찰에 기초하여 이도현은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을 위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주산지 정책이 오히려 주산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주산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 단위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즉, 기존의 생산유통 혁신조직을 중심으로 주산지 거점을 육성하고 주산지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싣는다. 박세원은 대학진학과 함께 떠났던 고향 함양에 10년만에 돌아와서 지역의 홈페이지 제작사 근무, 모친이 경영하는 전통장류 사업체에서의 일 등을 출발점으로 농촌지역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서 만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농촌 생활의 힘든 점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다양한 여성 농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숲속언니들’을 만들어 생산, 판매 사업체로 발전시킨다. 할아버지의 별세로 홀로 남으신 할머니의 쓸쓸함을 계기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들과 할머니 세대가 만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고마워, 할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2주간의 지역살이 프로그램 ‘안녕, 할매’, 청년들이 직점 함양에서의 삶을 꾸려보는 ‘한 번 더 2주’, 팝업식당 ‘함무랑’, 요리를 통해서 세대가 교감하고 협력하는 ‘할매의 레시피’등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취의 터 위에서 청년들이 재능을 살려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지역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려는 포부를 안고 있다.
작은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먹고 마시고 많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우주선 선체와 그 안에 싣고 있는 귀중한 자원들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다가 지구로 귀환하려 한다. 이번 호에 실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그 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조직들과 개인들의 헌신 사례들은 그 무사귀환을 위한 노력들이다.
발간일 : 2023년 1월 31일 분량 : 193쪽
[책머리에] 우리의 배 ‘우주선(宇宙船) 지구호‘ / 이명헌(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초지 위를 마음 높고 달리는 카우보이가 아니다. 한정된 공기와 에너지, 식량, 물을 싣고 우주를 날고 있는 작은 우주선에 탄 승객이다.”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이 1966년 발표한 ‘다가오는 우주선 지구호의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말한 핵심 메시지이다. 이 논문이 나온지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경제학과 1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여전히 카우보이의 경제학이 지배한다. 우리가 사는 경제와 사회 밖으로부터 자원을 무한히 가져올 수 있고, 쓰고 남은 폐기물은 역시 우리가 사는 경제와 사회 밖으로 얼마든지 내어 버려서 우리와 관련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세상. 여기서는 가능한 한 많이 채취하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것이 미덕이다. 이 흐름의 총화가 바로 현대사회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GDP이고 이른바 경제성장이다. 농업에 대해서도 이 성장에 대한 믿음은 굳세다. 생산성 향상과 기업적 경영이 산적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신앙고백을 최근 더 자주 듣게 된다. 기후 격변, 코로나 위기,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급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지만,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는 금리와 환율, 요동치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한가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대로 계속 살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아니 어쩌면 우리 세대의 노년에 문명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점점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농업·농촌과 사회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일어나고 있는 성취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주제로 모인 신년좌담의 자리에서 장민기는 농업·농촌·농정 내외부에서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고투자-고투입-고생산성’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 농업 주체의 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등을 고민의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명기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가장 큰 외적 요인으로 국내의 ‘인구·사회구조 변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우선 우리 사회가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높아져 있는 ‘불신·불안·불만’의 3불(不) 사회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제시한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세대간의 인식 차이 그리고 농업에 대한 요구의 증대라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농업 주체와 농정체계가 필요한데 특히 후자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머물면서 정권교체에 따라서 경쟁력·성장과 다원적 기능이 농정 기조의 핵심으로 번갈아 추구되는 혼란상을 지적한다. 황영모는 인구감소 시대에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역을 줄 세우는 정책에 순응해서 보조금 확보만을 추구하는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이 살아남는 법’을 농업·농촌이 주도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공익적 가치의 논리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로 아직도 충분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 경제, 환경, 지역에 걸친 ‘회복력’의 원천이 농촌에 있다는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합의를 이룬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강마야는 문제의 근원이 리더십과 비전, 방향 설정의 위기에 있다고 하고 정책의 초점이 충분한 논의와 이해 없이 갑자기 대농, 전업농, 규모화 중시 방향이 바뀌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형은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중앙집중형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정책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경환은 다양한 위기들이 근본적으로 문명의 위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 주체의 위기와 먹거리 위기가 거기에 겹쳐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농정추진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을 피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떠한 해법이 있는가? 장민기는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더 강하고 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김경환은 주체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공동경영체를 제시하고 먹거리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푸드플랜 시즌 2’에서 지역 내 농업담당 부서와 타 부서와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농정 거버넌스 기구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의무적 자문을 받는 협치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형은은 농촌정책의 주체가 농민, 농촌주민에서 더 나아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자체가 현장 주도로 논의하는 일, 인구감소대응 계획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방향을 각 지역에 맞게 선택하는 일, ‘농촌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틀 안에서 주민이 스스로가 어떻게 농촌, 공간,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공익직불제와 연동 방식과 외부의 연계의 대상을 찾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강마야는 연구자, 농민단체, 언론사 등이 협력하여 하나의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 사회 현상의 본질을 알아내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또한 농업 주체들이 조세 등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제도와 안전망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영모는 광역과 기초 자자체가 분권적 실험을 더 많이 해야하며, 분야별 지방정부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농업·농촌을 연계시키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에 걸맞는 사회기술을 갖추어야할 필요성을 말한다. 이명기는 농업계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경제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농업·농촌이 한국 사회경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환경친화, 저탄소 농업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 ‘특집’으로는 사회적경제전문가들의 대담과 연구논문, 그리고 활동가와의 대담을 실었다.
전문가 대담에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있는 강민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오랜 논의를 거쳐 2022년에 발표한 ‘2022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의를 소개하였다. 이 정의에서는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연대가 중요하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흐름을 보수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정책 전달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제도화, 16개 부처 50여개 사업으로의 분산시행, 윤석열 정부 출범후 관련 정책의 축소로 요약한 후, 현시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민간참여 거버넌스 개선, 재정지원 확대와 행정 전달과정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 현실을 해체되어가는 나노사회, 각자도생의 사회로 진단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시장의 자기조정이라는 환상에 맞서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제시한다. 김정섭은 사회적경제를 개별 조직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경제를 조절하는 메카니즘’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소개한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시장이나 공공 영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과 공공을 조절하려는 흐름으로, 즉 시민들이 두 영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정지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세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ESG 경영 파트너로서 역량을 강화해 간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농협·신협·생협 등과의 협력 개발이 중요함을 말하였다. 김기태는 사회적경제의 한국 특유의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국가의 역할이 강력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만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자치, 공동체 운동, 사회적경제 공동체 등을 접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원일은 슬로푸드문화원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활동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조직형태만으로 사회적경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게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 장민기는 지역 내에서 협력하는 방식과 활동이 전개되는 무대를 사회적경제 모델로 나타내는 접근이 중요하며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섭은 서산과 홍성의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마무리로 강민수 역시 지역은 수요자로서 사회적경제는 공급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엮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김정섭·김수린의 논문은 농촌정책에 사회적경제의 논리를 어떻게 스며들게 해서 정책을 혁신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사회적경제와 농촌 정책이 연결되는 영역으로 돌봄, 교육, 환경, 그리고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일상생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진천의 통합돌봄 사업, 전국 167개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래교육현신지구 지원사업,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논 보전활동, 그리고 영광의 동락점빵 사회적 협동조합과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를 통해서 농촌 관련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역설하고 그 보완을 위해서 참여 조직의 형식 또는 지위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일과 소규모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장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충북 제천 덕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석주 ㈜청년마을 대표와의 대담을 실었다. 그는 농촌의 자긍심 회복을 회복하려는 마음과 농산물 상품 생산공간으로만 농촌을 보아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란 공동체 관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것을 직접 함으로써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실천으로 다문화공동육아, 지역교육동동체, 주민들 관계망 복원을 위한 농촌공동체 연구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한 청년 정착 플랫폼을 운용함으로써 연고가 없는 사람도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기획’으로는 농업 및 먹거리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폐기와 생산 영역에 대해서 각각 한 편씩 글을 실었다.
유리나의 글은 먹거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식품 손실 폐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업사이클 푸드를 조명한다. 업사이클 푸드는 소비되지 않을 뻔 한 식품 재료(예: 못난이 농산물, 부산물)를 사용하여 검증가능한 공급망을 통해 생산 및 조달되며 환경에 긍정적 영양을 미치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산업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정책적으로 식품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폐기물의 발생 ‘예방’이나 ‘분배’와는 구별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업사이클 푸드 시장규모는 전세계적으로 530억 달러로 파악되며 그 성장률은 4.6%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아직 개념화, 제품개발, 인증 등이 시작하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이다. 유리나는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업사이클 푸드 생산이 기존 식품 생산에 비해 과연 더 친환경적인지, 비용측면에서 생산자가 수용가능한지, 소비자 수용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도현의 글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노지채소의 주산지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총조사 자료를 통하여 주요 작목의 주산지 이동 경향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고추는 경북, 충북, 강원에서 강원 북부로, 마늘은 호남, 충남, 경북에서 제주 및 경남으로, 무와 배추는 호남, 충남에서 강원과 제주로 양파는 경남북에서 제주와 호남으로 이동한 것을 밝혔다. 현장 농협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상기후 빈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배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또한 파종·수확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관찰에 기초하여 이도현은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을 위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주산지 정책이 오히려 주산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주산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 단위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즉, 기존의 생산유통 혁신조직을 중심으로 주산지 거점을 육성하고 주산지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현장’에서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싣는다. 박세원은 대학진학과 함께 떠났던 고향 함양에 10년만에 돌아와서 지역의 홈페이지 제작사 근무, 모친이 경영하는 전통장류 사업체에서의 일 등을 출발점으로 농촌지역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서 만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농촌 생활의 힘든 점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다양한 여성 농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숲속언니들’을 만들어 생산, 판매 사업체로 발전시킨다. 할아버지의 별세로 홀로 남으신 할머니의 쓸쓸함을 계기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들과 할머니 세대가 만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고마워, 할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2주간의 지역살이 프로그램 ‘안녕, 할매’, 청년들이 직점 함양에서의 삶을 꾸려보는 ‘한 번 더 2주’, 팝업식당 ‘함무랑’, 요리를 통해서 세대가 교감하고 협력하는 ‘할매의 레시피’등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취의 터 위에서 청년들이 재능을 살려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지역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려는 포부를 안고 있다.
작은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먹고 마시고 많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우주선 선체와 그 안에 싣고 있는 귀중한 자원들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다가 지구로 귀환하려 한다. 이번 호에 실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그 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조직들과 개인들의 헌신 사례들은 그 무사귀환을 위한 노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