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뇌과학자는 인간을 ‘미래에 중독된 동물’이라고 했다. 생존을 위한 육체적 조건이 그리 뛰어나지 못한 인간이라는 종種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지구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이 ‘중독’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는 1.5kg 남짓 되는 두뇌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앞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과 앞날 사이에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일이 바로 ‘계획’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계획하는 인간’이다.
이번 호 특집은 농정분야의 계획을 다룬다. 그 중 특집 1은 지난 4월 초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을 살핀다. 이 계획은 우리 농정의 기본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다. 이제 집권 1년이 막 지난 윤석열 정부 농정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장민기, 이태호, 이명헌, 김태연 등의 토론자들은 이번 계획이 시장지향성과,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혁신성을 담고는 있지만 미래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현장성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래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전략수준에서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직불제를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과 이행 스케줄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예컨대 농촌 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복지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현장성의 측면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농산업이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핵심 주체로 상정하여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집 2는 지방 농정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인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공약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나누었다. 채종현은 경북의 ‘경북 농산어촌 대전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전환’은 핵심논리와 지향점을 네덜란드 사례에 두고 있으며 그 중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산업단지 추진,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푸드밸리 조성, 자연드림파크,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미래형 과원 조성, 축분 소재 산업화 등이 있다. 반면 윤양진이 소개한 익산 농업회의소가 만들어낸 공약자료집은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6개 영역, 즉 농민이 공감하는 농업행정, 안정적 농업소득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체계 구축, 농업농촌 탄소중립 대응, 농업인력 확보 및 주체 육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김성훈, 김성훈, 장민기 등의 토론자들은 경상북도의 큰 그림이 실제로 작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대형 위주의 스마트팜 보급 추진 방식이 가진 문제점과 대형화, 첨단화를 추구하는 경향 속에 로컬푸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현재의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사이의 재원과 권한의 분배 구조상 광역지자체에게는 중앙정부처럼 큰 규모의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시·군처럼 현장에 밀착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들어서,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이 큰 규모의 하드웨어 사업을 기획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농림축산사업시행 지침이 ‘200여개의 버튼이 있는 자동판매기’인데, 실제 보통 농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항목은 없는 자동판매기와 같다는 지적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자판기보다는, 두 세개 정도의 ‘큰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의 창의적 사례를 발굴하고 그 모델을 중앙, 지방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에 밀착한 농업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서는 익산시의 농업회의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농민들과 정책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번 호 ‘이슈’로는 그야말로 최근 핫 이슈인 스마트팜을 다루었다. 정부의 농정계획에서도 스마트팜은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상택은 충북 괴산에서 스마트팜이 지역의 다른 농업주체들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 모델인 ‘청채원’의 대표 3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과 지향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청채원은 국가지원을 받은 스마트팜 투자로 출발했으나 자본비용을 감당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역의 일반시설 하우스와 연계함으로써 활로를 개척하였다. 이들은 또한 ‘유럽형 샐러드’의 시장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작목으로 선택하였다. 스마트팜은 우수한 육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일반 시설하우스는 이렇게 생산된 육묘를 키워 작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또한, 유럽형 담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청채원은 향후 스마트팜 생산량 증대, 자동화 및 재배품목 다양화, 자체기술 축적(데이터 축적 정리 이용), 시기별 생산량에 최적화된 판로 확보라는 4대 전략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고 한다. 이들의 성취는 대규모의 첨단 투자보다는 소규모 스마트팜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번 호 현장은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과 기초지자체 농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리나가 소개하고 있는 ‘와우미탄’은 평창군 미탄면에 사는 5명의 청년이 각자의 경영체를 연결하여 새로운 미탄면 관광 브랜드를 만든 협동조합이다. 흑염소 농장, 은행나무 숲, 잡곡농장, 토종다래 재배 등을 결합하여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괴산 ‘뭐하농’의 청년농부 6인은 농부의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면서 디저트카페 ‘뭐하농하우스’, ‘괴산 두달살이 프로그램’, 팜가든, 팜키친, 공유창작 오피스, 공유책방, 공유편집숍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팜가든은 생태농법에 기반한 정원형 농장으로, ‘모두의 밭’이라는 모토로 5~60가지 작물을 심고 함께가꿔 공원처럼 모두가 향유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앞으로 농촌의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드업사이클링에 기반한 생필품, 의류, 농자재 등을 만들어 판매할 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와우미탄’과 ‘뭐하농’은 모두 뜻맞는 이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지역가치창업 사례들로서 개인사업과 공동체 협업이 결합된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단, 느슨하다고 해서 단발적 프로젝트성 관계는 아니고, 지역관계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유연한 관계이다. 변신과 확장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이들의 미래를 주목할 만하다.
한편, 송기선은 옥천군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농촌협약제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행정협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가 이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옥천군에서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협약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거점시설에서 활동할 주체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발굴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하드웨어 건립사업과 이를 실제 운영할 주민사업의 연계되지 못하던 문제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이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안정적인 전업 활동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에게 활동기회와 매력있는 직업을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내년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되어 농촌특화지구에 주민협정제도가 본격화되면 그 시행과정에서 갈등조정과 주민합의를 이끌어 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으로는 1986년 첫발을 떼어 이제 그 역사가 40년을 바라보는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지향과 과제를 실펴보기 위해서 박용준 회장, 김정일 사무처장, 최병찬 정책기획부장을 장민기와 유리나가 인터뷰하였다.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운동은 오늘날 84만4천여 조합원과 2,300여 세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한살림은 생활협동조합이지만 소비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한다. 단순 농산물이 아닌 ‘유기농업’에 기반한 농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것을 바탕으로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지역살림운동에 동참하며 생명살림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창립자인 박재일 선생이 한살림 운동을 하며 강조했던 ‘생소하나(생산과 소비는 하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한살림의 모든 공식 회의(이사회, 총회 등)에 생산자 이사가 참여하고, 생산자연합회의 공식 회의에도 소비자이사가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운영 원칙에서 드러난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 한살림 참여인증제, 도농교류사업도 그러한 정신이 나타난 모습이다.
한살림은 시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학교급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친환경 기준이 낮아지고, 유기농이 아닌 무농약이 권장되는 분위기로 옮겨가는 상황,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으로 지역/마을단위의 고전적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대표적이다. 또한, 가공식품,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공과정에서 한살림 유기기준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가공품목을 개발하고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농업·농촌 과소화, 기후변화, 스마트 기술 등과 같은 여건 역시 급변하고 있어서 창립 초기 꿈꾸던 아기자기한 자립적 가족농의 모습, 생명을 존중하는 유기농법, 생산자와 소비자 간 1:1 교류·직거래 등은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한살림의 주역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살림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근거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
이번 호 논단은 스위스 중기농정계획을 다루었다. 이명헌이 설명하는 스위스의 중기농정계획은 우리나라의 농발계획과 비슷한 계획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 계획의 수립단계에 이해 당사자들을 폭 넓게 참여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농발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 당사자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시장, 경영, 환경이라는 정책영역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표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지표들 대부분은 ‘투입’이나, ‘산출’보다는 ‘결과’에 관한 것이다. 셋째, 구체화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과 재정계획을 계획기간에 대해서 총액은 물론 하부 정책 영역별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농발계획은 재원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담지 못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총액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만 농정수단영역별 배분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의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효화實效化된다. 이러한 스위스의 모델은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정책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서 현단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농발계획 수립과정에 관련 당사자들과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중기적 농정의 재정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계획은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의 뇌세포에 의존해서 만들 수 없다. 앞날을 미리 읽기 위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번 호에는 지역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지자체 농업회의소의 노력, 스마트팜이 지역의 시설 하우스와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드는 과정,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박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체험,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활동,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분투, 그리고 앞서 가는 나라들이 중요한 농정계획을 만드는 과정들이 소개되었다. 이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조직들이 만나서 공동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본보기들이다.
발간일 : 2023년 5월 1일 분량 : 194쪽
[책머리에] 미래는 혼자 계획할 수 없다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어느 뇌과학자는 인간을 ‘미래에 중독된 동물’이라고 했다. 생존을 위한 육체적 조건이 그리 뛰어나지 못한 인간이라는 종種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지구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이 ‘중독’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는 1.5kg 남짓 되는 두뇌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앞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과 앞날 사이에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일이 바로 ‘계획’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계획하는 인간’이다.
이번 호 특집은 농정분야의 계획을 다룬다. 그 중 특집 1은 지난 4월 초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을 살핀다. 이 계획은 우리 농정의 기본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다. 이제 집권 1년이 막 지난 윤석열 정부 농정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장민기, 이태호, 이명헌, 김태연 등의 토론자들은 이번 계획이 시장지향성과,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혁신성을 담고는 있지만 미래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현장성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래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전략수준에서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직불제를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과 이행 스케줄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예컨대 농촌 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복지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현장성의 측면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농산업이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핵심 주체로 상정하여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집 2는 지방 농정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인 익산시 농업회의소의 공약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나누었다. 채종현은 경북의 ‘경북 농산어촌 대전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전환’은 핵심논리와 지향점을 네덜란드 사례에 두고 있으며 그 중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산업단지 추진,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푸드밸리 조성, 자연드림파크,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미래형 과원 조성, 축분 소재 산업화 등이 있다. 반면 윤양진이 소개한 익산 농업회의소가 만들어낸 공약자료집은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6개 영역, 즉 농민이 공감하는 농업행정, 안정적 농업소득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체계 구축, 농업농촌 탄소중립 대응, 농업인력 확보 및 주체 육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김성훈, 김성훈, 장민기 등의 토론자들은 경상북도의 큰 그림이 실제로 작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대형 위주의 스마트팜 보급 추진 방식이 가진 문제점과 대형화, 첨단화를 추구하는 경향 속에 로컬푸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현재의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사이의 재원과 권한의 분배 구조상 광역지자체에게는 중앙정부처럼 큰 규모의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시·군처럼 현장에 밀착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들어서,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이 큰 규모의 하드웨어 사업을 기획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농림축산사업시행 지침이 ‘200여개의 버튼이 있는 자동판매기’인데, 실제 보통 농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항목은 없는 자동판매기와 같다는 지적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자판기보다는, 두 세개 정도의 ‘큰 장바구니’를 만들어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의 창의적 사례를 발굴하고 그 모델을 중앙, 지방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에 밀착한 농업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서는 익산시의 농업회의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농민들과 정책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번 호 ‘이슈’로는 그야말로 최근 핫 이슈인 스마트팜을 다루었다. 정부의 농정계획에서도 스마트팜은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상택은 충북 괴산에서 스마트팜이 지역의 다른 농업주체들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 모델인 ‘청채원’의 대표 3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과 지향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청채원은 국가지원을 받은 스마트팜 투자로 출발했으나 자본비용을 감당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역의 일반시설 하우스와 연계함으로써 활로를 개척하였다. 이들은 또한 ‘유럽형 샐러드’의 시장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작목으로 선택하였다. 스마트팜은 우수한 육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일반 시설하우스는 이렇게 생산된 육묘를 키워 작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또한, 유럽형 담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청채원은 향후 스마트팜 생산량 증대, 자동화 및 재배품목 다양화, 자체기술 축적(데이터 축적 정리 이용), 시기별 생산량에 최적화된 판로 확보라는 4대 전략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고 한다. 이들의 성취는 대규모의 첨단 투자보다는 소규모 스마트팜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번 호 현장은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과 기초지자체 농촌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리나가 소개하고 있는 ‘와우미탄’은 평창군 미탄면에 사는 5명의 청년이 각자의 경영체를 연결하여 새로운 미탄면 관광 브랜드를 만든 협동조합이다. 흑염소 농장, 은행나무 숲, 잡곡농장, 토종다래 재배 등을 결합하여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괴산 ‘뭐하농’의 청년농부 6인은 농부의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면서 디저트카페 ‘뭐하농하우스’, ‘괴산 두달살이 프로그램’, 팜가든, 팜키친, 공유창작 오피스, 공유책방, 공유편집숍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팜가든은 생태농법에 기반한 정원형 농장으로, ‘모두의 밭’이라는 모토로 5~60가지 작물을 심고 함께가꿔 공원처럼 모두가 향유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앞으로 농촌의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드업사이클링에 기반한 생필품, 의류, 농자재 등을 만들어 판매할 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와우미탄’과 ‘뭐하농’은 모두 뜻맞는 이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지역가치창업 사례들로서 개인사업과 공동체 협업이 결합된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단, 느슨하다고 해서 단발적 프로젝트성 관계는 아니고, 지역관계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유연한 관계이다. 변신과 확장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이들의 미래를 주목할 만하다.
한편, 송기선은 옥천군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농촌협약제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행정협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가 이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옥천군에서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협약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거점시설에서 활동할 주체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통해서 발굴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하드웨어 건립사업과 이를 실제 운영할 주민사업의 연계되지 못하던 문제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이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안정적인 전업 활동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에게 활동기회와 매력있는 직업을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내년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되어 농촌특화지구에 주민협정제도가 본격화되면 그 시행과정에서 갈등조정과 주민합의를 이끌어 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으로는 1986년 첫발을 떼어 이제 그 역사가 40년을 바라보는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지향과 과제를 실펴보기 위해서 박용준 회장, 김정일 사무처장, 최병찬 정책기획부장을 장민기와 유리나가 인터뷰하였다.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운동은 오늘날 84만4천여 조합원과 2,300여 세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한살림은 생활협동조합이지만 소비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한다. 단순 농산물이 아닌 ‘유기농업’에 기반한 농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것을 바탕으로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지역살림운동에 동참하며 생명살림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창립자인 박재일 선생이 한살림 운동을 하며 강조했던 ‘생소하나(생산과 소비는 하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한살림의 모든 공식 회의(이사회, 총회 등)에 생산자 이사가 참여하고, 생산자연합회의 공식 회의에도 소비자이사가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운영 원칙에서 드러난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 한살림 참여인증제, 도농교류사업도 그러한 정신이 나타난 모습이다.
한살림은 시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학교급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친환경 기준이 낮아지고, 유기농이 아닌 무농약이 권장되는 분위기로 옮겨가는 상황,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으로 지역/마을단위의 고전적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대표적이다. 또한, 가공식품,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공과정에서 한살림 유기기준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가공품목을 개발하고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농업·농촌 과소화, 기후변화, 스마트 기술 등과 같은 여건 역시 급변하고 있어서 창립 초기 꿈꾸던 아기자기한 자립적 가족농의 모습, 생명을 존중하는 유기농법, 생산자와 소비자 간 1:1 교류·직거래 등은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한살림의 주역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살림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근거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
이번 호 논단은 스위스 중기농정계획을 다루었다. 이명헌이 설명하는 스위스의 중기농정계획은 우리나라의 농발계획과 비슷한 계획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첫째, 계획의 수립단계에 이해 당사자들을 폭 넓게 참여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농발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 당사자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시장, 경영, 환경이라는 정책영역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표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지표들 대부분은 ‘투입’이나, ‘산출’보다는 ‘결과’에 관한 것이다. 셋째, 구체화를 위한 법률 개정사항과 재정계획을 계획기간에 대해서 총액은 물론 하부 정책 영역별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농발계획은 재원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담지 못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총액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만 농정수단영역별 배분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의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효화實效化된다. 이러한 스위스의 모델은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정책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서 현단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농발계획 수립과정에 관련 당사자들과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중기적 농정의 재정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계획은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의 뇌세포에 의존해서 만들 수 없다. 앞날을 미리 읽기 위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번 호에는 지역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지자체 농업회의소의 노력, 스마트팜이 지역의 시설 하우스와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드는 과정,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박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체험,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활동,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분투, 그리고 앞서 가는 나라들이 중요한 농정계획을 만드는 과정들이 소개되었다. 이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조직들이 만나서 공동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는 본보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