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우루과이 라운드(UR)와 WTO 체계의 출범이 우리 농업에 줄 충격을 걱정하던 시점에서 ‘농정연구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농정 과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포럼’은 대안적 농정방향과 수단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로 발전하였다. 농업을 포괄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푸드시스템적 접근과 지속가능성 담론을 제기하고 그 정책화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과 역량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면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호 특집으로는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농정연구센터 창립 30주년 행사의 발표문을 실었다.
이태호는 UR/WTO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한국 농업이 걸어온 변화의 길을 돌아보고 있다. 그는 시장개방의 경로와 현황을 개관한 후 시장개방 이전의 정책을 쌀 정부수매와 물량조정 정책, 농가소득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외소득정책으로 요약하고, 반면 시장개방 이후의 정책을 농산물 및 투입원료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축소와 투융자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 시도로 요약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우 집약적인 농업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업의 적응은 작물구조 축산화 및 시설화, 생산구조의 양극화와 집중화라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 결과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기 초기 우려와 달리 세계시장에 잘 적응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세계농정의 추세가 농업의 시장가치 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최선해最善解’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동기부여 정책을 통해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홍상의 글은 새로운 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한다. 그는 과거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 핵심은 농업의 가치와 농정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중장기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단기 현안 대처에 집중하는 정책, 지역 주도성의 미흡, 그리고 민주 시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농업인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 위에 나타나고 있는 현안으로서 성장 정체와 취약한 생산구조, 농촌공간 과소화와 노동인력 부족, 푸드시스템 내 생산과 소비의 괴리를 들고 있다. 또한, 농업의 높은 진입장벽, 그리고 농촌공간 다기능성 약화와 지속가능성 위기, 그리고 불명확한 정책대상과 재정투입의 저효율, 저효과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가치와 비전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환경 조성,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한 지속가능 비전 명확화 및 농정내용의 구체화, 예산 편성의 중기화와 추진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 지양 및 지역을 위한 창의적 정책공간의 개방, 농지와 농업노동력의 시장 지향적 진입 퇴출 환경의 조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주체 명확화, 포용적 농촌공간과 공동체 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논단에서는 최근 농정의 중요문제이면서 또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다룬다.
신원상과 김태연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우선 이전의 쌀·밭 직불제의 시행체계와 현행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업무절차, 구조, 그리고 관련 기관별 주요 업무를 설명하였다. 그 바탕 위에서 그 체계가 가진 기능적, 환경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인력 충원 부족, 전문적 지식 양성과 지식의 적용 적용의 한계를 들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현장의 인식 괴리를 들고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영체 정보의 정확성 부족, 임대차 관계의 확대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합리적 운용을 위한 총체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라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마상진은 우리 사회의 농업농촌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면서 그 배경으로 1960년대 상공업중심 경제개발 이후 소농배제 및 선택적 전업농 육성 정책, 그리고 비농촌 출신 중심의 사회 여론 주도층 구성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탈농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를 먼저 겪었던 미국에서 1980년대에 나타난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프로그램과 농업문해(文解) 개념에 입각한 교육 노력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자연 친밀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지능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과 관련된 교육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민단체, 공공기관, 학계, 농정당국의 연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한국형 농업 문해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그러한 개발은 물론 확산, 강사 육성 등 교양 농업교육을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슈에서는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정책영역 소개를 실었다.
‘기로에 선 한우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는 현재 한우시장의 추이를 분석하고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가격하락 원인을 사육두수 확대에서만 찾을 수 없고 거시적 경기 하강으로 인한 수요위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장기적 정책대응 방향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축소에 따른 환경 부하 감소 효과를 고려한 직불제, 농가 사육두수와 성격(비육/번식)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 이력 추적제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의 정밀화, 암소의 비육우로의 전환 유도 인센티브 등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푸드테크 산업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강혜영은 푸드테크의 빠른 성장세와 외국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하고, 국내 푸드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발전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관련 혁신기업 육성, 산업 저변 확대, 푸드테크 법 제정,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이다. 또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과 우리 농업의 연계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끝으로 기획에서는 자연스러운 미식美食에 대한 경험을 나눈 행사, 그리고 ‘의외의(?)’ 인기를 끌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방송의 성공 경험을 소개한다. 유리나는 6월 15일 UN 지속가능 미식의 날을 맞아서 열린 ‘내일의 식탁 포럼’에서 공유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느끼고 알아차리는 생태미식교육의 개념, 사부작의 제철재료를 통한 생태교육 사례, 그리고 작은 로컬 축제 ‘그레잇테이블’의 경험이 나누어졌다.
노광준은 기후를 주제로 하면서, 근엄하게 훈계하는 방송이 아니라, 일상을 ‘기후렌즈’를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전기료, 여행, 과일, 모내기, 커피, 감자, 오이 같은 친근한 주제에서 농업농촌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송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OBS의 ‘기후만민공동회 오늘의 기후’라는 제목의 이 방송은 1시간 편성에서 시작하여 2시간으로 늘어나고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인기와 인정을 누리고 있다.
센터의 창립 30주년 행사에서는 발표에 이어서 센터 이사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여기서 이사들은 센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어떻게 기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말했다. 농촌의 자산, 자원을 이용한 비즈니스 시도, 센터의 지적 역량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형성,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담론의 탐색, 동아시아 성장모델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노아의 방주’ 마련하기, 농업·농민 중심 시각에서의 탈피,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목표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정책과 기존 법·제도의 연관성을 살피는 노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로 찾기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이것이 앞으로 센터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열쇳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저희 농정연구센터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편집위원회의 힘과 노력 부족으로 계간 ‘농정연구’의 발간이 늦어졌습니다. 계간지의 ‘호(號)’와 계절이 더 이상 어긋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호는 여름/가을호 통합으로 냅니다. 편집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계절과 함께 충실하게 발맞추어 가는 계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간일 : 2023년 10월 31일 분량 : 240쪽
[책머리에] 새롭게 서서 앞으로의 30년을 내다 보자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 교수)
농정연구센터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우루과이 라운드(UR)와 WTO 체계의 출범이 우리 농업에 줄 충격을 걱정하던 시점에서 ‘농정연구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농정 과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포럼’은 대안적 농정방향과 수단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로 발전하였다. 농업을 포괄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푸드시스템적 접근과 지속가능성 담론을 제기하고 그 정책화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과 역량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면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호 특집으로는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농정연구센터 창립 30주년 행사의 발표문을 실었다.
이태호는 UR/WTO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한국 농업이 걸어온 변화의 길을 돌아보고 있다. 그는 시장개방의 경로와 현황을 개관한 후 시장개방 이전의 정책을 쌀 정부수매와 물량조정 정책, 농가소득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외소득정책으로 요약하고, 반면 시장개방 이후의 정책을 농산물 및 투입원료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축소와 투융자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 시도로 요약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우 집약적인 농업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업의 적응은 작물구조 축산화 및 시설화, 생산구조의 양극화와 집중화라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 결과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기 초기 우려와 달리 세계시장에 잘 적응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세계농정의 추세가 농업의 시장가치 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최선해最善解’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동기부여 정책을 통해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홍상의 글은 새로운 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한다. 그는 과거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 핵심은 농업의 가치와 농정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중장기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단기 현안 대처에 집중하는 정책, 지역 주도성의 미흡, 그리고 민주 시민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농업인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 위에 나타나고 있는 현안으로서 성장 정체와 취약한 생산구조, 농촌공간 과소화와 노동인력 부족, 푸드시스템 내 생산과 소비의 괴리를 들고 있다. 또한, 농업의 높은 진입장벽, 그리고 농촌공간 다기능성 약화와 지속가능성 위기, 그리고 불명확한 정책대상과 재정투입의 저효율, 저효과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가치와 비전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환경 조성,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한 지속가능 비전 명확화 및 농정내용의 구체화, 예산 편성의 중기화와 추진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 지양 및 지역을 위한 창의적 정책공간의 개방, 농지와 농업노동력의 시장 지향적 진입 퇴출 환경의 조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주체 명확화, 포용적 농촌공간과 공동체 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한 푸드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논단에서는 최근 농정의 중요문제이면서 또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다룬다.
신원상과 김태연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우선 이전의 쌀·밭 직불제의 시행체계와 현행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업무절차, 구조, 그리고 관련 기관별 주요 업무를 설명하였다. 그 바탕 위에서 그 체계가 가진 기능적, 환경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인력 충원 부족, 전문적 지식 양성과 지식의 적용 적용의 한계를 들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현장의 인식 괴리를 들고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경영체 정보의 정확성 부족, 임대차 관계의 확대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합리적 운용을 위한 총체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라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마상진은 우리 사회의 농업농촌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면서 그 배경으로 1960년대 상공업중심 경제개발 이후 소농배제 및 선택적 전업농 육성 정책, 그리고 비농촌 출신 중심의 사회 여론 주도층 구성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탈농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를 먼저 겪었던 미국에서 1980년대에 나타난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프로그램과 농업문해(文解) 개념에 입각한 교육 노력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자연 친밀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지능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과 관련된 교육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민단체, 공공기관, 학계, 농정당국의 연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한국형 농업 문해 내용체계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그러한 개발은 물론 확산, 강사 육성 등 교양 농업교육을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슈에서는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정책영역 소개를 실었다.
‘기로에 선 한우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는 현재 한우시장의 추이를 분석하고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가격하락 원인을 사육두수 확대에서만 찾을 수 없고 거시적 경기 하강으로 인한 수요위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장기적 정책대응 방향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축소에 따른 환경 부하 감소 효과를 고려한 직불제, 농가 사육두수와 성격(비육/번식)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 이력 추적제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의 정밀화, 암소의 비육우로의 전환 유도 인센티브 등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푸드테크 산업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강혜영은 푸드테크의 빠른 성장세와 외국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하고, 국내 푸드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발전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관련 혁신기업 육성, 산업 저변 확대, 푸드테크 법 제정,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이다. 또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과 우리 농업의 연계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끝으로 기획에서는 자연스러운 미식美食에 대한 경험을 나눈 행사, 그리고 ‘의외의(?)’ 인기를 끌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방송의 성공 경험을 소개한다. 유리나는 6월 15일 UN 지속가능 미식의 날을 맞아서 열린 ‘내일의 식탁 포럼’에서 공유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느끼고 알아차리는 생태미식교육의 개념, 사부작의 제철재료를 통한 생태교육 사례, 그리고 작은 로컬 축제 ‘그레잇테이블’의 경험이 나누어졌다.
노광준은 기후를 주제로 하면서, 근엄하게 훈계하는 방송이 아니라, 일상을 ‘기후렌즈’를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전기료, 여행, 과일, 모내기, 커피, 감자, 오이 같은 친근한 주제에서 농업농촌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송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OBS의 ‘기후만민공동회 오늘의 기후’라는 제목의 이 방송은 1시간 편성에서 시작하여 2시간으로 늘어나고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인기와 인정을 누리고 있다.
센터의 창립 30주년 행사에서는 발표에 이어서 센터 이사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여기서 이사들은 센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어떻게 기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말했다. 농촌의 자산, 자원을 이용한 비즈니스 시도, 센터의 지적 역량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형성,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담론의 탐색, 동아시아 성장모델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노아의 방주’ 마련하기, 농업·농민 중심 시각에서의 탈피,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목표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정책과 기존 법·제도의 연관성을 살피는 노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로 찾기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이것이 앞으로 센터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열쇳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저희 농정연구센터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편집위원회의 힘과 노력 부족으로 계간 ‘농정연구’의 발간이 늦어졌습니다. 계간지의 ‘호(號)’와 계절이 더 이상 어긋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호는 여름/가을호 통합으로 냅니다. 편집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계절과 함께 충실하게 발맞추어 가는 계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