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손바닥에 첨단 네비게이션이 들려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세상이다. 어딘가를 가려면 목적지를 입력한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가는 길도 알 수 없다.
네비게이션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나의 현위치를 저절로 인지한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 좌표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 농업이 현재 자리잡고 있는 정확한 좌표를 확인하고자 이번 호 특집으로는 언뜻 보기에 답이 자명해 보이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농업소득의 정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농업은 무엇이며 농업인은 누구인가?’
‘특집1’은 최근 농업소득 정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서세욱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2022년 공식통계로 파악된 농가평균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여 94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세욱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정체에 더 정교한 렌즈를 들이댐으로써 그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는 우선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2022년 기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평균 20.6%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인 가격, 재배면적, 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격은 열량공급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농산물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폭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생산요소 비용측면에서는 우리 농업은 노동과 경지를 축소하면서 이를 자본투입 확대로 대체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자본투입 확대가 좁은 경지면적이라는 제약 속에서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농업총수입의 증가보다는 농업경영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소득의 정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세욱은 농업소득이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형태 등 농가간 속성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 수치를 기준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농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전업적 대규모 농가의 경영 불안정 문제,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60∼70대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정, 그리고 자본생산성 하락 현상 등이 더 중요하다. 그는 이상과 같은 분석에 입각하여 농업·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①고령농, 사실상 은퇴농이 농업인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자존감을 지키면서 경지 등 자원을 새로운 세대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② 축산, 벼생산 등에서 자본투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개별 경영 소득증대와 공공적 가치 달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③ 시장지향(예:휴양, 체험) 또는 공공지향(예:각종 선택형 직불 등)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서 소득 활동을 다각화할 것으로 제시한다.
‘특집2’에서 장민기와 유리나는 ‘미래를 위한 농업·농업인의 정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서 농업의 대내외 조건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현재 일종의 표준이 되어 있는 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의 정책적 정의, 즉 “0.1ha 농지경작, 90일 종사, 120만원 농산물판매액” 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농업인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등 구체적 정책 실행과정에서 0.1ha라는 낮은 농지 기준이 통용됨에 따라서 이 최소의 기준만을 맞추고 정책적 수혜만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와 농업예산 누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준을 높일 경우에는 농촌 구성원간의 격차·차별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귀농·귀촌과 청년농 등 그나마 지역에 정착하려는 인원들의 의지를 꺾을 우려도 있다. 또한, 수직농장, 농업전후방 경제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농업법인들이 농업 및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서 농업의 외연확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농업인들과 전문가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농업인은 실경작자로 한정하고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견해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포괄적인 농업·농업인의 정의는 유지하되 하위 규정, 법규의 사항을 일체화·체계화하여 농업·농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첨단분야 활동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모두 “농업”으로 모두 포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개별 정책 관련 법률에서 관련 사업체를 정의하고 등록·신고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신규귀농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농업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자들과 요리사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유리나는 2020년부터 무경운 벼농사 실험을 하고 있는 곡성군농민회 탄소정의농사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은 다른 작목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터득한 기술을 종합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벼강화재배(SRI) 농법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벼를 담수하지 않고 재배함으로써 물소비량을 줄이고 메탄생선균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무경운과 SRI를 결합한 농법도 연구 중이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농법을 긴 호흡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장민영은 음식 ‘지속가능미식연구소_아워플래닛’의 대표로서 생산·소비·처리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책임감 있게 미식을 즐기는 법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계절’의 맛을 즐기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가장 맛있고 즐거운 ‘지속가능한 미식’이라는 것을 다이닝, 워크숍, 클래스,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로컬오딧세이’라는 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자람, 식재료에 대한 공부에 기초해서 그 지역의 맛을 6코스 다이닝으로 펼쳐내고 있다. 또한 하지감자철에는 플래닛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감자를 비교해서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취향을 밝히고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소비함으로써 생산의 다양성을 끌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기후식인 채식이 ‘노력의 대상’이 아닌 ‘즐거운 미식’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 ‘이슈’로는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이된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정영일의 글을 실었다.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시작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납부한도 약 2배 증가, 기업판 및 인재파견형 고향납세제도 도입,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 지원, 답례품 과열경쟁규제 권고 등 제도개선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들은 답례품사업자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부사업 선정을 담당하는 시민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이 제도를 단순한 기부 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근본 취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제정치, 시장, 기술 등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농정연구는 2023년 겨울호부터 2024년 한 해 동안 특집에서 우리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하여 오래되었지만 가장 근본적 질문들을 재점검해 보려 한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좌표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발간일 : 2024년 1월 31일 분량 : 208쪽
[책머리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든 사람의 손바닥에 첨단 네비게이션이 들려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세상이다. 어딘가를 가려면 목적지를 입력한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더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가는 길도 알 수 없다.
네비게이션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나의 현위치를 저절로 인지한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 좌표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 농업이 현재 자리잡고 있는 정확한 좌표를 확인하고자 이번 호 특집으로는 언뜻 보기에 답이 자명해 보이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농업소득의 정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농업은 무엇이며 농업인은 누구인가?’
‘특집1’은 최근 농업소득 정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서세욱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2022년 공식통계로 파악된 농가평균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여 94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세욱은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정체에 더 정교한 렌즈를 들이댐으로써 그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는 우선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2022년 기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평균 20.6%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인 가격, 재배면적, 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격은 열량공급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농산물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폭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생산요소 비용측면에서는 우리 농업은 노동과 경지를 축소하면서 이를 자본투입 확대로 대체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자본투입 확대가 좁은 경지면적이라는 제약 속에서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농업총수입의 증가보다는 농업경영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소득의 정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세욱은 농업소득이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형태 등 농가간 속성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 수치를 기준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농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전업적 대규모 농가의 경영 불안정 문제,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60∼70대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정, 그리고 자본생산성 하락 현상 등이 더 중요하다. 그는 이상과 같은 분석에 입각하여 농업·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①고령농, 사실상 은퇴농이 농업인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자존감을 지키면서 경지 등 자원을 새로운 세대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② 축산, 벼생산 등에서 자본투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개별 경영 소득증대와 공공적 가치 달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 ③ 시장지향(예:휴양, 체험) 또는 공공지향(예:각종 선택형 직불 등)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서 소득 활동을 다각화할 것으로 제시한다.
‘특집2’에서 장민기와 유리나는 ‘미래를 위한 농업·농업인의 정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서 농업의 대내외 조건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현재 일종의 표준이 되어 있는 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의 정책적 정의, 즉 “0.1ha 농지경작, 90일 종사, 120만원 농산물판매액” 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농업인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등 구체적 정책 실행과정에서 0.1ha라는 낮은 농지 기준이 통용됨에 따라서 이 최소의 기준만을 맞추고 정책적 수혜만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와 농업예산 누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준을 높일 경우에는 농촌 구성원간의 격차·차별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귀농·귀촌과 청년농 등 그나마 지역에 정착하려는 인원들의 의지를 꺾을 우려도 있다. 또한, 수직농장, 농업전후방 경제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농업법인들이 농업 및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서 농업의 외연확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농업인들과 전문가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농업인은 실경작자로 한정하고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견해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한 포괄적인 농업·농업인의 정의는 유지하되 하위 규정, 법규의 사항을 일체화·체계화하여 농업·농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첨단분야 활동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모두 “농업”으로 모두 포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개별 정책 관련 법률에서 관련 사업체를 정의하고 등록·신고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신규귀농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농업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자들과 요리사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유리나는 2020년부터 무경운 벼농사 실험을 하고 있는 곡성군농민회 탄소정의농사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은 다른 작목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터득한 기술을 종합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벼강화재배(SRI) 농법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벼를 담수하지 않고 재배함으로써 물소비량을 줄이고 메탄생선균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무경운과 SRI를 결합한 농법도 연구 중이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농법을 긴 호흡으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장민영은 음식 ‘지속가능미식연구소_아워플래닛’의 대표로서 생산·소비·처리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책임감 있게 미식을 즐기는 법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계절’의 맛을 즐기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가장 맛있고 즐거운 ‘지속가능한 미식’이라는 것을 다이닝, 워크숍, 클래스,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로컬오딧세이’라는 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자람, 식재료에 대한 공부에 기초해서 그 지역의 맛을 6코스 다이닝으로 펼쳐내고 있다. 또한 하지감자철에는 플래닛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감자를 비교해서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취향을 밝히고 다양한 품종의 감자를 소비함으로써 생산의 다양성을 끌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기후식인 채식이 ‘노력의 대상’이 아닌 ‘즐거운 미식’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 ‘이슈’로는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이된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정영일의 글을 실었다.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시작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납부한도 약 2배 증가, 기업판 및 인재파견형 고향납세제도 도입,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 지원, 답례품 과열경쟁규제 권고 등 제도개선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들은 답례품사업자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부사업 선정을 담당하는 시민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이 제도를 단순한 기부 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근본 취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제정치, 시장, 기술 등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농정연구는 2023년 겨울호부터 2024년 한 해 동안 특집에서 우리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하여 오래되었지만 가장 근본적 질문들을 재점검해 보려 한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곳의 좌표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