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뀌고 있다. 아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후재난은 이미 우리 식탁을 흔들고 있다.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식탁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AI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관련한 인간의 법적, 윤리적 책임마저 흐릿하게 만들면서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자유무역 질서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수백년간 문명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고 있다. 이러한 격변은 경제와 사회의 전반을 뒤흔들지만 특히 약한 고리인 농업과 농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번 호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근본적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엮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격변기에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땅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농업구조 개혁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에서 김현권은 우리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농업소득의 과세, 농민의 사업자 등록, 고령농의 은퇴와 연금제도 도입,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세 상향, 농가 규모의 확대 등을 시급히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토론참여자들도 농업이 일반 사회·경제와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되어 온 것 그리고 정부가 농업을 주도한 점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집은 지난 호에 이어서 농지문제에 집중하였다. 특집 1에서 윤석환은 ‘농지통계 정비 필요성과 법제화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 현재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여 정책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및 연령 현황, 합법적 임대차 범주별 현황, 농지의 상속동향 등 근본적 정책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통계가 미비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현행 농지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체계적인 농지통계 생산·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집 2에서 채광석은 ‘적정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농지관리가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양적관리에 머물고 양과 질을 통합하는 체계적 농지관리가 미비한 점, 농지전용허가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그는 첫째, ‘농업진흥지역 이용가능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및 시군 단위에서 관리해야 할 농업진흥지역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둘째, 필지별 농지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한 농지등급화를 도입할 것, 셋째, 그리고 농지전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전용의 적정성, 전용농지의 보전필요성,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지보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반 국민들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번 호 기획에서는 지역화 시대에 농업의 역할에 대한 담론적 고민과 농촌 내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기획 1에서 장민기는 ‘로컬의 시대, 농업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에 농업과 농촌이 상호작용하며 지역의 역동성을 만드는 관계이며, 농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이 지역단위로 통합되어 있고 농업의 융복합화가 농업의 세대계승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로컬’이 통합과 네트워크의 논리임을 설명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격변과 위기가 그 대안으로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현장에서 쌓이고 있는 융복합 사례들(예: 군산의 보리와 맥주, 창원 빗돌배기 마을)이 로컬 혁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기획 2에서 김기흥은 일본의 농업농촌 청년육성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일본의 청년육성정책의 특징은 창농보다는 법인 등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이나 연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마을 단위의 농지 세대계승 계획(‘사람농지플랜’)과 청년 농업인을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그는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 단위로 실천농장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농업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둘째, 농지위원회가 농지 임대 및 이용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를 원활히 제공해 줄 것, 셋째, 읍면 단위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농지관련 조직을 만들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 줄 것, 넷째, 청년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획 3은 ‘지방소생 프로젝트:농촌·청년 그리고 농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사례들이다. 김혜정은 청년들의 농촌 탐색, 경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의 사례들(홍천 ‘와썹타운, 함양 ‘고마워, 할매’, 괴산 ‘뭐하농’)을 소개하였다. 강미숙은 광고·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녕 시골’ 뉴스레터와 플랫폼을 소개한다. 익산의 박넝쿨은 꿀벌의 공익가치를 올리는 활동과 후배 농촌 청년들에게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 평창 미탄의 최영석은 지역 청년들이 뭉친 협동조합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여행사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준다. 순창의 김현희는 직장 수입 중심에서 프로N잡러를 거쳐서 아마N잡러로 농업소득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온 경험을 이야기한다.
세상이 어지러이 변할수록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과 농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기초라는 사실, 그 농업과 농촌의 근본은 땅과 사람이라는 사실. 이 때문에 어떤 농지를 어떻게 지키고, 그 땅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농업·농촌뿐 아니라 나라의 근본적 문제가 된다. 이번 호는 그 논의를 위해서 우선 현실을 정확히 보려는 작은 노력이다.
발간일 : 2024년 10월 31일 분량 : 224쪽
[책머리에] 農의 근본, 땅과 사람을 다시 생각한다[2]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아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후재난은 이미 우리 식탁을 흔들고 있다.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식탁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AI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관련한 인간의 법적, 윤리적 책임마저 흐릿하게 만들면서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자유무역 질서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수백년간 문명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고 있다. 이러한 격변은 경제와 사회의 전반을 뒤흔들지만 특히 약한 고리인 농업과 농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번 호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근본적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엮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격변기에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땅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농업구조 개혁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에서 김현권은 우리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농업소득의 과세, 농민의 사업자 등록, 고령농의 은퇴와 연금제도 도입,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세 상향, 농가 규모의 확대 등을 시급히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토론참여자들도 농업이 일반 사회·경제와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되어 온 것 그리고 정부가 농업을 주도한 점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집은 지난 호에 이어서 농지문제에 집중하였다. 특집 1에서 윤석환은 ‘농지통계 정비 필요성과 법제화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서, 현재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여 정책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및 연령 현황, 합법적 임대차 범주별 현황, 농지의 상속동향 등 근본적 정책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통계가 미비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현행 농지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체계적인 농지통계 생산·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집 2에서 채광석은 ‘적정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농지관리가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양적관리에 머물고 양과 질을 통합하는 체계적 농지관리가 미비한 점, 농지전용허가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그는 첫째, ‘농업진흥지역 이용가능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및 시군 단위에서 관리해야 할 농업진흥지역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둘째, 필지별 농지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한 농지등급화를 도입할 것, 셋째, 그리고 농지전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전용의 적정성, 전용농지의 보전필요성,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지보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반 국민들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번 호 기획에서는 지역화 시대에 농업의 역할에 대한 담론적 고민과 농촌 내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기획 1에서 장민기는 ‘로컬의 시대, 농업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에 농업과 농촌이 상호작용하며 지역의 역동성을 만드는 관계이며, 농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이 지역단위로 통합되어 있고 농업의 융복합화가 농업의 세대계승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로컬’이 통합과 네트워크의 논리임을 설명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격변과 위기가 그 대안으로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현장에서 쌓이고 있는 융복합 사례들(예: 군산의 보리와 맥주, 창원 빗돌배기 마을)이 로컬 혁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기획 2에서 김기흥은 일본의 농업농촌 청년육성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일본의 청년육성정책의 특징은 창농보다는 법인 등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이나 연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마을 단위의 농지 세대계승 계획(‘사람농지플랜’)과 청년 농업인을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그는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 단위로 실천농장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농업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둘째, 농지위원회가 농지 임대 및 이용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를 원활히 제공해 줄 것, 셋째, 읍면 단위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농지관련 조직을 만들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 줄 것, 넷째, 청년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획 3은 ‘지방소생 프로젝트:농촌·청년 그리고 농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에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사례들이다. 김혜정은 청년들의 농촌 탐색, 경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의 사례들(홍천 ‘와썹타운, 함양 ‘고마워, 할매’, 괴산 ‘뭐하농’)을 소개하였다. 강미숙은 광고·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녕 시골’ 뉴스레터와 플랫폼을 소개한다. 익산의 박넝쿨은 꿀벌의 공익가치를 올리는 활동과 후배 농촌 청년들에게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 평창 미탄의 최영석은 지역 청년들이 뭉친 협동조합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여행사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준다. 순창의 김현희는 직장 수입 중심에서 프로N잡러를 거쳐서 아마N잡러로 농업소득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온 경험을 이야기한다.
세상이 어지러이 변할수록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과 농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기초라는 사실, 그 농업과 농촌의 근본은 땅과 사람이라는 사실. 이 때문에 어떤 농지를 어떻게 지키고, 그 땅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농업·농촌뿐 아니라 나라의 근본적 문제가 된다. 이번 호는 그 논의를 위해서 우선 현실을 정확히 보려는 작은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