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이른바 ‘비상대권’ 발동, 즉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6월 3일 새 대통령의 선출로 일차적으 로 정리된다. 정상적 선거 주기에서 벗어난 급박한 보궐선거를 거쳐 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모든 정책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 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맞게 되었다. 극심한 사회적 대 립과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주체들과 연구자 집단, 그리고 정 책당국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호 가장 앞에는 새 정부의 농정 의제를 점검 하는 긴급좌담 내용을 실었다. 4월 29일 열린 이 좌담에서는 먼저 이 명헌, 김홍상, 서세욱, 윤석환, 장민기가 작성한 ‘새 정부, 농정 의제’ 라는 문건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농정의 한계로 농지와 자 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제도 미비, 식량안보 체계 구축 미 흡, 공익 제공 부족, 농업경영 안정성 및 환경 지속가능성 우려,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취약성을 들었다. 이러한 한계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농업의 산업적 측면 간과와 제도적 접근 부족, 농정의 주된 수 단을 분절·세분화된 재정사업으로 삼은 점, 기후위기 대응과 저투입 농업 확대가 농정 중심에서 소외된 점, 지방정부와 농업인의 주체성· 책임성 부족, 농촌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 및 농촌형 사회 혁신 시 스템 미흡을 꼽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체계로서 6개 전략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22개의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농업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지역농업 혁신 지구’ 지정, 2030년까지 선택형 직불 3조 원으로 확대, 국가보 조금 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의 제안이 담겨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의제는 이미 오랜 기간 문 제 제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정립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욱 중요 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특히 손영준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 연대회의가 제시한 10개 농정과제 중 1번 과제가 ‘대통령실-농어업 위-지방자치단체-읍면단위’로 이어지는 농정 추진 체계 개혁임을 밝 혔다. 그리고 농정 전환의 방향을 ‘농정에서의 민주주의’, ‘농업의 사 회적 위상 재정립’,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강정현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책 대부 분이 실현되지 못한 원인으로 농민조직 내부의 의지와 노력의 한계, 그리고 수직적 거버넌스라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 국승용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로 ‘농정의 분권화’를 제시 하면서, 지방 정부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안 장치를 마련한 뒤 분권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조성호는 농정 분권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 서로 간 이익이 되는 식의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농업계가 주도권을 갖고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집에서는 농촌지역 재생과 혁신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육성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황종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 재생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 수행 초 기에는 ‘추진단 민간 주도 운영’이라는 원칙을 추진단 자체를 보조단 체로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혼란이 있었다. 이 러한 혼란상이 정리되면서 추진단을 관설 중간조직으로 정의하여 조 례에 명시하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모델을 정립해 간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는 수탁법인의 지역 대표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 법 인에게 지속적인 활동과 권한을 시군이 민간협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농촌정책 사업 추진체계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비영리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거나 성장한 사례가 소수이지만 나타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농촌공간재구 조화법(농촌협약), 농촌경제서비스법 등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 주체 의 양성과 성장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임경수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 등장 현상을 설명하고 혁신 주체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추진 거버넌스 측면에서 농촌정책 변천과정을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사회혁신형, 사회임팩트형이 차례로 출현해 온 것으로 정리한다. 그는 농촌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청년에 주목하면서 그 발굴·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결 기반 강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 화와 같은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단계별 성 장 모델을 구축하여 생태계 구축형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 청년 육성방안으로 생활권 혁신 센터→선택형 지역비즈니스→앵커로의 성장 또는 앵커 소속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
논단에서는 최근 농지법령 개정방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일본의 농 촌정책 추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RMO를 검토하였다.
김영기는 최근 농지 법령의 중요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 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 원 충당 문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한 농지의 별장농지화로 인한 농지전용 제도의 유명무실화 위험성, 농지 이용 범위 확대(주차 장, 농작업 시설 설치)로 인한 역설적인 규제 강화 효과 가능성, 자율 규제혁신지구 도입과 농지법 이외 농지 소유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민간 경 제활동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한 검토 없이 농지 법령을 임시방 편식으로 개정한다면, 농지가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농촌 소멸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윤석환은 우리와 유사한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농촌정책 추진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RMO(지역운영조직)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RMO란 지역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관련(관계) 주체들이 참가하는 협의조직이 정한 지역 경영 지침을 토 대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특히 ‘농촌’ RMO는 여러 개의 마을 기능을 보완하여 농경 지 보전활동이나 농업을 핵심으로 한 경제활동과 함께 생활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RMO이다. 또한, 그는 RMO 활동을 지원해 주는 ‘동반지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정촌, 도도부현, 관계 부처가 제휴하여 RMO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도도부현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담당 조직이나 기 획조정 부문이 관련 있는 부서를 연대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그는 근대 일본의 농촌사회를 “공公·공共·사私”의 3개 부분으로 보 는 개념적 틀 속에서 농촌 RMO 조직을 통한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를 일본 농촌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共’ 영역의 존재 및 역 할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 례 검토 후 윤석환은 그 시사점으로서 지방 분권 강화 시 지방 정부 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자체 역량 강화 문제와 중앙 권한 이양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 유리나와 이시내는 토종씨앗 재배와 보급 활동 을 하고 있는 세종시 토종씨앗도서관 진봉숙 관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서울을 떠나 살며 도시농부가 되었고 도시농부학 교에서 토종씨드림 활동을 알게되어 토종씨앗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토종 씨앗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씨앗을 대출하고 다시 받아 증식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씨앗 보급과 대중에 알리고 있다. 토종 씨앗 재배는 시장 가격 책정의 어려움, 수확 횟수 제한 등으로 전문 농업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로 취미농이나 겸업농이 담당하 고 있다. 진 관장은, 늘어가는 나이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으면서도, 이 같은 수익 없는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어떤 씨앗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보존하고 이용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농촌을 이끌어 가야 하나, 어떻게 농업농 촌과 관련된 자원과 권한을 여러 조직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 에 나눌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이번 호에 실린 토론, 대담, 논단은 모두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근본 적 주제들, 특히 농업과 농촌에서의 ‘자치와 분권’의 문제들을 다루 고 있다. 이 화두들을 둘러싼 깊이 있고 치열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발간일 : 2025년 4월 30일 분량 : 212쪽
[책머리에] 비상대권이 아니라 비상대화가 필요하다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이른바 ‘비상대권’ 발동, 즉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6월 3일 새 대통령의 선출로 일차적으 로 정리된다. 정상적 선거 주기에서 벗어난 급박한 보궐선거를 거쳐 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모든 정책분야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 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맞게 되었다. 극심한 사회적 대 립과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주체들과 연구자 집단, 그리고 정 책당국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호 가장 앞에는 새 정부의 농정 의제를 점검 하는 긴급좌담 내용을 실었다. 4월 29일 열린 이 좌담에서는 먼저 이 명헌, 김홍상, 서세욱, 윤석환, 장민기가 작성한 ‘새 정부, 농정 의제’ 라는 문건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농정의 한계로 농지와 자 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제도 미비, 식량안보 체계 구축 미 흡, 공익 제공 부족, 농업경영 안정성 및 환경 지속가능성 우려,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취약성을 들었다. 이러한 한계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농업의 산업적 측면 간과와 제도적 접근 부족, 농정의 주된 수 단을 분절·세분화된 재정사업으로 삼은 점, 기후위기 대응과 저투입 농업 확대가 농정 중심에서 소외된 점, 지방정부와 농업인의 주체성· 책임성 부족, 농촌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 및 농촌형 사회 혁신 시 스템 미흡을 꼽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체계로서 6개 전략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22개의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농업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지역농업 혁신 지구’ 지정, 2030년까지 선택형 직불 3조 원으로 확대, 국가보 조금 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의 제안이 담겨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의제는 이미 오랜 기간 문 제 제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정립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욱 중요 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특히 손영준은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 연대회의가 제시한 10개 농정과제 중 1번 과제가 ‘대통령실-농어업 위-지방자치단체-읍면단위’로 이어지는 농정 추진 체계 개혁임을 밝 혔다. 그리고 농정 전환의 방향을 ‘농정에서의 민주주의’, ‘농업의 사 회적 위상 재정립’,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강정현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책 대부 분이 실현되지 못한 원인으로 농민조직 내부의 의지와 노력의 한계, 그리고 수직적 거버넌스라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 국승용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로 ‘농정의 분권화’를 제시 하면서, 지방 정부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안 장치를 마련한 뒤 분권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조성호는 농정 분권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 서로 간 이익이 되는 식의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농업계가 주도권을 갖고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집에서는 농촌지역 재생과 혁신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육성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황종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 재생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 수행 초 기에는 ‘추진단 민간 주도 운영’이라는 원칙을 추진단 자체를 보조단 체로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혼란이 있었다. 이 러한 혼란상이 정리되면서 추진단을 관설 중간조직으로 정의하여 조 례에 명시하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모델을 정립해 간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는 수탁법인의 지역 대표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 법 인에게 지속적인 활동과 권한을 시군이 민간협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농촌정책 사업 추진체계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비영리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거나 성장한 사례가 소수이지만 나타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농촌공간재구 조화법(농촌협약), 농촌경제서비스법 등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 주체 의 양성과 성장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임경수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 등장 현상을 설명하고 혁신 주체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추진 거버넌스 측면에서 농촌정책 변천과정을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사회혁신형, 사회임팩트형이 차례로 출현해 온 것으로 정리한다. 그는 농촌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청년에 주목하면서 그 발굴·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결 기반 강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 화와 같은 복합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단계별 성 장 모델을 구축하여 생태계 구축형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 청년 육성방안으로 생활권 혁신 센터→선택형 지역비즈니스→앵커로의 성장 또는 앵커 소속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
논단에서는 최근 농지법령 개정방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일본의 농 촌정책 추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RMO를 검토하였다.
김영기는 최근 농지 법령의 중요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 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 원 충당 문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인한 농지의 별장농지화로 인한 농지전용 제도의 유명무실화 위험성, 농지 이용 범위 확대(주차 장, 농작업 시설 설치)로 인한 역설적인 규제 강화 효과 가능성, 자율 규제혁신지구 도입과 농지법 이외 농지 소유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민간 경 제활동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한 검토 없이 농지 법령을 임시방 편식으로 개정한다면, 농지가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농촌 소멸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윤석환은 우리와 유사한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농촌정책 추진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촌 RMO(지역운영조직)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RMO란 지역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관련(관계) 주체들이 참가하는 협의조직이 정한 지역 경영 지침을 토 대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특히 ‘농촌’ RMO는 여러 개의 마을 기능을 보완하여 농경 지 보전활동이나 농업을 핵심으로 한 경제활동과 함께 생활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RMO이다. 또한, 그는 RMO 활동을 지원해 주는 ‘동반지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정촌, 도도부현, 관계 부처가 제휴하여 RMO를 지원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도도부현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담당 조직이나 기 획조정 부문이 관련 있는 부서를 연대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그는 근대 일본의 농촌사회를 “공公·공共·사私”의 3개 부분으로 보 는 개념적 틀 속에서 농촌 RMO 조직을 통한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를 일본 농촌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共’ 영역의 존재 및 역 할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 례 검토 후 윤석환은 그 시사점으로서 지방 분권 강화 시 지방 정부 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자체 역량 강화 문제와 중앙 권한 이양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 유리나와 이시내는 토종씨앗 재배와 보급 활동 을 하고 있는 세종시 토종씨앗도서관 진봉숙 관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서울을 떠나 살며 도시농부가 되었고 도시농부학 교에서 토종씨드림 활동을 알게되어 토종씨앗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토종 씨앗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씨앗을 대출하고 다시 받아 증식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씨앗 보급과 대중에 알리고 있다. 토종 씨앗 재배는 시장 가격 책정의 어려움, 수확 횟수 제한 등으로 전문 농업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로 취미농이나 겸업농이 담당하 고 있다. 진 관장은, 늘어가는 나이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으면서도, 이 같은 수익 없는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어떤 씨앗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보존하고 이용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농촌을 이끌어 가야 하나, 어떻게 농업농 촌과 관련된 자원과 권한을 여러 조직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 에 나눌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가? 이번 호에 실린 토론, 대담, 논단은 모두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근본 적 주제들, 특히 농업과 농촌에서의 ‘자치와 분권’의 문제들을 다루 고 있다. 이 화두들을 둘러싼 깊이 있고 치열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