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만 조합원, 1,110개 조합으로 이루어진 농협은 우리 농업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개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단결과 상부상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킴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와 민주주의에도 기여한다는 이상을 품고 있는 조직이다. 기대가 큰 만큼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인 성격의 다양화로 인해서 우리 농협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농협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였다. 김기태는 ‘변화한 여건과 우리 농협의 미래’에서 농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종합농협의 교차보조를 완화할 수 있는 주장인지, 여러 층위의 구조적 관계에 맞는 주장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는 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조합원들의 이질성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 조합의 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등장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으로 ①농협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사업이용 최소기준 미달시 제명, 복수조합원 기준 강화, 약정조합원 권리 강화), ②읍면 단위 조합들의 생활권 단위로의 전략적 합병과 연합사업 제도 강화(원가계산 관점 정립, 조공법인 가입 주체 확대), ③ 도시농협의 범농협 기여 강화(농민조합원과 비농업인 조합원 의사 결정권한 조정, 지역농협의 도시농협 정조합원 가입 허용, 도시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 강화), ④지역농협 신사업 개발 및 지역 연대 강화(지역농협 연대 출자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군단위 의료사업), ⑤경제지주 운용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한다.
김재욱과 김미복은 농협의 기능 중에서 상호금융의 여건변화와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김재욱은 농협 상호금융이 지난 10년간 예수부채와 대출채권이 크게 성장해 업권 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상기에도 여신건전성 악화와 순이익 감소가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동산 대출 비중 축소 등 여신건전성 제고와 예대기능 외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미복은 해외 협동조합 금융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프랑스이 크레디 아그리콜, 그리고 미국의 농업조합금융시스템FCS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농식품 투자의 중장기 방향을 생산·가공 중심에서 환경·지속가능성·혁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 FCS처럼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하면서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을 통한 농업 2차 금융시장 도입으로 신규 자본 유입과 유동성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식은 ‘잊혀져 가는 농협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농협을 둘러싼 위기요인으로 저성장 시대와 디지털시대 도래로 인한 농협 상호금유의 위기,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농협 사업기반 약화, 농업구조 양극화로 인한 농협사업 충성도 저하, 그리고 농협중앙회 직선제 등으로 인한 경영의 정치화, 관료화를 꼽고 있다. 그는 일본 JA농협의 변화 사례를 검토한 후 개혁의 방향을 중앙과 일선의 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중앙 단위의 개선 과제로는 무이자 자금 지원한도 설정,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을 위한 농축협의 출자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등 법적조치를 보완을 통한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완전한 인적분리, 농축협 조합의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직접 출자를 확대를 통한 중앙회 1인 지배 탈피, 농축협 보험사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배제, 농축협 규모화를 위한 합병촉진 자금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다른 한편, 일선조합 관련 개선과제로는 규모화를 위한 합병자금 지원확대, 청년 및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출자배당 제한 및 이용고 배당 확대, 복수조합원제 도입, 도시농협의 농촌 농축협 자금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단에서 서세욱은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과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과 관련된 한일의 경험을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쌀 이외의 밀, 콩 등도 매입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과 같이 벼의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상황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략작물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야 하므로 이 모두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검토 끝에 서세욱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쌀의 상대적 수익성 축소를 통한 선제적 관리, 가격변동완화대책에서 수입경영안정대책으로 전환, 쌀 품질 고급화 추진, 그리고 수급조정 이외에 생산·경영·유통·구조정책 등을 통합한 종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에서는 ‘호주 육우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장민기, 유리나, 이시내는 호주 축산업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호주의 강점은 자연조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고급육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곡물비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생산 시스템에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품질관리 및 신뢰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계의 성장 및 정부를 포함한 관련주체 간 협력 틀을 마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는 안상돈이 ‘지역센터로서의 농축협 역할 확대 유형화와 시사점’을 통해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문화, 돌봄, 의료, 관광, 교통 서비스 등 10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여 분석한다. 그는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사업지속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농협이 정부·지자체의 복지 파트너로 역할을 정립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집의 논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위기는 근본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해야할 일도 농협조합원의 자격부터, 조합간의 협동, 농촌조합과 도시조합 간의 협력, 중앙회의 역할과 지배구조,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둠과 풍랑 속에서도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항로를 열어갈 수 있다.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지도는 그려져 있다. 협동조합은 왜 존재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침반이 아닐까?
발간일 : 2025년 7월 31일 분량 : 240쪽
[책머리에] 변화하는 시대, 농협의 갈 길은 어디에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206만 조합원, 1,110개 조합으로 이루어진 농협은 우리 농업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개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단결과 상부상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킴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와 민주주의에도 기여한다는 이상을 품고 있는 조직이다. 기대가 큰 만큼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인 성격의 다양화로 인해서 우리 농협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농협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농협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였다. 김기태는 ‘변화한 여건과 우리 농협의 미래’에서 농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종합농협의 교차보조를 완화할 수 있는 주장인지, 여러 층위의 구조적 관계에 맞는 주장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는 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조합원들의 이질성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 조합의 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등장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으로 ①농협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 자격 요건 강화(사업이용 최소기준 미달시 제명, 복수조합원 기준 강화, 약정조합원 권리 강화), ②읍면 단위 조합들의 생활권 단위로의 전략적 합병과 연합사업 제도 강화(원가계산 관점 정립, 조공법인 가입 주체 확대), ③ 도시농협의 범농협 기여 강화(농민조합원과 비농업인 조합원 의사 결정권한 조정, 지역농협의 도시농협 정조합원 가입 허용, 도시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 강화), ④지역농협 신사업 개발 및 지역 연대 강화(지역농협 연대 출자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군단위 의료사업), ⑤경제지주 운용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한다.
김재욱과 김미복은 농협의 기능 중에서 상호금융의 여건변화와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김재욱은 농협 상호금융이 지난 10년간 예수부채와 대출채권이 크게 성장해 업권 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상기에도 여신건전성 악화와 순이익 감소가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동산 대출 비중 축소 등 여신건전성 제고와 예대기능 외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미복은 해외 협동조합 금융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프랑스이 크레디 아그리콜, 그리고 미국의 농업조합금융시스템FCS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농식품 투자의 중장기 방향을 생산·가공 중심에서 환경·지속가능성·혁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위한 가치평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 FCS처럼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하면서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을 통한 농업 2차 금융시장 도입으로 신규 자본 유입과 유동성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식은 ‘잊혀져 가는 농협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농협을 둘러싼 위기요인으로 저성장 시대와 디지털시대 도래로 인한 농협 상호금유의 위기,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농협 사업기반 약화, 농업구조 양극화로 인한 농협사업 충성도 저하, 그리고 농협중앙회 직선제 등으로 인한 경영의 정치화, 관료화를 꼽고 있다. 그는 일본 JA농협의 변화 사례를 검토한 후 개혁의 방향을 중앙과 일선의 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중앙 단위의 개선 과제로는 무이자 자금 지원한도 설정,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을 위한 농축협의 출자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등 법적조치를 보완을 통한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완전한 인적분리, 농축협 조합의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직접 출자를 확대를 통한 중앙회 1인 지배 탈피, 농축협 보험사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배제, 농축협 규모화를 위한 합병촉진 자금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다른 한편, 일선조합 관련 개선과제로는 규모화를 위한 합병자금 지원확대, 청년 및 여성이사 할당제 도입,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출자배당 제한 및 이용고 배당 확대, 복수조합원제 도입, 도시농협의 농촌 농축협 자금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단에서 서세욱은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과 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과 관련된 한일의 경험을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쌀 이외의 밀, 콩 등도 매입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과 같이 벼의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상황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전략작물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야 하므로 이 모두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검토 끝에 서세욱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쌀의 상대적 수익성 축소를 통한 선제적 관리, 가격변동완화대책에서 수입경영안정대책으로 전환, 쌀 품질 고급화 추진, 그리고 수급조정 이외에 생산·경영·유통·구조정책 등을 통합한 종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에서는 ‘호주 육우 산업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장민기, 유리나, 이시내는 호주 축산업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호주의 강점은 자연조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고급육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곡물비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생산 시스템에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품질관리 및 신뢰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계의 성장 및 정부를 포함한 관련주체 간 협력 틀을 마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현장에서는 안상돈이 ‘지역센터로서의 농축협 역할 확대 유형화와 시사점’을 통해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문화, 돌봄, 의료, 관광, 교통 서비스 등 10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여 분석한다. 그는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사업지속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농협이 정부·지자체의 복지 파트너로 역할을 정립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집의 논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농협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위기는 근본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해야할 일도 농협조합원의 자격부터, 조합간의 협동, 농촌조합과 도시조합 간의 협력, 중앙회의 역할과 지배구조,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둠과 풍랑 속에서도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항로를 열어갈 수 있다.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지도는 그려져 있다. 협동조합은 왜 존재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침반이 아닐까?